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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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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5년 연속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

2024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중 1위는 유방암(1조 6999억)으로 5년 연속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위는 폐암(1조 5942억)이며, 3위 대장암(9194억), 4위 간암(7464억), 5위 위암(6496억) 순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2020년 5조 5230억에서 2024년 7조 3032억으로 32.2%(1조 7801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암은 유방암(1조 6999억대), 폐암(1조 5942억대), 대장암(9194억대), 간암(7464억대), 위암(6496억대), 전립선암(5820억대), 췌장암(4116억대), 갑상선암(3996억대), 신장암(1876억대), 자궁경부암(1124억대)순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하고 “유방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통한
2025-10-20 05:43
남인순 의원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 개선 필요”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료진료비 심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위탁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니, 구조적 미흡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보험 심사를 보험회사 등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해, 심사평가원의 관련업무 수행을 확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회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사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이며, 심사위탁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같은 세부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보험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심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건수는 2020년 1961만건에서 2024년 2019만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원에서 2조 7276억원으로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인력도 2020년 14
2025-10-17 15:21
의료대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재정 1조 9563억원 투입됐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실패로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의료대란(醫療大亂)을 일으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초래,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에 2024년 1조 510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2월 2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조 95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2024년 1조 4844억원이 지급돼,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반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 정부예산은 2024년 3806억 5600만원, 올해 8월까지 289억 8600만원 등
2025-10-17 14:50
신의료기술 급여 심사기간 300일…환자들은 기다리다 지친다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술은 3000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심사의 장기화를 막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간이 매년 늘어, 현재 300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목표 일수인 100일보다 약 3배나 심사가 길어진 셈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심사기간을 보면, 2021년 229일이였던 평균심사기간은 점점 늘어 2025년 298일까지 늘었다. 특히, 2023년 내시경 귀수술은 1,707일이 소요돼,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같은 해
2025-10-17 14:29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왜곡된 허위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2025-10-17 11:23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최근 5년간 90만건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 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으나,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건), △사망(약 10만건), △행방불명(약 2만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전체 943천 세대 중 3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해,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
2025-10-17 11:05
마퇴본부 신규직원 32%는 1년도 못 버틴다…인력 관리체계 비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년 34명에서 2025년 현재 14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년 내 퇴사율은 32%로,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신규 입사자 93명 중 30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2~4급)의 이탈도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전체 19명 중 5명이 퇴사해 퇴사율 26%를 기록했으며, 직급별로는 2급 18%(11명 중 2명), 3급 40%(5명 중 2명), 4급 33%(3명 중 1명)로 집계됐다. 또한,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년 사이 8750회에서 3만 2206회로 약 4배 증가했지만, 전국 17개 센터 중 9곳(부산·광주·울산·충북·경
2025-10-17 10:41
국가가 대불한 의료사고 배상금 65억…상환은 6억 8000만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65억여원 중 배상의무자인 의료인･의료기관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됐음에도 의료인･의료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한 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건에 대해 64억 8449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이 중 약 10.6%에 해당하는 6억 845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원은 대불금을 지급한 후 배상책임 있는 의료인･의료기관에 15일 안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는데, 무려 58억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중재원은 지속적으로 구상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중재원 직원이 구상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지만
2025-10-17 09:58
2024 진료비 확인 신청 ‘역대급’…5년간 환불액 97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신청에 따라 실시한 진료비 확인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환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0~2024), 진료비 확인 신청 및 환불 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신청 접수 건수는 3만 702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민원 제기 금액은 713억원, 환불 금액은 27억원으로 집계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진료비가 환불 처리된 건수는 총 2만 5천여건이었으며, 환불 금액은 약 97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 환불 유형별 건수’ 자료에 따르면, ‘급여 대상 진료비의 비급여 처리’된 사례가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의 비급여 처리’가 19%로 뒤를 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사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 취소 건수는 총 1만 2432건이었다. 이 가운데 ‘병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 취소’한 건수는 3596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했다.
2025-10-17 09:32
“자생한방병원, 인증 원외탕전 약침 795억원…53.8% 독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심평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2024년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3월 14일 유권해석을 통해,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의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해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3월 25일 안내(팝업 안내)를 통해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측은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자,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또한 결국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전진숙 의원은 정치적 배경 의혹도 뚜렷하다고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
2025-10-17 09:17
작년 콜린 의약품 5652억원 처방…“치매 외 처방 83.3%”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하 ‘콜린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해 2023년 573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5652억원으로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11억 9571만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인 82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 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한 결
2025-10-17 09:10
2026 건보 적자 3000억→4.1조원…“의료대란 여파”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 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 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 8천억원(3072억원 → 4조 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 6천억원(28조 4209억원 → 15조 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줄어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전망에서 2027년부터 2.46%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65% 높은 수준으로, 20
2025-10-17 08:58
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속적 증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3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는 5억 3437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1.3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 1513만원보다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2년 23.3%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5-10-17 08:41
난임 남성, 여성보다 빠르게 증가…작년에만 10만명 진단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난임 진단 인원은 2020년 7만 9176명에서 2024년 10만 8358명으로 36.9% 늘었고, 여성은 14만 9442명에서 19만 2043명으로 28.5% 증가해,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8.4%p 더 높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난임 부부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만 1939건이었던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22만 3012건으로 14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만건이 늘어 1년 만에 58%가 증가했다.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2020년 412억원에서 2024년 1457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
2025-10-17 08:39
공단 해킹시도 탐지 7만 5153건…웹해킹 3만 2774건으로 최다

올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총 7만 5153건 발생했으며 유형별로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웹해킹 등 13개 유형별 해킹시도 건은 1월에 2123건, 2월에 1987건, 3월에 1만 3901건, 4월에 2만 3932건, 5월에 1만 7895건, 6월에 5028건, 7월에 5939건 그리고 8월에 4348건 등 총 7만 5153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출·파괴 등 피해를 유발하는 기술적 위협을 뜻하는 웹해킹 시도가 3만 27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 건이 2만 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공단의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 건은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 및 위변조를 위한 해킹시도 건도 642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영 의원은 “
2025-10-17 08:33
의약품 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 3691억원 규모 적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내역이 품목으로는 1만 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 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약품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 판매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금액이 43억원에 이르는 등 총 3691억원이 넘는 금액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행위 양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2025-10-17 08:27
군부대 법정감염병 1위는 수두 … 매독·에이즈 등 성병도 상위

군 내에서 수두·말라리아 등 법정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등 성병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의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총 43만6,4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43만5,363명)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1,088명으로 수두, 결핵, 백일해 등 2급 법정감염병이 604명,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 쯔쯔가무시증 등 3급 법정감염병이 484명이었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이 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해병대 103명, 국직부대 39명 순이었고 공군이 38명으로 가장 적었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된 코로나19를 제외한 감염 유형별로 보면, 수두 환자가 496명으로 45.6%를 차지했고, 이어 말라리아 325명(29.9%), 결핵 59명(5.4%), 매독 47명(4.3%), 후천성면역결핍증 46명(4.2%)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신증후군출혈열 환자 21명, C형 감염 15명, 쯔쯔가무시증 14명, B형 간
2025-10-17 07:10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혁신신약 8개월 내 허가 목표

정부는 10.16(목)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지난달 개최됐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전문가와 참석자들은 △K-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순환 확대, △K-컬처 활성화 등 규제 합리화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아울러 부처 장관의 발제를 통해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규제에서 지원기관으로의 탈바꿈’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2025-10-17 06:40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가능케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목) 확정, 발표했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2025-10-16 11:21
고액자산가 231명은 점심값보다 싼 최저건보료만 납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십억·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액(최저액)만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6047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보유자가 231명, 그중에서도 100억원 이상 자산가가 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 9780원이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원에 불과하다. 즉, 수십·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만 8천원이었다. 일반 직장인이 월 30만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100억원 자산가는 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있는 구조다. 최보윤 의원은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액만 내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2025-10-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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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0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