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후보자, 여당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

야당, 도덕성·능력 부적격 표결 거부…여당 임명 하자 없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들의 표결 거부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6일 오후 3시 2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

야당들은 임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임 내정자는 30년동안 상공부, 산자부, 지경부에서 경제관료 출신으로 성장과 효율 위주의 정책을 편 공무원"이라며 "분배를 중시하는 복지부 장관 임명된 것 자체가 잘못된 인사"라고 부적격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복지가 국정방향의 최대 화두인 시점에서 임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을 맞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각종 정책이 뿌리채 흔들릴수 있다"며 "정권말기 영리병원 도입 등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임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이중 소득공제 등 도덕적으로도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법인 광장의 전관예우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키코 소송과도 관련이 있다"며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채택보고서에도 이런 문제점을 게재했다"며 "보고서 채택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표결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임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업무수행 못할 만큼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책적인 면은 경제관료로서 정책기조를 따랐던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존 복지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정책을 잘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들이 표결 참여를 거부했지만 상임위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찬성함으로써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됐다.

임채민 후보자의 장관 공식임명은 이르면 내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