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3.02.06 (월)

기상청 제공

정책

기사 더보기

국가 구강검진 참여율 저조, 실효성 높이는 ‘파노라마 검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2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파노라마 검사’를 통해 국가구강검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현재 국가 검진제도에는 구강 검진이 선택으로 들어가 있으며, 2020년 기준 구강 검진 수검률은 일반검진율 67.8%에 크게 못 미치는 25.6%이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구강검진의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검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이다”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데 파노라마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 도입을 통해 2조 8천억 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 100세 시대 구강 건강을 위한 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도 “파노라마 촬영 비용이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활용도가 높고 설명하기 편해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구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 파노라마 촬영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2023-02-06 15:09
1주간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무화’ 등 법안 7건 쏟아져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범위에 보건·환경 분야 재난 대응을 추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30일~2월 5일)간 13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들이 회부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7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 및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에서 산부인과 개설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됐다. 또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건·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하는 내용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겨졌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목적에 보건·환경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 ‘재난
2023-02-04 05:48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접종기간 ‘1월 → 7월’로 연장

12세 이상 화이자 코로나19 단가백신 접종기간이 7월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코로나19 단가백신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백신의 유효기간이 ‘12개월 → 18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월 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2일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월 5일까지 가능하며,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 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r.kdca.go.kr)에 반영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횟수가 상이하고,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되,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
2023-02-02 13:37
국민 86.5%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 필요”

정부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이용 의향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신규 도입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HPV에 대한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이어서 예방접종 참여의향은 70.1%이며, 접종 의향이 없는 경우는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46.8%)가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70.7%가 알고 있으며, 만 12세 여아 자녀를 둔 부모의 인지도가 87.0%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인지 경로는 병원·보건소 내 전단지 등을 통해 주로 인지(35.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청소년은 학교 홍보·알림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3.0%가 알고 있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정부 신뢰도의 경우 ▲신뢰도 높아짐 41.8% ▲변화없음 49.8% ▲신뢰도 낮아짐 8.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부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응답 비
2023-02-02 13:36
政, 소아·청년 당뇨병법 내용 모르면서 반대?…이명수 의원 ‘분노’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학교·직장·사회 등에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업·취업·근로에서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을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한편,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근거와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중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아·청년 당뇨병 등에 대한 이해·관리를 위한 ▲관리종합계획 ▲연구·개발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등을 수립·시행·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최재형·서정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강훈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당뇨병연합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월 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3-02-02 06:00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
2023-02-01 16:17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2만1146명…전주比 29%↓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재원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대본이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3.3% 줄어든 463명,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35.8% 감소한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3361명이라고 밝혔다. 1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8% ▲치명률 0.08%으로 각각 기록했으며, 2023년 1월 28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4.6명(치명률 0.11%)으로 집계됐다. 1월 4주(1월22~28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14만8020명으로 전주 대비 29.0% 감소했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1146명으로 분석됐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1월 3주(1월 15~21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2.81%로 전주(21.48%) 대비 증가했으며, 1월 22일 0시 기준 재감염 추정사례 (2회이상)는 2848만9494명 중 131만5716명으로 누적구성
2023-02-01 14:05
종병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법 발의, 산과계 “환영”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월 30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00병상이상300병상이하인종합병원에필수적으로산부인과를개설해 전속전문의를두고,정부는산부인과를개설하는종합병원에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2023-02-01 06:00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추진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와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감염병 재난 대응 및 돌봄지원체계 개선 등 장애인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제도들이 개선·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1월 3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고도화 ▲혁신기술 기반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감염병 재난 시 돌봄 지원체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및 보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회복기 재활치료 연속성 확보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방문재활치료가 포함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서 ▲2026년까지 권역재활병원 9개소를, ▲2025년까
2023-02-01 05:40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기준·사례 안내

방역 당국이 지난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 → 권고’로 전환한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31일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또는 상주하는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나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
2023-02-01 02:35
[필수의료③] 전공의·전문의 당직·근무시간 등 환경 개선한다

충분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가 동시에 추진된다. ◆근무여건 개선 우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2023-01-31 17:05
[필수의료②] 수가 신설·개선·도입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한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을 목표로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 신설, ‘지역수가’ 도입, 보상 강화, 다양한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뇌동맥류과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2023-01-31 17:05
[필수의료①] 응급의료·심뇌혈관 등 다양한 진료체계 개편된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목표로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등필수의료 기반 강화가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되며, 앞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같은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
2023-01-31 17:04
2022년 의료시설 화재건수 177건…전년比 26%↑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와 사상자가 모두 전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37건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인명피해도 2022년 기준 사망자 1명과 부상자 4명으로 2021년 부상자 3명에 불과했던 전년(2021년) 대비 사상자 2명이 늘었다. 사망자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부산 한의원 화재 당시 발생했으며, 80대 남성 한의원장이 화재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순으로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며, 이중 전기적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요인 15건, 방화 7건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화 7건은 모두 성냥, 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2023-01-31 15:09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0일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
2023-01-31 06:44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소득 하위 50% 취업자 지원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상병수담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 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2023-01-31 06:0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올해 보건의료 주요 시행 예정 법률은?

‘2023년도 보건의료분야 주요 개정 법률 및 심사 예정 법률안’이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진행된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의 한 세션에서 소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주연 입법조사관은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과, 입법이 추진되는 주요 법률들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을 각각 소개했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 및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23년에 시행이 예정된 주요 법률로는 먼저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 강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현행법으로는 진료기록부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가 담보되기 어렵고, 당사자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휴·폐업 의료기관
2023-01-31 06:03
상병수당, 지난 6개월간 2928건 지급…평균 81.5만원 지급받아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된 보험설계사 A씨는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특성상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돼 총 25일간 상병수당을 신청함으로써 걱정을 덜게 됐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상병수당을 알게 된 B씨는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해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처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6개월(’22년 7월 4일~’22년 12월 31일)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2023-01-30 17:35
지난해 소방헬기 출동 40%는 구조·구급…2239명 응급환자 등 이송

지난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6493건으로 이중 2239명(출동건수의 34.5%)의 등산객·응급환자 등을 무사히 구조·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2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5667건보다 14.6% 증가했으며, 구조한 인원도 2.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출동유형별 비율은 ▲구조·구급 출동 40.2%(2610건)▲교육 훈련 31.2%(2026건)▲정비시험 13.4%(873건)▲산불 진화 12.3%(799건)▲화재 출동 1.9%(124건) ▲순찰 등 1%(61건)순이다. 특히, 작년 한 해 총 출동건수의 40.2%를 차지했던 구조·구급 출동은 2610건 중 2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연평균 소방헬기 1대당 연평균 84번을 출동해 72명 이송, 매일 7번 출동해 6명을 이송한 수치다. 구조·구급 출동을 월별로 살펴보면, ▲10월 12.9%(337회)▲9월 10.3%(269회)▲5월 10.2%(266회) 순으로 많았는데, 계절적으로 등산·여행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2022년 출동 횟수(14.6%)와 운항시간(30.2%)가 증가했던 이유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에서 산불 진압 및 구조
2023-01-30 08:07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추진…의료 분야 우선 지원

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월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다.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 은행 신용대출 등 공공·금융 분야의 89종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본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2억300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 금융, 의료, 통신 분야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발굴해 올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2023-01-28 08:36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인터뷰

기자수첩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발전 좀 시키세요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6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3년 02월 06일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