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동네의원 살리는 정책부터 시작하자!

지난 연말 보건의료계에는 영리법인병원 허용이라는 굵직한 뉴스가 터져 나왔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의료와 관광을 묶어 지역경제에 활로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의 현실을 보면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결국,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즉, 동네의원이나 지방의 중소병원들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동네의원과 지방 중소병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의료계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동네 의원들은 수가인상과 유명무실해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만이 살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말이다.

그렇다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바탕으로 한 의료의 경제적 접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너져가고 있는 동네 의원들부터 살릴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네의원이나 지방의 중소병원이 어렵다는 것은 최근 나온 건보공단의 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관외진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의 발달로 너나할 것 없이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다. 원정진료에 나서는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향하기 마련. 어찌보면 실력의 정도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지방 중소병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올해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정책은 동네의원을 살리기와 지방 중소병원 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동네의원이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정부와 복지부는 올해 주요 추진업무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함께 동네의원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