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근 행보, 정의로운 의료개혁 작업” 평가

이명진 前의료윤리연구회장, SNS 통해 직업전문성 독려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한 개원의가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전문직업성 바로 세우기를 통한 의료개혁 작업’이라며 의사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의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그 3요소는 전문의학지식, 의학기술, 그리고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이다.

이중 의사들의 직업전문성에 대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자면 ‘의사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의사다움’이란 의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행동양식이며 구체적 요소로 이타심(altruism), 책임감(accountability), 우월성(excell...ence), 의무(duty), 봉사정신(service), 명예(honor), 청렴성(integrity), 타인에 대한 존중(respect for others) 등을 들 수 있다.

이 회장은 ‘의사다움’이 위협받는 이유를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눴다. 내적요인은 의사들 스스로 전문직업성이 결여되었을 때 의사답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외적요인은 외부로부터 전문직업성이 손상을 입을 때, 의사로서의 역할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또 “그 결과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낙태금지, 독약처방금지, 동료의사 폄하금지 등을 강조하는히포크라테스 선언에대해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의 효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역사를 살펴 볼 때 파격적인 의료개혁 작업이 있을 때 마다 의학은 발전해왔고 환자들의 생명은 보호되어 왔다”며 “환자의 이익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차단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족한 의료재정을 늘릴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의사들이 높은 윤리수준을 유지하며 진료를 왜곡시키는 법이나 제도 등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전문직업성 강화를 통한 의료개혁 작업은 각 나라의 의사단체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노출시키는 용기 ▲자기희생에 대한 각오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뚝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기적 사고 기득권 등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용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노출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해결은 정확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자기희생이 따를 때는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면 목표만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잠시 멈칫 하는 순간 개혁의 궤도는 탈선을 하고 만다”며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잡혔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의협의 행보에 대해 “전문직업성 바로 세우기를 통한 의료개혁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의사들이 의사의 역할(전문직업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용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건정심)의 정의롭지 못한 인적 구성 문제 개선과 열악한 보험재정의 확보, 불합리한 심사규정 개정 등을 예로 들며 “한국 의사들도 정의로운 의료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