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체제’ 과연 의사들에게 좋을까?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 글 놓고 SNS서 의사들 의견 분분

의료를 완전한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의사들이 SNS를 통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방임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07년 자유경제원에 기고한 글을 소개했다. 지난 2007년 의료법 개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최 전 장관은 당시 기고문을 통해 의료법 파동의 모든 원인은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의료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 반시장적 국가 독점적 정책과 제도가 풍미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 강화는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며 외식, 목욕, 미용, 택배, 호텔, 교통, 통신 등 여느 일반 서비스와 같은 사적재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급여제도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복지논리에서는 물론이고 경제논리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정책방향은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가 아니고 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와 충실화라고 말했다.

이글을 접한 의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A씨는 “(의료정책을)되돌리기엔 너무 멀리왔다. 민반, 관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사 B씨는 이에 대해 “반반이라도 정말 큰 진전이다. 반반을 맛본 국민들은 틀림없이 깨달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사 C씨는 “왜 우리나라에서만 의료가 공공재이며 복지재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권복규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들이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의료수가를 꽉 틀어쥔 지금의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제도’로 여기니까 그렇다”라며 “현 상황에서 의료를 완전히 자유시장에 맡기면 지금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의 주장대로 지금 시스템에서 의료가 자유경쟁에 맡겨진다면 우월한 자본(돈, 학벌, 좋은 수련, 외국 유학 등의 상징적 자본)을 가진 의사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의사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19세기에 일부 시장방임주의자들이 의사면허도 없애자고 주장했고 또 최근 일부 경제학자들이 의사를 더욱 많이 공급하면 시장 논리에 의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의료에 있어 자유방임주의가 의사들에게 결코 이로울 수만은 없다는 것.

이어 “자본이 없는 의사들은 덤핑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경쟁시스템에서 우리나라 의사가 행복했던 때는 1970년대 이후 20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의사의 공급이 의료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서 “최 전 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의사를 다 고용해도, 역시 시장이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의료의 가격은 평범한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높은데 이걸 자유시장에 맡기면 수요 총량이 줄어든다. 그 줄어든 총량을 ‘경쟁력 있는 소수’가 독점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떡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권 교슈는 “재미있는 것은 내 페이스북친구 중 ‘진보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의사를 양산하자는 데는 이런 자유방임적 경제학자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