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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 25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 것이다.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입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