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강조하던 건보공단 ‘묵묵부답’ 언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바로 “보험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작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할 자리에선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서 건보공단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대한 수가를 당초 공단이 제시했던 것보다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이 있다. 하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존 방침이었던 페널티가 이번 건정심에서 깨지고 말았다. 결국, 보험자라고 국민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했다던 공단이 제 몫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사회보험노조는 공단과 복지부를 향해 “노동자와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 “의료공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공단은 철저히 무력했으며, 보험자이기 이전에 감독부처의 일개 수족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비난에 대해 공단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공단이 그리고 정형근 이사장이 강조했던 보험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 같다. 공단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보험료를 수납하는 창구 역할에 머무를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4.9% 인상된다. 국고보조금은 담배부담금을 포함해 5조원에 불과하다. 공단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적자부분을 채울 것인가?

이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제 정립하길 바래본다. 말뿐인 보험자 공단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