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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복지부 부도덕적 행위 무조건 12개월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 8개항과 ▲행정처분 기간 12개월이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11월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 8개항은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모 관계자는 “1항을 보면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돼있다. 이는 너무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말이 안 된다. 수정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6항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전문의들은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