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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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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 실태 재조명

아주대병원 학대아동보호팀과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는 최근 공동으로 제3회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아주대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사례 중심으로 본 기관별 역할 조명’을 주제로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을 위한 필요조건(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 장화정)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법조인의 역할 및 접근(여성가족부 파견 검사 정미경) *수사기관의 역할 및 개입사례(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계장 김연숙) *협력체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토론(학대아동보호팀 팀장 배기수/아주대병원 소아과 교수)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 경찰, 검찰, 의사 등 아동학대를 실제로 다루고 있는 각계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가 발표돼 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아동학대예방센터 장화정 소장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 전국 약 8,000여명 아이들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고 지원 받았지만, 여전히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대아동보호팀 배기수 팀장은 “이번
2005-11-21 20:30
복지부, ‘2005의료급여 질의응답’ 펴내

의료급여관련 질의응답집이 업데이트돼 새롭게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03년에 발간했던 의료급여 질의응답집을 개정한 2005년 의료급여 민원질의응답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 배포하는 질의응답집은 의료급여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자 현행 제도에 맞춰 2003년도판을 재해석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등에 질의된 사항에 대한 답변,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전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수록됐다. 또,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한 수급권자 등 일반인의 잦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새로이 추가하여 수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질의응답집이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2
2005-11-21 20:30
항산화 비타민 처방 ‘아로나민아이’ 출시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최근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이 복합 처방되어 안구 건조증, 시력감퇴, 망막질환의 예방 및 보조치료에 효과적인 눈 영양제 ‘아로나민아이’를 출시했다. ‘아로나민아이’는 망막과 맥락막에 고농도로 존재하여 눈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아연과 산화성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백내장, 녹내장을 예방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A(레티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비타민 E,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으며, 활성비타민 B군은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하여 눈의 피로를 개선해 준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아로나민아이’에 함유된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각막 내피 세포를 보호하고 백내장과 노인성 망막질환을 예방해준다. 또한, 자연 진정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2는 눈의 긴장과 피로를 덜어준다. 특히 ‘아로나민아이’는 컴퓨터 게임, TV등의 장시간 시청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성장기 학생들의 일시적
2005-11-21 20:00
“우리도 이젠 배풀어야할 때입니다”

개발도상국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밸런스 이니셔티브(Balance Initiative)’가 열린다. 22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오는 23일(수) 부산 롯데호텔 2층(에머럴드룸)에서 ‘개발도상국 여성건강 지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밸런스 이니셔티브란 세계 인구, 환경, 여성, 아동 균형발전 캠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 원조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민간단체·기업·재단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국제 인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후원의 밤은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및 일반대중 등에 개발도상국 여성과 아동의 취약한 보건 현황을 알림과 동시에 의료보건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위해 마련됐다. 가협은 몽골 및 베트남 사진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고, 개발도상국 인구·환경·여성․아동 균형발전 캠페인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해외원조에 대한 국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nbs
2005-11-21 20:00
2007년 ‘ICI 한국대회’ 조직위 발족 가동

지난 4월 세계동위원소대회(ICI)의 국내 유치에 성공한 국내 연구진들은 최근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ICI는 1995년에 창설(중국, 북경)되어 동위원소 이용등에 관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연구내용을 참가국들이 서로 공유하고 기술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등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대회로 방사선이용기술(RT)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한국은 국내 방사선이용기술(RT)의 발전과 함께 국내 RT산업 저변확대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난 4월 제5차 ICI(벨기에 브뤼셀)에서 6차 대회의 한국개최에 성공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대회의 성공적 개최추진을 위한 ‘6ICI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조직위원장으로 이명철 서울의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명철 조직위원장은 그동안 5ICI의 중요사항 심의․의결기구인 IMSC(International Monitoring and Steering Committee)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6ICI의 한국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이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개최될 6ICI를 통하여…
2005-11-21 20:00
식약청, 의료기관 불법 건식판매 점검 당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병원의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 식약청이 의료계에 교육 및 점검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처방 및 판매 권유 등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처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단체인 의협과 병협에 병의원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 동안 ‘환자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의사’라는 미명아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식을 판매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식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 적절한 단속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건식에 대해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아 사전에 주의시키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기관 진료실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만큼은 금지하도록 시
2005-11-21 20:00
메디슨 ‘제6회 3D태아사진 콘테스트’ 개최

올해 6회째를 맞이한 3D태아사진 콘테스트가 산모들의 높은 참여속에 막을 내렸다. 22일 콘테스트를 주최한 메디슨은 전국 167개 산부인과 병·의원이 참여한 ‘2005 제6회 3D 입체초음파 태아사진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3D 태아사진 콘테스트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한국 출산율을 감안해 출산 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메디슨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써,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73일간 개최돼 총 7990장의 모바일 태아사진이 응모됐으며, 21일 당선작 결과가 발표됐다. 대상 수상작에는 고양시 일산구 동원산부인과에서 3D 입체초음파 검진을 받은 이주의(29세) 산모의 태아사진이 선정되어,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100만원 수상의 기쁨이 돌아갔다. 시상식은 대상 수상작을 배출한 동원산부인과(김상현 원장)에서 원장 및 병원 관계자, 산모, 주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상 수상자 외 태아사진 콘테스트 당선자들에게도 출산·육아용품 등 경품이 제공됐다. 올해 제6회째를 맞이한 콘테스트 행사는 산모가 콘테스트에 참여한 산부인과 병,의원을 방문해 3D…
2005-11-21 20:00
대한적십자사, 이웃돕기 ‘사랑의 선물’ 제작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24일(수) 오전 10시, 중구 남산동 한적 강당에서 연말을 쓸쓸히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선물’ 주머니를 제작한다. ‘사랑의 선물’ 제작에는 캐나다, 포르투갈, 독일, 노르웨이, 엘살바도르 등 15개국의 주한외교사절 부인을 비롯,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주요 금융단 기관장 및 정부투자기관장 부인 등 70여명이 참가한다. 적십자 수요봉사회원들이 지난 1년간 타올로 제작한 ‘사랑의 선물’ 주머니에는 동내의, 목도리, 핸드크림, 장갑, 양말 등으로 구성된 성인용 2000세트와 동내의, 학용품세트, 곰 인형, 목도리, 장갑, 모자, 초콜릿, 양말 등이 들어가 있는 아동용 500세트 등 총 2500세트(3억원 상당)가 제작된다. 이날 제작된 ‘사랑의 선물’은 전국의 적십자어버이결연맺기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학생 등 불우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20:00
고려구로병원 ‘암환자 위한 무료건강강좌’

고려대 구로병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구동 3층 회의실에서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구로병원 호스피스회(회장 김준석)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질병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종양혈액내과 오상철 교수가 ‘암환자의 의료문제’ *가정의학과 김대균 전문의가 ‘암환자의 통증관리’ *정춘희 수간호사가 ‘암환자의 신체간호’ *김경주 영양팀장이 ‘암환자의 영양관리’ *김원철 사회사업사가 ‘암환자의 심리와 사회복지정보’ 등에 대해 강연한다. 한편, 암환자를 위한 무료건강강좌는 매달 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구로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암환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통증 및 영양관리 등의 실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19:30
“정상분만, 끝까지 희망 갖고 노력하세요”

한림대의료원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과장 이근영 교수)는 지난 19일 자궁경관무력증 임산부와 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 건강강좌 및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산부인과 이성윤 전공의와 조산으로 아기를 잃은 사람들의 다음 카페 모임인 ‘쉬로드카’의 김하진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카페소개와 이근영 교수의 자궁경관무력증클리닉 소개, 강남성심병원 의료진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자궁경관무력증을 극복하고 힘겹게 출산에 성공한 산모의 경험담 소개와 산부인과 전현아 교수의 강의 및 이근영 교수의 환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자궁경관무력증클리닉을 운영 중인 이근영 교수는 “질식 자궁경부봉합술의 수술건수가 100례에 이르고 있으며, 100%에 가까운 수술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자궁경관무력증 임산부는 끝까지 희망을 갖고 응급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하고, 이전에 질식 자궁경부봉합술을 실패한 경우나 자궁경부열상이 심한 경우는 복식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해 볼 것”을 적극 권장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18:00
유나이티드, '우리농산물' 김장담그기 행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1사1촌 운동'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자등리 마을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유나이티드제약은 '1사1촌 자매결연' 활동 일환으로 배추, 무우, 양념, 쌀 등 자매마을의 농산물을 구매, 마을 주민들과 함께 김장 300포기를 담았다.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 20여명과 자사가 6년째 후원하고 있는 세계언어문화공동체 'KIH월드빌리지'의 외국인 회원 10여명, 자등리 주민 20여명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우리 농산물로 김장 담그는 행사를 통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자등리 마을간의 자매결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임직원과 마을주민, 외국인들은 직접 양념을 버무르고 우리농산물로 김치를 담그며 서로간의 우의를 다졌고 김장이 끝난 후 인절미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가졌다. 김태식 유나이티드제약 전무는 "자매마을 주민들에게는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의 3대 문화상징으로 꼽히는 김치의 제작과정을 소개하여 한국의 전통
2005-11-21 17:30
“난자공여자에게 150만원씩 제공했다”

“난자 기증자가 없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윤리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가 또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황우석 교수 팀과 공동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해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는 연구용 난자 채취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가성이 있는 난자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는 윤리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난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의사로서 연구에 깊숙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밝히지 못한 것은 의사의 윤리규정과 현행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해 온…
2005-11-21 17:00
“중년여성들, 다이어트 하러 오세요~”

인제대 서울 백병원은 다이어트 제품을 이용한 체중조절 임상시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BMI(체질량지수)가 25이상이고 최근 6개월간 다른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만 35세 이상 42세 미만의 여성이며, 80명 선착순 마감한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는 다이어트 제품이 무료로 제공 되고 서울백병원 비만센터 진료진의 영양, 운동상담과 상세한 의학적 검사 역시 무료로 실시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oriinje@daum.net)를 통해 ‘임상시험 참여’를 제목으로 이름, 성별, 신장, 체중, 연령, 연락처를 적어 보내면 된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15:30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만 설립” 확정

제주도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되나”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된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도 현행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여당, 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문제에 대해 결국 외국의 영리법인에 한해 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광고도 국내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관련 각종 규제 및 관련조례 제정권을 제주도에 위임함으로써 제주도가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1 14:00
‘김치’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예방효과 탁월

자연 발효된 김치가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강수기) 식품안전성연구본부 이종경 박사팀은 자연 발효된 국내산 김치가 주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의 생육을 억제하는데 탁월하다는 사실을 미생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모넬라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김치의 발효 온도에 따라 생육이 억제되는 정도가 달라서 살모넬라균은 저온보다는 상온에서 발효된 김치에서 억제 효과가 컸고 리스테리아균은 상온 보다는 저온인 김치냉장고저장온도(0℃)에서 발효된 김치에서 억제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E. coli O157:H7, 비브리오균이 먹기 좋은 정도로 발효된 pH 4.4 정도의 김치를 만났을 때 4시간만에 99%(2 log cfu/ml) 이상이 사멸했고 활발히 증식하고 있는 비브리오균은 김치에 닿은지 10분 이내에 사멸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억제효과를 연구한 결과 자연 발효에 따라 증식한 젖산균이 생성한 유기산이 효과적으로 비브리오균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치가 유기
2005-11-21 12:00
퇴직연금제, 기대감 55%vs우려감 30%

직장인 10명중 6명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한편, 55%는 기대감을 30%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취업사이트 파워잡(www.powerjob.co.kr)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직장인 489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밝히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7.8%,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28.6%를 차지해 퇴직연금제를 이해하는 직장인이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르겠다’가 44.4%, ‘전혀 모르겠다’는 대답이 19.2%를 차지해 퇴직연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이해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9%가 ‘잘만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7.0%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5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05-11-21 12:00
“내년부터 4대 암 검진 비용 대폭 경감”

내년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 검진 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 검진비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추진은 암 검진의 활성화로 암 발병률을 낮추고 나아가 암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서는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편입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1 05:59
“건강보험 기금화로 국회통제 받아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으로 재정운용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외 9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 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형태로 운용되고 매년 국회 심의를 받고있는 국민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도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을 재고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돼 온 공단 관리비 등을 통제하고 수가 및 보험료 결정 등 중요사항에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추진하면 정부 총 지출에서 누락되었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국가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2005-11-21 05:59
“의료소송 항소율 증가”…진료기록 불신

최근 의료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원인이 진료기록 감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신현호 변호사는 21일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의료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률이 크게 떨어진 2001∼2002년 이후 항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의 설득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 16년간(1989∼2004년) 1심의 원고청구 인용률은 1989년 78.6%, 90년 73.5% 등 70%대에서 91년 67%, 93년 68.6% 등 60%대로 떨어졌고 2002년 이후 연속 3년간 55% 미만(02년 54.5%, 03년 51.6%, 04년 53.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항소율도 1989년 23.5%에서 95년 30.5%, 99년 48.1%, 2000년 52%, 2002년 63.6% 등으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71.1%로 최의 항소율을 기록했다. 신 변호사는 "항소율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대한 불신 때문이며, 환자는 대개 진료기록이 위ㆍ변조되거나 부실 기재됐다
2005-11-21 05:58
화천군 비의사 보건원장 임용설에 ‘발끈’

일선 보건소장에 비의사 출신을 임명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강원도가 신임 화천국 보건의료원장에 비의사 출신을 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와 강원도에 항의 공문을 보내 “강원도청 내에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렬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특별한 노력 없이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원도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준수해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비의사 출신에게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는 선심성 진료에만 열중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2조제1항에는 “보건소(보건의료원)에는 소(원)장과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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