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졸속 도입 반대!"

전공의협-공보의협, 정부와 의협이 의사쇼핑 부추기나

젊은의사들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를 졸속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는 4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절대 반대한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의사쇼핑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실상 확정돼 10월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며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정부와의 논의를 전면유보하고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복지부와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세부사항을 논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전협과 대공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대전협과 대공협은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의사쇼핑’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이라 꼬집으며 “환자에게는 본인이 선택한 의원에서 적은 부담으로 질환 관리를 할 수 있고, 정부는 국민총의료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일축했다.

만성질환관리제 이후 잦은 의원 방문때문에 총 진료비가 증가한다면 환자의 선택의원 방문 횟수가 제한될 것이며 선택의원 진료 환자 수에 차등을 두어 진료비를 통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총액계약제 실시를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금지조차 깨고 시행 예고된 만성질환관리제는 총진료비 폭증과 함께 고사 위기에 처한 기존 1차 의원들에게 ‘독 사과’를 던진 것이라고 젊은의사들은 판단했다.

안상준ㆍ기동훈 회장은 “의협은 연석회의에서 산하단체이자 젊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전협과 대공협에 참석 요청조차 않고 제도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등의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또 정부는 향후 연간 3천명씩 쏟아져 나올 신규 의사들과 1만 7천명에 달하는 전공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졸속 도입 시도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를 강행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저항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