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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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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595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처방전 임의변경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어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의 금년도 상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약사감시 자료에 따르면 약국, 도매업소, 한약도매업소, 약업사 등 1만974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95개소를 적발하여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약국이 436개소로 전체의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도매업소가 75개소, 한약도매업소가 2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항이 적발도;어 여전히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다 적발된 약국은 110개소로 전체 위반 약국(436개소)의 25%를 차지했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42개소로 9.6%, 향정약 등 장부 미기재 등이 27개소 6.2%, 처방전 임의…
2005-09-21 05:40
국내 바이오산업, “선진국의 55% 수준”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BT)산업 수준은 태동기이며,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55% 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펴낸 ‘바이오산업의 최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을 태동기, 도입기, 성장기로 구분할 때 한국은 태동기, 미국은 성장기에 해당한다고 비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바이오산업의 도입기에 들어섰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76년 첫 바이오기업이 탄생한 이후 10년을 주기로 바이오신약 부문에서 변곡점이 발생, 이미 90년대 초부터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산업은 전통산업의 비중이 높고 기술수준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전체 바이오산업 중 하이테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한국이 절반에 그친 반면 미국은 8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바이오산업의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55%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오 분야의 세계시장은 2003년 기준으로 630억불 규모로 이 가운데 바이오신약 부문이 380억불로 전체의 6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05-09-21 05:40
‘아-오’ 산부인과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1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닷새간 열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산부인과학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남궁성은)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COEX에서 ‘제19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 국제학술대회(AOFOG)’를 열고 산부인과 분야 최신지견을 교환한다고 20일 밝혔다. ‘21세기 여성 건강의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23개 국가에서 1천50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36회의 심포지엄과 10회의 기조강연, 3차례 기념강연, 600편이 넘는 연구 초록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간의 학술활동 협력을 증진시키고 저개발 국가 의사들의 교육과 친선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의학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Precongress 심포지엄인 ‘Ultra sonography Workshop’을 마련, 이 지역 젊
2005-09-21 05:40
스피리바-포모테롤 병용요법 효과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European Respiratory Society)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용 기전이 다른 두 개의 기관지확장제인 ‘스피리바’(성분: 티오트로피움)와 포모테롤(formoterol)의 병용요법이 기관지확장제 살메테롤(salmeterol)과 항염증제 플루티카손(fluticasone propionate)의 병용요법보다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폐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병원 흉부외과 클라우스 라베 박사는 “이 연구는 스피리바와 포모테롤의 병용요법이 지속형 기관지확장제인 살메테롤과 항염증제인 플루티카손의 고용량 병용요법이 이뤄내지 못한 폐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국제 COPD 치료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치료 순서의 이점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COPD는 숨을 내쉴 때 기도가 막혀 지나치게 많은 양의 공기가 폐에 갇히게 되는 진행성 공기폐색(Air-trapping)을 동반한다. 6주 동안 592명의 중등도 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이중맹검 대조연구에서 환자들은 무작위
2005-09-21 05:40
분만율, 적령기 ‘감소’, 고령산모 ‘증가’

최근 4년동안 출산 적령기의 분만비율은 감소한 반면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두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심평원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제 분만 중 출산 적령기인 25~29세 사이의 분만율은 2001년 46.6%에서 2004년 상반기 28.0%로 18%나 감소했으나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비율은 2001년 8.3%에서 2004년 상반기 16.6%로 크게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04년 상반기 연령대별 제왕절개 분만율을 살펴보면, 20~24세 28.8%, 25~29세 32.7%, 30~34세 37.8%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35~39세 49.1%로 급격히 높아져 40~44세 61.5%, 45세 이상 65.5%로 연령대별 제왕절개분만율도 35세를 기준으로 고연령대에서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을 앞당길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고령자 출산은 비고령자에 비해 기형아, 선천성 질환, 다태아 임신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에 대한 연령대별 단
2005-09-21 05:40
생명硏, ‘동아시아 생물정보학’ 워크숍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대표 모여 생물정보학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국가유전체정보센터(센터장 박종화)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동아시아 생물정보학 네트워크 워크숍(East Asia Bioinformatics Network Workshop)’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 및 한국, 중국, 일본 대표가 참석해 각국의 생물정보학 현황, 동아시아 생물정보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 생물정보학 가상협력연구소(East Asia Bioinformatics virtual Institute) 설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명연은 생물정보학의 연구성과가 향후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1년 과학기술부의 지정을 받아 국가유전체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전체정보센터에서는 세계 최고의 생명정보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2005-09-21 05:40
산재동해병원, 외과계열 진료과목 확충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의 진료과목이 외과계열의 진료과목이 늘어나는 등 3개에서 8개과로 확대되고 병상수도 413병상으로 증가했다. 동해병원에 따르면 본관동 개·보수 작업을 최근 마무리, 360병상을 413병상 규모로 늘어나고 진료과목도 3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됐다. 그동안 산재의료원 동해병원은 내과 위주였으나 진료과목이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외과계열이 신설되고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이 갖춰져 다양한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동해병원 관계자는 “진료영역이 다양해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과 산재근로자들을 위한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1
2005-09-21 05:40
간학회, ‘간경변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간학회는 간경변 합병증의 진료, 연구, 교육에 실제적 참고가 될 가이드라인을 제작키로 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대한간학회(회장 서동진)는 가이드라인 제정 준비위원들이 ‘간경병 합병증 치료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위크숍을 마련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0월 7일 오후 6시부터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번 워크숍에는 국립암센터 박중원 교수의 ‘가이드라인 제정 경과보고’에 이어 *총론(유 권, 이화의대) *복수 치료가이드라인(김동준, 한림의대) *정맥류 치료가이드라인(조 몽, 부산의대) *간성뇌증 치료가이드라인(한철주, 원자력병원) 등의 발표가 진행되며 각 발표 뒤에는 발표내용에 대한 토의시간도 준비됐다. 이어 종합토론을 마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의 시간도 갖는다. 서동진 회장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간경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를 만들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간학회 홈페이지(www.kasl.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2005-09-21 05:32
의원 ‘원내조제’-약국 ‘조제변경’ 위반

지난 2000년 분업 이후 5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처방전 담합, 임의조제 등 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703곳으로 여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중복건수 포함)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요양기관의 분업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건은 총 1703곳으로 총 2629건의 자격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도별로 위반건수는 2001년 715곳에서 2004년 169곳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2001년 68곳에서 2002년 96곳으로 늘어났지만 2003년 38곳으로 크게 줄어들어 2004년 21곳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약국은 2001년 619곳에서 2002년 347곳, 2003년 312곳, 2004년 148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의료기관은 1곳, 약국은 53곳이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적발된것으로 알려졌다. 업소별로 보면 의료기관은 *원내조제 127곳 *담합 25곳 *변경조제 9곳 *대체조제 3곳…
2005-09-21 05:31
심장병 발병 주요 위험요인 “복부비만”

의사들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복부지방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심장협회가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 공동으로 한국을 비롯, 전세계 27개국 내과의사 26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사의 60% 가량이 심장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복부지방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인들은 허리 둘레가 심장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허리둘레를 측정한 적이 있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사에서는 내과 전문의 100명 중 60명(60%)이, 일반인 400명 중 200명(50%)이 복부 비만과 심장병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허리 둘레를 측정, 몸의 어느 부위에 체중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은 일반인의 3%에 불과 했다. 특히 허리둘레가 남자 90cm(35인치) 이상, 여자 80cm(31인치) 이상일 경우 복부 비만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허리 둘레가 클수록 관상동맥질환 위험성이 증가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체중과 체형의
2005-09-21 05:21
향정약 식욕억제제 “3년간 무려 38배 증가”

비만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가 지난 3년간 3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마약류인 식욕억제제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마약처럼 중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병·의원 의사들이 과잉 처방을 하거나 장기복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남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의 식욕억제제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품 생산실적은 2002년 6억1천만원에서 2003년 110억9천만원, 지난해에는 229억6천만원어치로 3년 사이에 3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매출액이 금년에는 3백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로 분류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등 세가지 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 3, 4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오남용될 경우 중독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이 과도한 처방과 환자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과잉처방을 요구하기도 해 건강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영양제, 위
2005-09-21 05:20
리베이트관련 명단 모두공개 ‘파문 확산’

[속보]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SBS 보도된 순천 성가롤로병원 리베이트 장부를 공개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파문은 암암리에 진행되어 온 일이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에이즈 감염혈액 수혈 파문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국정감사장 최대 이슈거리로 떠 올랐다. 박재완 의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병원 약제부장 박 모씨가 공개한 장부를 토대로 국내외 제약사들이 5년간 5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금액 및 회사명을 전격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까지 성가롤로병원에서 약제부장으로 재직한 박 모씨가 자필로 작성한 장부에 따르면 국내외 유명 제약사들이 성가롤로병원에 현금, 주유권, 물품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추정액은 52억 4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장부에는 각 제약사들이 자필 ‘약정서’ 등을 작성해 이 병원에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을 랜딩비로 지급하거나 할인제공, 임상실험비 제공 등을 병원측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성가롤로병원의 리베이트 관련…
2005-09-21 05:12
“금속증환자, 골용해 발생위험 높다”

인공고관절로 인해 금속증이 나타난 환자의 골용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림대학교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정형외과 장준동 교수팀은 인공고관절 재시환술시 금속증이 확인된 환자 31명 중 77.4%에 이르는 24명에서 골용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금속증(metallosis)이란 인공관절 치환술 후 인공 삽입물 주위의 연부조직이나 골 조직에 금속이 마모되어 침착되는 것을 말한다. 장준동 교수팀은 1995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한강성심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시 육안으로 금속증이 확인된 환자 31명을 분석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1.6세로 평균체중은 61.5 kg,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 재치환술까지 평균기간은 7.4년이었다. 이들에게 회수된 비구컵은 모두 무시멘트형 컵으로 컵의 평균 크기는 50mm이었으며, 이중 27례에서 Harris Galante컵이 사용됐다. 제거된 나사못의 평균 개수는 1.5개였으며, 인공 삽입물 주위 조직에 침착된 금속증의 정도에 따라 경미(연부조직에 국소적 착색)한 경우가 12례, 보통(연부조직에 광범위 착색)이 7례, 중증(연부
2005-09-21 05:10
암발생 원인 ‘스모 유전자 결함’ 첫 규명

암발생의 원인 중에서 분배된 염색체를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데 관여하는 스모단백질의 결함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발암원연구과장 장연규 박사팀이 일명 ‘씨름하는 유전자’로 불리는 ‘스모(SUMO) 유전자’가 암 억제의 주요 요인이라는 논문을 세계적 권위의 생물학 잡지인 ‘분자세포(Moiecular Cell)’지 9월호 표지논문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연규 박사팀은 지금까지 유전물질을 공격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방사선과 화학물질, 활성산소 등을 암 발생 원인으로 여겨왔으나, 최근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어도 염색체의 불안정화가 암 발생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맥주효모세포를 이용, 스모유전자의 결핍이 높은 수준의 불안정화 현상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장 박사팀에 따르면 스모가 염색체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리포터가 장치된 맥주효모세포를 지시약처럼 사용해 스모유전자를 제거한 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한 결과 정상세포 군집은 모두 붉은색을 나타냈으나 스모결핍세포 군집은 횐색과 분홍색을 보였다.
2005-09-21 05:00
성인 10명 중 3명꼴로 ‘뚱뚱보’ 늘고있다

우리나라의 비만인구수가 점점 증가하여 10명 중 3명꼴로 뚱뚱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4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분석자료에 따르면, 2002년 22.6%였던 비만율이 2004년 30.7%로 증가해 성인 10명 중 3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3년에는 비만율이 30% 이상인 도시가 하나도 없었으나 이번 자료에는 전국 16개 시·도중 9개곳이 비만율 30%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비만율도 2002년에는 울산이 17.8%이었지만, 2004년에는 충남이 24.1%로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다. 2003년의 경우에도 25%를 넘는 시·도가 7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비만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비만관련 질환의 연도별 진료실적에 따르면 매년 비만관련으로 인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은 “비만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에 대한 사회환경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한 연구에서 비만은 암 발생
2005-09-21 04:50
의료서비스 시장경쟁 제한규제 완화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를 비롯, 방송·통신·금융·건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예규와 고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115개에 달하는 경쟁 제한 예규 및 고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월 부터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여 115개 예규·고시 중 30% 이상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분야의 규제 개선 대상으로 의료광고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 대상 중 의료광고 분야를 선정하고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금년 하반기에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
2005-09-21 04:40
선천성 발가락기형 ‘교정수술법’ 개발

국내 의료진이 선천적으로 새끼발가락이 하나 더 많고 네번째 발가락부터 모두 붙어 있는 합지다지증 기형을 교정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다.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 손대구 교수는 선천성 발가락 합지다지증 기형을 교정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 발기형 환자 30여명에게 이 수술법을 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합지다지증 기형의 기존 치료법은 발등이나 발가락에 흉터가 심하고 물갈퀴가 생기거나 새끼발가락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하지만 손 교수가 고안한 새 수술법은 수술의 절개선이 발등에서 발바닥으로 이어지는 경계부위에 위치하고 있어 수술 후 흉터가 눈에 띄지 않으며, 새끼발가락의 특징적인 모양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냈다.또 기존 수술에서는 피부가 모자라서 피부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수술법은 잉여 발가락의 뼈와 발톱만 제거하고 모든 연부조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이용함으로써 피부이식 없이 자연스럽게 재건했다.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Anatomic correction of polysyndactyly of the fifth toe fused with the fourth toe’를 제목으로 ‘영국성형외과학회지(Bri
2005-09-21 04:30
바이오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바이오 보건분야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60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터베스트㈜ 임정희 수석심사역의 *우리나라 바이오 보건분야 벤처기업 투자 동향 및 문제점, 산은캐피탈㈜ 신정섭 팀장의 *바이오펀드(투자조합)의 투자운용 방향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각 주제발표에 대해 넥서스투자㈜ 권영길 박사, 인터베스트㈜ 김명기 박사, 포휴먼텍㈜ 이승규 대표이사, ㈜리드제넥스 김상웅 대표이사, 테고사이언스㈜ 전재욱 대표이사가 지정토론에 나서, 바이오 보건분야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간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등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바이오 보건분야 벤처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정부·학계·산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 희망자는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하여 이메일(forum@khidi.or.kr)을 보내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산업총괄팀(02-2194-7360, 7
2005-09-21 04:21
경미 접촉사고 장기입원 “배상 책임 없다”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자동차보험(자보)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 모 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5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주차를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김 모씨로부터 7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추후 김 씨에게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 넘게 입원한 뒤 '입원비 5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측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있다. 특히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그동안 가벼운 차량사고로 병원측과 짜고 보험금을 태내기 위해 장기간 입원해온 가짜 자보 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
2005-09-21 04:20
“다기관 이용 의료급여 상습환자 감독 강화”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상습적 의료이용 급여환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재정안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실태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실태’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방침을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27개 의료기관의 2004년도 입원진료비와 2003년도 심평원 청구자료 법정급여 비용 분석결과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의료기관과 약국 등 공급자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수급권자와 관련된 공급자의 허위·부당청구 모니터링 강화, 신고보상금 활성화 및 불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차례 지적돼 온 일부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건수중심 사례관리 중점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운영키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일·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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