구한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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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양도소득세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원이 차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호에서는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양도소득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변동(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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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실수요 목적의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다. 통상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경우는 과세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줄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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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금액 변경(2008. 10. 7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중 과세되는 주택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9억원 초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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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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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계산사례>
다음은 김성실씨가 양도한 아파트에 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 취득가액: 750,000,000원
- 양도가액: 1,100,000,000원
- 보유기간: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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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기간 연장(2008. 11. 28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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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2009. 2. 4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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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 (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양도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므로 일시적으로 세제혜택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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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20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취학과 질병요건을 추가하였으며 투기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기준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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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수용토지 등에 대한 비상업용토지 중과제외(2008. 1. 1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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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명확화(2009. 2. 4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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