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내정자, 청문회 잘 넘길까?

與 큰 흠결없이 업무수행 탁월 vs 野 위장전입 등 도덕성 제기

국회가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임 내정자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이가 극명해 임 내정자가 청문회를 잘 넘길지 의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임채민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야당측은 임 내정자의 도덕성과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측은 임 내정자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등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정책기획능력과 합리적인 현안 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큰 흠결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 내정자가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가운데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임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내정자의 부친 위장취업, 그리고 임 내정자가 법무법인 광장 근무시절 받았던 보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가 어떤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술렁일 수 있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와 맞물려 있으며,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준비하고 있어 야당측에서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임채민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는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제까지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였을 뿐”이라며 “청문회 전까지 야당측에서 임 내정자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인사청문회가 쉽지않게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항상 그래왔듯이 야당은 내정자의 업무수행 능력보다 도덕성에 대한 흠결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임 내정자는 그런 도덕적 흠결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능력이야 이미 지경부, 총리실을 거쳐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크게 무리 없이 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여당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즉, 보건의료의 최대 현안들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영리병원 허용 및 확대 여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축소여부 및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에 대한 입장에 대해 임채민 장관 내정자는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여부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