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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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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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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간협·보건의료노조 지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
2025-07-03 11:57
‘고령사회’ 악화 예방 중요한 COPD, 치료 접근성 확보 필요

전 세계 사망률 3위에 달하는 COPD는 단 한번의 급성 악화만으로도 환자의 15%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중증이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는 질환이다. COPD는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지난 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와 함께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는 주요 만성질환에 중에서도 COPD는 특히 인지율이나 치료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30세 이상 주요 만성질환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당뇨병에서 65.8%, 61.4%, 고혈압에서 71.3%, 66.8%이었다. 반면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COPD의 인지율은 2.3%, 치료율은 1.2%였다. 때문에 최 교수는 “현재 진단된 추정환자 수는 10~20만명이지만, 진단되지 않은 추정환자 수만 약 3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COPD의 심각성에
2025-06-30 17:25
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도 열어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
2025-06-26 14:16
김한규 의원 “제주 진료권역 분리 정부 연구용역 결과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에 제주 진료권역을 서울권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6기(2027년~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11개인 대진료권을 14개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제주권에 대해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수를 만족하여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됨”이라고 명시하며, 기존 서울권에서 제주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권과 동일한 진료권역으로 묶여 있어, 도내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의 유수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을 앓는 도민들은 육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권역 분리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병원들도 제주 상급종합병원
2025-06-26 07:34
저소득 건보 지역가입자, ‘급성 심근경색’ 앓은 후 사망률 높아

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직장가입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 교수 공동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눈 후 비교 분석한 사망률 차이를 25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은 특히나 사망률과 재발률이 높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흔하게 발병하며 치명도가 높은 급성 심근경색과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유형을 비교 분석했다. 건강보험 유형은 직장에 고용된 직장가입자와 자엽엉자, 무직자 등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눈다. 유형에 구분없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고소득자, 저소득자 구분이 가능하다. 이미 사망률은 교육 수준, 직업, 경제력 등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는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활동,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과 상관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7년부터 1년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3만 1938명 중 5971명을 대상으로 직
2025-06-25 11:24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 높이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
2025-06-25 10:37
복지부, 심뇌혈관질환관리 제도 운영 실효성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7월 31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30일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이는 이미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제때 마련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하는 취지다.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하고 있는 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없이 지방 행정 사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정을 과감히 정비했다(시행령
2025-06-24 13:38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4, 야간 1: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
2025-06-19 18:32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 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해
2025-06-13 14:59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식약처가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3.6.13 개정·공포됐다. ➊ 제조 및 수입 영업신고 절차 신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
2025-06-13 10:06
조정식 의원, 시흥-종근당의 바이오단지 투자협약 체결 ‘환영’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6월 10일(화)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열린 시흥시-종근당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시흥시와 종근당 간 2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에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3-1용지(약 2만 4000평)를 대상으로,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종근당은 협약에 따라 연구시설, 인력양성센터, 실증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흥시민 10% 이상 우선 고용, 지역 대학과의 연계, 관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종근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흥시가 국가첨단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종근당 투자는 시흥이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시흥 바이오의 핵심시설이자, 시민의 염원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착공 역시
2025-06-10 18:35
이재명 정부, 투자∙보상 강화 등 ‘의료산업’ 적극 육성 예고

6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공공의료 등에 대한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공약들로부터 엿보이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국가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더불어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 적용도 확대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혁
2025-06-05 06:00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 청사진은?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총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49.42%의 득표율로4일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는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조가 전면에 드러났다.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공약 이 당선인은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7가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문가, 환자에 더불어 시민대표도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
2025-06-04 06:00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물리치료사협회와 정책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9일(목) 오후 3시,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대한물리치료사회(협회장 양대림)와 ‘지역사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물리치료사의 지역사회 내 전문성과 역할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동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은 ▲물리치료사의 지역사회 중심 역할 강화 ▲통합돌봄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제도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며,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커지는 물리치료 전문인력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영석 위원장은 “물리치료사는 단지 환자의 몸을 회복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삶의 기능과 존엄을 회복시키는 ‘생활밀착형 건강 파트너”라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고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소, 복지관, 재가서비스 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왔지만, 법적 지위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
2025-05-29 18:39
개혁신당,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 발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29일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노쇠 예방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쇠 자가진단 및 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으로 회신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거주 유형과 지역별 환경 특성
2025-05-29 18:34
대선 D-5, 의약계가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은?

조기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약계의 기준 정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에 두고, 거버넌스 재편부터 필수의료 기반 강화, 미래의료산업 혁신까지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는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재설계가 필요할만큼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의료계에 깊이 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다. 한의계와 치과계 역시 각각의 직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한의약의 제도적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와 고령사회 대비 기반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의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 크게 7가지 정책이 제안됐다. 지속가능한 미래의료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는 보건부를 신설해 의사결정체계를 혁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2025-05-29 06:00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경기도간호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지난 5월 27일, 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와 함께 기본돌봄 실현과 간호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와 돌봄노동 위기에 대응하여 간호사의 전문성과 돌봄의 공공성을 제도화하는데 상호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간호·돌봄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필수·지역의료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상호협력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간호와 통합된 간병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으로 추진하는데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장기요양 대상자의 심신상태 및 건강 등의 악화 방지를 위한 방문간호급여 확대와 시설 내 간호사 배치 의무화 도입에 상호노력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에 상호노력한다는 내용도 반영돼있다.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는 경기 지역의 4만여 명
2025-05-28 16:00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7일, (사)대한조산협회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심화와 지역 간 분만 격차 문제, 산모의 의료 접근성 악화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담고 있다. (사)대한조산협회는 국내 유일의 조산사 직역 대표기관으로, 전국의 조산사 권익 보호 및 출산 현장 개선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 조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산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지역거점 공공조산원 설립을 지속 요구해왔다. 서영석 위원장은 “조산사는 출산의 동반자이며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의료전문직”이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조산사를 위한 법·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산모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어야 저출산 해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은 “조산사는 분만뿐 아니라 산전・산후관리, 여성 건강 전반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
2025-05-28 05:20
민주당 사회복지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을 통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전경림 대표을 비롯해 이동근 사무국장, 이보배 사무차장, 정동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건약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한편,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건약은 21대 대선에서 건약이 제안하는 3가지 의약품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건약의 이동근 사무국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약사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문제이다. 제2의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라며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확대 및 공중보건위기 상황 필수의약품 긴급생산을 위한 공적 생산시설 마련, ▲
2025-05-27 16:17
식약처, 의약품 공급부족 예측성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을 5월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25.4.5. 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 마련 ▲공급부족 보고의 예외 사유 마련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정지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부족 의무보고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입 정지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를 공급부족 보고 예외 사유로 마련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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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