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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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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소아부터 성인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월 15일(목)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 생애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장질환의 정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질환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의료보장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그 결과, 같은 심장질환 환자임에도 적용되는 산정특례 유형에 따라 의료보장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심장질환 환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85만원(2024년 기준)으로 ‘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약 32만원)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의료이용의 불균형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입원 환자의 75%가 수도권 의료기
2026-01-16 09:15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공보의 2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 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
2026-01-16 08:48
“유방암·난소암·혈액암에서 NGS는 필수…급여제도 개선 필요"

유방암·난소암·혈액암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검사로, 치료 연계성과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암학회(이사장 라선영)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대한혈액학회(이사장 김석진)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암 정밀의료 향상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급여 확대 - 유방암, 난소암, 혈액암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과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암 치료가 진단을 넘어 치료 선택을 결정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가 NGS가 환자 치료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 치료는 암의 위치보다 유전자 변이가 치료 결정을 좌우하는 정밀의료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서 높은 본인부담률로 NGS 검사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 연계성과 환자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별급여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의료 현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
2026-01-15 17:02
이수진 의원, ‘의전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15년 복무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법안으로, 그동안 ‘공공의대 설치’에 관한 이슈로 논의돼왔다. 법안의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수업료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또한교육∙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수준”이라며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
2026-01-13 11:56
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개선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
2026-01-12 17:15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운행기록 등
2026-01-07 15:29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 위한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2026.1.7.(수)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전검토 중심의 협력체계로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의 실
2026-01-07 10:10
박주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약물 임신중지 제도권으로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고,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의 42.3%가 임신중지시술 가능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검색’(44.8%)이나 지인(26.7%)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의 협소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
2025-12-30 17:00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7만원→14만원으로 40년만에 인상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간호직·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됐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025-12-18 18:57
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25.11.13.)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25.12.12.)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❶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❷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25-12-18 13:19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명문화 예고…규제결과 국가와 연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2025-12-18 11:36
“지역 중심 의료체계로의 전환, 일차의료 강화가 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사업의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공급자부터 소비자 단체까지 일선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과 2차 병원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에는 절박함과 당위성,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이 담겨 있다”며 “과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 성공은 없다”고
2025-12-18 11:10
호흡기 환자 늘어나지만…치료 핵심인 ‘흡입제’ 교육수가는 없다

폐기능 검사가 국가검진에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훨씬 많은 COPD∙천식 환자가 발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의 핵심인 흡입제 사용에 대한 교육수가가 없어 치료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최일선의 의료진들이 교육수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순서로 발표한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폐기능 검진은 ‘이상소견’ 통보 수준에 그쳐 천식과 COPD의 구체적진단과 추적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내 40세 이상 COPD 유병률이 13%에 달하지만 진단이나 치료율은 극히 낮다. 최 교수는 체계적인 교육∙상담 시스템이 없다면 현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며 천식 및 COPD 치료의 핵심으로 ‘흡입제’를 꼽았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정확히 사용하는 환자는 전세계에서 50%도 되지 않는다. 또 최 교수는 “1~2회 교육 후 흡입제를 사용했을 때 사용오류가 감소했고, 순응도도 증가해 교육에 의한 효과가 확실했다. 중증 급성악화는 44%, 입원율은 71%, 재입원율은 75% 감소
2025-12-18 06:00
강선우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로 ‘체외진단기기’ 허가절차 신뢰성 강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임상자료 제출과 부정한 허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제1항제1호의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제29조제1항제5호),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18조제1항제7호, 제31조제2호)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A사의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임상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강선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허가 근거로 제출됐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A사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실관계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함께 언급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A사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사실을
2025-12-12 05:40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GMP 우선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제조·품질관리 기준)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됐다. 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10월 22일~11월 14일)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해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 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2025-12-09 11:34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남
2025-12-05 09:13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위해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2025-12-04 14:18
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법률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현재는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
2025-12-03 09:55
‘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4대원칙·법적책임소재 등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11.20.)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해 의결(11.26.)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2025-12-02 22:49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복무형·계약형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의미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
2025-12-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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