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대 열어 상상이상의 의협 건설

[의협 회장후보]노환규, 싸구려 의료 복지포퓰리즘 막겠다

37대 의협 회장후보 기호추첨이 결정된 가운데 기호 5번을 배정받은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장년층 선배의사의 지혜와 청년층 후배의사들의 행동력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된 의사회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노환규 후보는 의협 2.0 시대를 열어 상상이상의 의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노 후보는 전의총 대표로서 현 경만호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의협 내부고발과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으로 젊은 의사들의 대변자를 자임해 왔다.

그 결과 전의총 창립 당시 십여 명의 의사들이 2년이 지난 현재 6천 여 회원으로 급성장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의총의 급성장에 대해 선배의사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자성론도 대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환규 후보는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도 의료계 스스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정면에서 고치려는 노력대신 옆으로 비껴가는 비겁한 선택을 함으로써 의료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자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 대표는 "정부가 강제하는 진료수가가 낮으니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약가할증이나 리베이트 혹은 비급여 행위 등의 편법이나 불법행위들을 통해 생존을 영위해 왔다"며 "우리가 근본적 문제개선을 외면하고서 의료가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현재의 왜곡된 의료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라는 정치적 논리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데 정부와 의사들이 합의해 왔다"며 "왜곡된 의료에 의사가 적응하는 순간 의사는 살았지만 의료와 의사의 정신이 죽었다"고 비판했다.

또 "각종 편법 불법행위들이 진료수가 낮다는 이유로 묵인돼 왔지만 끝내 의사들의 멍에로 돌아왔다"며 "이제는 후배의사와 젊은 의사들의 목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런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전의총의 활동으로 젊은 의사들이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의료의 주변자로서가 아니라 의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에 지금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기라고 노 후보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양심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봤다"며 "지난 2년동안 패배와 절망에 빠진 의사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해낼 것이다라는 자신감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왜곡된 의료를 회복시키고, 한국의사들의 숙원을 이뤄 영속적인 의료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기 위해 노환규 후보는 5가지의 공약 카테고리를 설정했다.

우선 총액계약제, 무상의료 등 싸구려 의료를 획책하는 잘못된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받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정치논리 횡포로부터 의료의 본질과 의사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사가 양심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더 이상 일방적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후보는 의사가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도 공약했다.

즉, 더 이상 교소도 담벼략을 걷지 않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사, 주변자가 아니라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의 위치로 회복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회원을 섬기는 의협을 만들겠다"며 "고객을 섬기듯, 회원을 섬기고 회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의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우선 내부적으로 의사협회 개혁 방향을 설정했다.

의협 조직과 구조개편 및 중앙 예산 축소와 지역의사회 및 실무 예산 증액으로 압축된다.

의협 조직개편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 책임실명제 도입, 성과지표제 도입 등이며, 의협 구조 개편은 대한의원협회 확대 재창설과 의료정책연구소 개편 및 강화 등이다.

또, 자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면허국을 신설하고, 감사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며,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과 임의비급여 불인정 헌법소원, 수가결정구조개선, 각종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 및 대정부 소송을 확대해 잘못된 의료제도 및 법률을 개선하겠다고 노 후보는 밝혔다.

노환규 후보는 개원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진료수가 협상 주체를 변경하고 진료수가 현실화 TFT를 구성하며, 진료수가 연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병원계 외래진료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적정병상허가제도 도입과 외래진료 처방일수 제한 등을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또, 의원급은 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차트 협회 공급과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대진 등록제도 개선 및 초진산정료 기준을 30일로 변경하고, 선택진료비 가산을 인정하는 공약도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