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임의비급여는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라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임의비급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임의비급여 합법화가 불어올 파장을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모병원에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한 카디옥산주나 마일로타그주는 결국 백혈병을 유발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환자들의 분노는 더해진 상황.

환자단체는 "1심과 2심 판결에 의하면 환자가 부담한 고액의 약값과 재발 등으로 사망한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근거중심의 보건의료문화를 부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임의비급여 허용은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임의비급여는 엄엄현 불법의료행위"라며 "법원이 의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제대로된 판결을 해야 앞으로 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연인연대 카토스 ▲암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