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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유족연금 수급권 남녀차별 없앨 것”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을 남성이 받게 될 경우 60세 이상이 되야 수급이 가능한 현행 단서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서울행정법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배우자인 처에게는 수급과 관련한 연령 요건이 없는데 반해 남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60세 이상) 요건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모씨는 해당규정이 부당하다며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2일 헌법재판소에 위험법률심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인 1986년에는 여성의 경우 낮은 취업률·자녀양육의 책임 등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여성인 배우자에 반해 남성인 배우자에게는 연령요건을 두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합목적적인 차별
2006-01-13 03:5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억원 성금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종)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로부터 공모를 받은 4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86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12일 오후 2시 사랑의열매 회관 강당에서 지원기관 대표 및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안기획사업 및 2005년 테마기획사업 전달식”을 갖고 본격적인 2006년 배분사업에 돌입했다. ‘2006년 제안기획사업’은 사회복지현장의 욕구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획사업으로 사회복지현장의 변화와 새로운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원함으로써 민간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총 28개 기관에 17억 4400만원을 지원한다. ‘2005년 테마기획사업’은 복지사각지대의 사회문제 해결과 제도화를 위해 테마별로 사회복지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적으로 기획해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58개 기관에 총 24억 6600여 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지난달 발생한 호남지역 폭설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개보수비 6억원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2006-01-13 03:30
청소년 가공식품 과다 섭취…‘위험수준’

우리나라 10대들의 가공식품 섭취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등 7대 광역시의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라면, 스낵 등 가공식품 12종에 대한 섭취량을 설문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1주일 평균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류 4.56조각, 사탕류 3.63개, 아이스크림류 3.6개, 스낵과자류 3.25개, 가공우유 2.6개, 라면류 2.21개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평균 대비 상위 10% 소비자층의 섭취비율이 높은 품목은 가공치즈 6.6배, 커피음료 5배, 비타민·이온음료류 4.92배, 햄버거 4.75배,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류 3.76배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공식품에 첨가된 식품첨가물 중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는 식품첨가물은 3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 소비자층의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9종이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연구결과가 미약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돼 있지 않은 미설정(ADI) 식품첨가물
2006-01-12 20:20
바이오푸드, 5개 업체와 협력의향서 체결

산자부지정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은 최근 사업단 회의실에서 2차년도 기업지원 선정업체인 (주)두산 R&D센터, (주)바이오랜드, 샘표식품(주), (주)에스티알 바이오텍, (주)오스코텍 등 5개 업체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단에 따르면 협력의향서 체결은 상호주의에 의거 업체들 간의 업무교류를 원활히 하고, 상호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협력의향서에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식품 개발사업 관련 정보교환, 공동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단 김미경 단장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대상 업체들과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연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산학연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2
2006-01-12 20:00
애보트, RS바이러스 예방항체 국내출시

한국애보트는 영유아의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RS바이러스의 예방항체 ‘시나지스주(성분명: 팔리비주맙)’를 11일부터 국내 출시했다. RS바이러스는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영유아의 90%, 겨울철 폐렴으로 입원한 영아의 50%의 원인일 정도로 전파가 매우 빠르고 심각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2세 이하 유아의 95%이상이 최소 1회 이상 감염된다. 한국애보트에 따르면 시나지스주는 RS바이러스(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만 작용하는 단일 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제제로 투여시 RS바이러스에만 직접 결합해 바이러스를 제거, 감염을 예방한다. 미국∙영국∙캐나다 139개 센터에서 35주 이내에 태어난 조산아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을 55%나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IMpact-RSV study group에 따르면 RSV는 미국에서 매년 9만건 이상의 소아입원 및 연간 4,500명의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37주미만 조산아,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RSV 감
2006-01-12 20:00
화순병원, 제5회 소아암·백혈병 완치잔치

화순전남대병원은 오는 17일 광주·전남 소아암·백혈병 부모 모임인 빛고을동우회(회장 정영철)와 공동으로 제5회 백혈병·소아암 완치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완치잔치에는 조수영(여/12세·급성림프구성백혈병)양 등 완치 환아 80명과 환아 가족, 의료진, 사회복지 후원단체장 등 2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완치잔치에는 소아암과 백혈병을 꿋꿋이 이겨낸 완치자들 모두에게 기념 메달이 수여되며, 지금도 같은 질환으로 싸우고 있는 많은 어린 환자들에게 이들 완치자들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된다. 이날 축하잔치에는 가수 주건기 씨와 아름다운 세상의 축하공연, 완치환자와 그 가족의 장기자랑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12
2006-01-12 20:00
‘출산하면 손해’ 여성차별 법령 여전

임신·출산으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현행 법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현행 법령 조항을 조사한 결과 159개의 남녀차별적 규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제한 기간(5급 5년, 기타 2년)의 예외사유 가운데 임신·출산 기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례, 법원공무원 규칙에서 법원공무원 임용 또는 임용추천기간 유예사유 중 출산으로 인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는 차별적 규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혼가능 연령 및 혼인 적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각각 달리 규정한 민법 제801조와 제807조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의 수급권 순위를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남녀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는 반대로 성폭력 범죄 대상을 여성에 한정한 형법 제 297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
2006-01-12 20:00
충북도, 청각장애 노인 120명 보청기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 특수시책으로 저소득 청각장애노인들에게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도내 12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한 반응이 큰 것으로 판단돼 올해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보청기의 경우 지난 97년 1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구입비용(평균 100만원 정도)에 비해 의료보험 수가가 25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경우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청각장애로 등록(가능)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일반저소득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2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노인들의 기본적인 신체의 기능보완을 통한 일생생활의 편의 제공으로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습득, 자신감 고취에 큰 도움을…
2006-01-12 20:00
길병원 ‘고객사랑 실천운동 선포식’

가천의대 길병원 간호부(부장 이애주)는 13일 오후 3시 응급의료센터 가천홀에서 ‘고객사랑 실천운동 선포식’을 거행한다. 이번 선포식은 길병원 간호부가 2006년을 맞아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중심의 간호를 실천한다는 목표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선포식에는 길병원 간호부를 비롯해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산하 동인천길병원, 남동길병원 간호사 등 총 800 여명이 참가해 고객응대 친절 및 불편사례를 발표하고, 요일별 테마 및 행동지침을 선포함으로써 고객사랑 실천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이애주 간호부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환자사랑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데 더욱 힘써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2
2006-01-12 19:00
“과다출혈 영구장애시 병원잘못 60%”

수술 중 원인 모를 출혈이 발생, 과다출혈로 환자가 영구 장애인이 됐다면 병원잘못은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허리 교정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을 일으켜 하반신이 마비된 A씨(62세, 여)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환자에 1억68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2년 5월 척추수술을 받다가 원인 모를 과다출혈로 인해 회음부의 감각 상실, 배뇨 및 배변장애 등 골반 내 장기들의 기능 및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갖게 되자 시술병원인 S병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분야에서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환자측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병원측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수술 당시 58세로 그 전에 약 10년간 요통을 앓았으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증세 등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게…
2006-01-12 15:00
“건보공단 역할 개선돼야 의료비 절감”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의료수요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시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현 단계에서는 정부와 공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비 절감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일보험자로 돼 있는데다 국고지원으로 건강보험의 재원이 조달되고 있어 의료비 증가가 재정부담으로 직결돼 있는 만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연구원은 “예전에는 의료비 통제를 위해 국가가 깊숙이 개입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며 “현재는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도 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보험자·구매자·사용자·의료서비스 제공자 각각의 역할에 인센티브를 내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강…
2006-01-12 14:00
검찰, 황교수 자택 등 26곳 ‘압수수색’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및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대 수의대 연구소와 황우석 교수 자택 등 2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새벽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과 연구소에 있는 장비와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황 교수를 비롯해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김선종 연구원,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한양대 의대 윤현수 교수, 서울대 수의대 권대기 줄기세포팀장 등 모두 11명의 자택과 사무실이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19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황 교수팀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오늘 조사위로부터 관련자들의 녹취록과 실험 일지 등 모든 검증 자료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이 작업은 이번 주말경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주부터는 관련인 소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줄기세포 의혹 특별수사팀은 서울…
2006-01-12 13:00
환우와 함께 하는 새해맞이 문화공연 개최

동인천길병원(병원장 하경식)은 1월 14일(토) 오후 2시, 2층 외래홀에서 ‘2006년 새해맞이 우리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인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문화봉사단의 협조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춤 우리 소리’팀이 우리나라의 민요,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이번 공연을 마련한 하경식 동인천길병원장은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입원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환자는 물론,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동인천길병원 사회사업실(☎032-764-1320)로 하면 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12
2006-01-12 13:00
“논문조작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황우석 교수는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조작에 대해 제1저자로서 사과했다. 황 교수는 또 연구원의 난자제공에 대해서 시인했으며, 난자를 사용하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하지만 줄기세포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006-01-12 12:00
병의원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 본격추진

복지부가 ‘2006년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의료급여 청구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신고하는 수요자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자의 적정청구를 유도할 것”이라며 “의료급여재정절감의 간접효과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가 보상금제도를 시행하는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급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병의원 및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2000원 이상 2만원 미만의 경우 6000원 지급 *2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이며, 보상금의 최고 한도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된다. 복지부는 “2005년 하반기부터 부정청구 신고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중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조
2006-01-12 11:00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연대(황지연)’는 11일 밤 ‘아이러브 황우석’, ‘난자기증모임’, ‘황우석 박사 원천기술지지 범국민연합’ 등과 함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0여명이 모여 ‘촛불시위’를 개최했다.
2006-01-12 10:00
응급의료기금 폐지하면 “응급체계 붕괴”

최근 정부가 기금·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응급의료기금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응급의료체계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이나 화재에 대비한 소방과 함께 국민건강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안정망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분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의 경우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과 직결된다”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면 연간 2조에서 최대 5조원까지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는 24시간 고도의 장비･시설･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적 특성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
2006-01-12 09:20
황교수 “6개월내 줄기세포재연 가능”

황우석 교수는 6개월의 기간을 주면 맞춤형 줄기세포를 재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성명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황 교수는 “난자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6개월 내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이 힘을 합해주면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뒤 “이제는 우리팀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팀에게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했다. 황 교수는 “연구원들은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기회를 달라”며 “우리의 소중한 결실이 서울대 조사위에서는 실제보다 많이 평가절하됐더라도 아무리 싸게 갑을 매겨도 외국에 가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진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연구팀이 가진 기술을 다른 국내 연구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만약 연구원들도 이 사회…
2006-01-12 05:50
‘선택진료제 무조건 폐지’ 찬반양론 충돌

국민건강수호연대(이하 국수연)가 민노당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주장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애자 의원은 1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국수연은 11일 ‘현애자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가!’ 논평을 통해 “선택진료제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 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목적을 과연 제대로 알고 폐지를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며 폐지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국수연은 “선택진료제는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스스로 양질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말하고 “물론 제도에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이 선택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놓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는 선택진료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만약 이 선택진료제를 현 의원
2006-01-12 05:50
손보협, 교통사고환자 무단외출 대책모색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가 교통사고 환자 부재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6명중 1명 꼴로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은 “협회와 12개 손해보험회사 직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실태를 현장점검 한 결과 16.8%가 점검당시 병실을 비우고 무단외출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손보협의 자체점검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서울 등 전국 21개 도시 725개 병의원 4473명의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502명으로 구성됐으며, 점검은 주중과 주말야간을 통해 이뤄졌다. 세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주말이 19.6%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3%보다 월등히 높은 부재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포항 25.5%, 광주 24.3%, 수원 22.4%, 대전 21.9%, 서울 21.2%의 순서로 높은 부재율을 보였다. 손보협은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2006-01-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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