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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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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참 감사합니다.”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병원장 유근영)은 지난 26일 국방부 국민신문고 코너에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칭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승재(20) 일병이 감사의 글을 올렸다. 얼마 전, 부대에서 행군으로 왼쪽 발가락을 다친 이일병은 지난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약 10여 일간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해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다. 군의관이었던 이정우(35) 대위는 외래진료부터 수술과 퇴원 후 꿰맨 실밥을 제거하는 날 진료 받았어야 했는데 시일을 넘겨 나중에 찾아갔을 때도 잊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입원 배정받은 병동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장교 이현지(28) 대위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병원에서 지켜야할 규칙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었고 입원기간 동안에는 병동 간호장교들이 매 투약시간에 꼬박꼬박 병실을 찾아와 약을 주며 불편한 것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피곤할 밤에도 환자 한사람 한 사람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수술 받은 곳의 통증 정도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간호장교님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하고 느

‘황당한’ 복지부 부도덕적 행위 무조건 12개월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8개항과 ▲행정처분 기간 12개월이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11월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 8개항은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모 관계자는 “1항을 보면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돼있다. 이는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말이 안 된다. 수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6항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전문의들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