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보건소 경쟁에 고사위기 특단대책 필요

시도의사회장 인터뷰 ⑪ 경상북도醫 이석균 회장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고 오지가 많은 곳이다. 회원이 10명 밑으로 있는 곳도 23개 시·군구 중 8개가 있고, 끌어안고 가기가 힘든게 있다.특히 보건소하고의 경쟁이 심하다. 대형병원과 의원급과의 의료기관 재정립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야 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소와의 경쟁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북의사회 이석균 회장은[사진]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인 의료기관 재정립에 관한 방향성에 있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의료계의 사정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의료기관재정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겠지만 사실상 현재 이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대도시를 중점에 두고 추진되며, 지역의료를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적인 편차와 실효성을 감안해도 소외되고 있다는데 아쉬움을 피력했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수도권 지역과, 상위 쪽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밑에 회원들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안배를 고려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전체 회원의 50%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지난 2009년 첫 취임 후 6개월간 울릉도 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구를 돌며 회원들의 실상을 둘러본 적이 있다는 이 회장은 “지역 병·의원는 물론, 보건소 등을 살펴본 결과 경북지역의 의료가 기관별 기능이 무너져 대형병원과 의원, 그리고 보건소가 혼재돼 경쟁하고 있어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환기시켰다.

이어 이 회장은 “이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로 뭉쳐야 할 의료계가 각 개인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등 척박해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격앙돼 있다”면서 “단합된 의료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점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제도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무상의료에 대한 지역의료기관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가 결국 본연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은 물론 지역의료기관 붕괴의 근간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무상의료를 폐지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살고, 의료기관도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무상의료의 폐지를 꼽았다. 즉, 완전 무료가 아닌 대상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작은 금액이라도 진료비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사정에 놓은 이들에게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무상으로 의료가 제공되면서 보건소 등을 하나의 여가시설로 여기고 아프지 않아도 찾아와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는 반드시 무상이 아닌 소액이라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합리적인 의료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의사회원들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의사들이 진료 등의 생업에만 매진하다보니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를 초래해 결국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료계가 힘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회장은 “의사가 몇 명 되지 않는 농촌에서는 그사람들 행동 하나하나가 의사를 대변하게 된다”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민들하고 어울리고, 환원하고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경북의사회의 올 한해 주요 추진사업 모토를 ‘소통’으로 잡고,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회원과의 소통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정치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