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천만명 시대’ 진입… 어떤 변화올까?

보건복지예산 4천만명시대(1983) 보다 약 100배 증가

우리나라 인구는 2012년 6월 23일 오후 7시에 5천만명(세계인구 70억5천만명의 0.71%)에 도달(통계청 추계)해 드디어 ‘인구 5천만명 시대’에 진입됐다.

인구 5천만 도달경로를 보면 *3천만명(1967)→(16년)→*4천만명(1983)→(29년)→*5천만명(2012)으로 4천만명에서 5천만명으로 증가하는데 29년이 소요해 3천만명에서 4천만명으로 증가하는 기간의 약 2배의 기간이 걸렸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에서 나타났다.

인구 5천만명은 세계 25위의 인구규모이며, 1인당 국민소득기준을 고려한「20-50 클럽」가입은 세계 7위. 일본(1987)에 이어 미국(1988), 프랑스(1990),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다음의 순이다.

인구 5천만의 인구규모 및 구조
우선 인구규모면에서 경제적 영향은 4천만명 시점(1983)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규모, 경제활동인구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는 1983년 67조원에서→ 2011년 1,237조원으로 약 18배 증가한다. 1인당 GDP는 약 15배(1983년 167만원 → 2011년 2,490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무역규모는 약 21배(1983년 515억불 → 2011년 1조796억불) 증가할 것으로 보여1983년 세계17위 → 2011년 세계 9위권 진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약 1.6배(1983년 1,511만명 → 2011년 2,5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구구조면에서 사회적 영향을 보면, 4천만명 시점(1983)에 비해 복지예산, 주택 및 에너지 소비량 등 대폭 상승했다.

보건복지 예산규모는 1983년 0.3조원(정부예산 11.5조원 중 2.6%)에서→ 2012년 36.7조원(정부 예산 326.1조원 중 11%)으로 약 100배(예산비중 약5배) 증가했다.

주택수는 약 2배이상(1983년 610만호 → 2010년 1,388만호) 증가했고 에너지 소비량(1차 에너지)은 약 5배(1983년 4,942만 TOE → 2011년 2억 7,135만 TOE) 증가했다.

인구 구조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4천만명 시점(1983)에 비해 15세~64세로 증가해 2,614만명(64.7%)에서→ 3,656만명(73.1%)으로 늘어날 것으로 유추된다.

비생산 인구인 유소년 및 노인인구는 4천만명 시점(1983)에 비해 유소년 인구(0~14세)는 감소하고, 노인인구(65세이상)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소년 인구는 1,259만명(31.2%)에서→756만명(15.1%)으로 추계되고 노인인구는 167만명(4.1%)에서→589만명(11.8%)으로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적 시사점
인구 5천만명은 국내총생산, 무역규모 측면에서 생산적 측면이 있으나, 복지 비용 증가 등 부담적 측면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규모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적정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적인 예로써「20-50 클럽」에 가장 먼저 가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 경제침체와 사회적 갈등 발생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년)”으로 5년간 75.8조원을 투입, 231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정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 중 고령사회분야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즉 ‘제1회 인구의 날(’12.7.11)‘을 계기로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의 날’제정은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2011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반영함으로써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