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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육아체계 미흡으로 쉬는 간호사 인력이 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제도 개선과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휴간호사 인력의 증가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간협에 따르면 일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20~30대의 가임기 여성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육아지원은 이루어 지지 않아 매년 쉬는 간호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간협은 이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현장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즉, 간호사의 인력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인데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에 따라 간협은 저임금 개선 및 3교대 근무로 인한 밤번 근무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 전담제,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과 병원내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간호사에 대한 육아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선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대표도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오히려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어촌·농어업인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2009년9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세대는 총 44만1196세대였으며 경감 보험료는 2009년9월 한달 동안 총 223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했을 때 상위 50%인 6분위~10분위 계층인 세대는 전체 농어촌·농어업인 감면세대의 53.2%인 23만4730세대였으며 이들 세대가 경감 받은 보험료는 175억3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78.3%를 차지했다.반면 하위 50%인 1분위~5분위 계층의 세대는 전체 감면 세대의 46.8%인 20만6465세대로 경감 받은 보험료는 48억5000만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즉 농어촌·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세대 중 소득 상위 50%가 하위 50% 보다 감면액에서 무려 3.6배나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안의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전문종합병원 제일병원은 최근 여성암센터 개원과 병실 리모델링의 시너지 효과로 사상 최대 진료실적을 기록하며 제2도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현재 300병상인 제일병원은 지난달 병실과 일부 진료실을 새 단장한 이후 외래환자수가 꾸준히 증가, 지난 5일에는 3063명을 돌파하며 외래 3,000명 진료시대를 열었다.월별로 지난 달 9월의 외래환자수는 작년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진료과별 신규환자 증가율은 20~30%에 달해 상승세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근 최악의 저출산율로 대부분의 여성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병원의 최근 성장세는 이례적으로 병원측은 여성암센터 개원, 전문 의료진 영입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진료범위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목정은 병원장은 “제일병원은 앞으로도 국한적인 산부인과 서비스 분야에서 벗어나 내과, 외과, 소아과청소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피부과 등 유관 진료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임신, 출산, 불임치료, 종양치료, 갱년기 질환까지 연령대별로 발생될 수 있는 여성만의 질환을 전문화해 여성질환의 토탈의료서비스를 실천해 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이상 증가했다.포상금 지급액도 지급연도 기준 2006년 1644만원에서 2008년 1억5420만원으로 9.4배 늘어났고 2009년 8월 현재 신고자 수가 126명으로 이미 2008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포상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신고는 주로 의료인이나 이었던 자와 같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진료를 받은 자와 같이 일반인의 신고도 이뤄지고 있다.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징수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고액은 A약국에 대한 신고로 3억6883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포상금으로 30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포상금은 1건당(1인당) 평균 362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도 8개에 달하고,
IMS헬스 보고에 의하면 2010년 전 세계 제약시장은 미국 시장의 단기 성장에 힘입어 8250억 달러 이상으로 4-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13년까지 매출은 매년 4-7%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거시경제영향, 신약 및 기존 약품의 판도변화, 보건분야의 영향 및 시장 수요에 대한 자금 증가 등을 감안한 예상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제약시장은 2013년까지 9750억 달러로 기대하고 있다. IMS 수석 부사장 에이켄(Murray Aitken)씨는 미국에서 가격 유연성과 독감관련 백신과 의약품 재고관리 조치로 금년 초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보인 점이 글로벌 제약시장의 5년 전망을 낙관적으로 판정한 근거라고 말했다. 2009년 미국 제약 시장 성장은 4.5-5.5%로 전망하고 2010년에는 3-5%로 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7개 도상국의 제약 시장인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한국, 터키는 2010년에 12-14%, 향후 5년은 13-16%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이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까지의 세계 제약시장의 성장률이 한자리 숫자로 제한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처는 지난 8일을 1004 Day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간호사들이 병원 곳곳을 돌며 환우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10시4분(10:04)에 병원을 찾은 환자 4명에게 꽃다발과 축하선물을 증정했으며 호스피스 환우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찾아가 발마사지로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소아병동에서 열린 패이스패인팅과 풍선 만들기가 어린이 환자에게 큰 인기를 받았으며, 마술쇼 또한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웃음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담과 건강체크, 노인위로잔치도 열었다. 한편, 이날 동산병원 간호사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입원환자 5명에게 각 20만원의 치료비도 전달했다.
임신 기간 중 약물복용에 의한 기형아 유발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감기와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산모의 경우 적절한 약물치료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발표된 학술지의 ‘임신 중 약물 사용의 최신지견’을 통해 “전체 출생아 중 약 2~3%는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의약품 및 기타 화학제에 의한 태아 기형은 약 4~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약물에 의한 태아의 기형유발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있어 많은 임신부들이 약물 치료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괜한 오해로 인해 불필요한 유산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을 한 뒤 약물을 복용하면 임신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도움을 받아임신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임신 중 약물 사용에 대해 알아봤다.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임신부가 흡수한 약물은 소량만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지만, 약물이 모체를 통해 배설되기까지 태아에 머무는 시간은 길다. 또 태아는 약물 해독 능력이 낮아 약물에 오래 영향 받는다. 그러나 모든 약물이 태아에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부장 장연희)는 ‘1004 DAY’ 행사를 갖고, 내원객과 보호자들에게 간단한 무료검진 및 치매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혈압·혈당체크 등의 무료검진을 통해 내원객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특히 치매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간호사 20여명이 하루 동안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날 총 350여명이 혈압, 혈당 체크와 건강상담을 받으며 본인의 건강을 확인했고,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치매검사와 상담을 통해 치매여부를 확인하고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장연희 간호부장은 “매년 치러지는 행사지만 올해는 무료검진 뿐만 아니라 치매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더욱 내원객과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건강은 평소에 지키는 것인 만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수시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해준 간호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신고 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사망건(3건)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 회의결과 3건 모두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8일 대책협의회에 참여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교수(전북의대)는 “동일로트 번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특이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그는 “사망자 3명은 모두 고령에다 평소 고혈압, 뇌경색, 당뇨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사망원인도 심근경색증으로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평소 지병이 있는 고령자가 백신접종을 위해 추운 날씨에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건강상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즉 접종을 받는 사람은 따뜻한 옷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예진 시에는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아픈 증세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김교수는 아울러 “정해진 접종 일정에 맞춰 의료기관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피하고, 접종 후 20분~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백신접종 후에 나타 날수 있는 급성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의료원은 ‘제10회 간의 날(10월20일)’을 맞아 오는 13일 간질환 공개강좌와 간염·간기능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개강좌에서는 ‘음주와 간’, ‘간경변증의 진단과 관리’, ‘만성B형 간염의 진단과 치료’ 등을 주제로 주요 간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법을 다룰 예정이며, 강연 후에는 전문의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무료검진은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 간수치 검사, 간기능 검사 등이 진행되며, 당일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전문의와 상담을 갖는 시간도 병행된다. 무료검진은 사전 신청 없이 선착순 70명까지 제공된다.
대구경북병원회는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10월20일 오후 1시30분~6시까지 대구 그랜드 호텔 별관3층에서 병원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민의 1% 이상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 진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조기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험과 판정 기준 등의 정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이수곤)는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연구센터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7개 병원에서 수집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723명의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병원을 찾아 진단 받기 까지 평균 1년 8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진단 시에는 이미 관절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다.또한 조사 환자의 90% 이상이 진단 당시 이미 세 곳 이상의 관절에서 관절염이 발생한 상태이거나 조조강직, 손가락과 손목관절의 부종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환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병원을 찾는 시기가 남성보다 늦어 진단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동반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30%가 심혈관, 소화기 질환 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해외전염병정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의 업무 중 하나는 ‘해외유입전염병 정보수집 및 제공’업무인데 지난 5월20일 이후로는 해외전염병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아 직무를 해태했다는 것.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라는 사이트에 해외전염병정보를 게재, 국민에게 해외전염병 현황을 알려주고 해외여행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신종플루가 전염되기 시작할 무렵인 5월19일을 마지막으로 이후의 해외전염병 정보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대외비 문서 접수대장)를 검색한 결과 여전히 해외 전염병 사례를 보고받고 있었으며 양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외 전염병 사례발생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부연이다.양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신종플루 대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신종플루에 집중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결국 해외전염병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약 5개월 동안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신종플루 대응과 함께 다른 해외전염병 유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대한간학회(이사장 이영석)는 오는 11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종합검진 및 진료 행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간의 날’ (10월 20일) 10주년을 기념하여,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간 검진을 비롯한 종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대한간학회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간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조기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진 및 진료행사를 작년부터 진행해왔다.간학회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무료 건강검진 행사에는 40여 명의 대한간학회 소속 내과의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참여해 A, B, C형 간염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비롯해 암 검사, 심전도(EKG), 초음파 등 총 40여 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B형 간염 및 간 기능 검사에 대한 검진결과는 검진 후 현장에서 즉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간염, 간경변, 간암 등 간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이 외 검진항목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비소세포성 폐암 표적치료제인 이레사(성분명: 게피니티브)와 타세바(성분명:엘로티니브)를 직접 비교한 전향적 연구 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고 8일 밝혔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상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된 환자를 대상으로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서 두 약을 투여한 결과, 이레사가 타세바와 동등한 항암효과 및 내약성을 보였는데 그 중 피부발진등에서는 다소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에서 발표됐다. 회사측은 치료 효과면에서 이레사의 전체 반응률은 47.9%, 타세바는 39.6%였으며 2개 약물 모두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 이상반응은 피부 발진으로, 이레사군에서는 30명의 환자가, 타세바 군에서는 35명의 환자가 피부 발진을 경험했으며, 그 중 2도 이상의 피부발진은 타세바군에서 20명, 이레사군에서 5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는 “이번 2상 연구에서 두 치료제의 효능은 동등하게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이레사의 경우 타세바와 비교했을 때 심한 피부 발진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료건수가 지난 4년간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10~19세) 청소년층의 지난 4년간 진료건수 증가율만 봤을 때 무려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주목을 끄는 결과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5~2009년 연도별·연령별 생활습관 진료실적 보고서'를 분석,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19세이하 청소년의 진료건수가 2005년 5659건에서 2008년 68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9년에도 이어져, 상반기에만 3855건을 기록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영구적인 폐손상이 일어나 폐기능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직ㆍ간접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9세 이하 소아ㆍ청소년층의 만성폐쇄성
정부는 8월부터 제약업에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하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최대 20%인하 단행 및 1년내 동일한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가중처벌로 추가로 인하할 뜻을 밝힌바 있다.이어, 최근 정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하향조정으로 기등재약 약가조정 등을 통한 평균실거래가제 및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어 이번 약가 인하 개선안이 채택될 때 국내 제약사들은 사상 유례없는 시련에 직면, 제약계의 구조변화까지 몰고올 파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최근 우리투자증권은 제약산업 분석자료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동일해지면 자연스럽게 제네릭 처방이 감소하면서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우리투자증권 분석자료에서는 정부의 의견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와 약가인하폭 적정 타협점을 찾을 경우의 두가지 시나리오 중 후자인 적정 타협점을 찾을 경우의 채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먼저 정부의 의견대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모두 50% 이상의 가격 인하 및 동일 약가가 적용되면 등재순서
중국 정부는 10월 22일자로 2,349개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2%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약가인하 해당 품목은 필수의약품 목록의 45%에 해당하며 목록에 수제된 49%의 약품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나머지 6%는 공급 부족으로 생산장려를 위해 오히려 가격인상이 예상된다고 국립 개발개혁위원회(NDRC)가 10월 2일자로 발표했다. NDRC는 총 2,349개 품목의 약가 인하조치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필수약이 제공되고 품질 좋은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 인하는 3,000개 제약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기관의 약가 마진이 15%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약가 인하는 전반적으로 3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약가 조절 조치는 중국의 3개년 보건혁신계획의 일부이며 이 혁신계획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2010년에 보건의료정책을 모든 인구가 평등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게 하는 인프라 설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 및 비고용인 7200만 명에 대한 기초 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시골 인구의 90%이상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15세 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현안으로 꼽고 있는 정책과제는 과연 어떤 것들 일까? 국정감사 시점에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정책질의와 비교해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관전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부문 ‘주요현안 및 계획(보건의료)’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 △원외처방약제비 징수입법 추진 △의료법 개정 추진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추진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 및 향후 대책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9가지를 꼽고 적극적인 대처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 및 복지부의 대책을 요약·정리한다.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현재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부재로 과잉기대와 과잉우려를 가진 찬반양측의 이념 논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현 상황에서의 영리법인 도입 필요성, 도입 효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 영리의료법인 관련 정책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현재 KDI-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5개월간
의학전문대학원의 학기당 등록금은 사립대 평균 932만원, 국공립대 평균은 558만원으로 부담이 큰 반면, 장학금 지급 비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다랑 박보환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검사에서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 지급 비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보환 의원에 따르면 국공사립을 통틀어 이화여대가 999만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이어 아주대학교 995만원, 건국대학교 992만원, 차의과대학 981만원으로 1년에 등록금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기존 2+4학제보다 2년이나 더 긴 4+4학제로 전환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8년 동안 사립대의 경우 1억2000만원 가량의 학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실정이다.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이 국공립의 경우 학기당 평균 493만원, 사립이 평균 867만원으로 의전원보다 높지 않음에도 전액 장학금 지급 비율이 9월 현재 43.9%인 것으로 나타나 의전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박보환 의원은 “23개 대학을 조사한 바로는 대학에서 학생전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는 차의과대 한 곳 뿐이었다”며, “23개 대학의 총 등록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