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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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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산화단층촬영(CT)에 대한 진단참고수준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1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전산화단층촬영(CT)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13개 주요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써, 이번에 마련한 전산화단층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17년도의 권고기준을 재설정한 것이다. 소아 두부 촬영을 포함 13개 주요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255대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서 획득한 7,888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우편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전산화단층기술학회 등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2022-05-23 16:27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동주관,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5.23일)은 희귀질환관리법(‘16.12.30 시행)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높이고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오늘 행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일상 회복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사)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공동주관하여,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환우가족 및 단체,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혼합행사로 마련된다. 행사는 총 2부로, 1부는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2부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의 기념사와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26년 동안 희귀유전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한 조태준 교수(서울대학교) 외 3
2022-05-23 15:18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특정 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 강력 규탄” 입장문 발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심의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의료는
2022-05-23 14:19
건보공단,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은 23일 연세의료원 미래관(서울시 서대문구)에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과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新개념 건강보험 연구데이터 지원센터 모델이며 28석 규모(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대상)로 운영된다. 공단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선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중 공단 연구용 DB 수요 상위 기관인 연세의료원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공단-연세의료원 빅데이터 분석‧협력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5개월간 긴밀하게 협력했고, 마침내 분석센터를 5월 23일 개소할 수 있었다. 올해 4월에 성공적으로 개소한 서울대학교병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이어서 연세의료원 협력 분석센터도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 생태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인 연세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2022-05-23 13:40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조기기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지난 5월 20일 대구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대구광역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통해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을 돕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 향상과 일상생활 편의를 돕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환자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 ▲양 기관 온, 오프라인 행사 개최 시 수요자에 대한 교육 등 상호협력 ▲보조기기 후원 연계, 교육, 견학, 정보제공 등 보조기기 사업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민유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최근 눈부시게 발달하는 보조공학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최신의 다양한 보장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연계하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에 이근민 보조기기센터장(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은 “장애인 개인의 수요에 맞는 보조기기 뿐만 아니라 건강 서비스 기반까지 마련돼 다양한
2022-05-23 12:57
임상재단, ‘중개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과정: M.D. track’ 개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임상시험에서의 의사과학자, 기초과학자의 신규 유입 및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과정: M.D. track’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임상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중개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의사 및 관련 분야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임상연구 전문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제공한다. 본 과정은 6월 11일과 18일 총 2일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으로 첫째날인 11일은 ▲중개임상연구의 이해 ▲비임상시험의 이해 ▲임상약리학의 이해 ▲임상시험의 이해 내용이 제공되며, 둘째날인 18일에는 ▲PI Course Work ▲ Study(Project) Budget Management Training ▲ DSMB training ▲지적재산교육 ▲규제과학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본 과정은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PI 신규자/심화/보수교육 12시간으로 인정돼, 신임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이해와 법정의무교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추가로 본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중 MD에 대해 △ KIC(KoNECT International Conference) 등 재단이
2022-05-23 11:16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월 7일), 실무 과정(6월 8일), 심화 과정(6월 9일)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
2022-05-23 11:04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춘계심포지엄 온라인으로 개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린아)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실’을 주제로 제39차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2022년 5월 21일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린아 협회장(강동경희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약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임상 실천에서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며 변화의 시기에 대응하는 의료사회복지 실천을 논하고자 한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는 임상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고, 현장에서의 의료사회복지 실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승환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은 축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수고해주시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료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러한 건강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제안해야 할지 많은 의견들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
2022-05-23 11:03
(5/23)코로나19 신규 확진 9975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8일만에 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5월 23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25명,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987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58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997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6만 7672명(해외유입 3만 2528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5월 23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5명, 2차접종자 10명, 3차접종자 62명, 4차접종자 236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만 8818명, 2차접종자수는 4456만 9436명, 3차접종자수는 3326만 2901명, 4차접종자수는 368만 5447명이라고 밝혔다.
2022-05-23 10:12
신현영 의원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6.75억 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2022-05-23 10:08
한의협 “국민 84.8%가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

우리나라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감소 △환자 시간 절약 △환자 만족도 제고가 이뤄질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지 이용 전화면접 및 온라인 혼용 방식,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1.79%p). 설문 조사 결과,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잘모름 1.6%). 이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 보다 찬성률이 9%p 더 높아진 결과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각각 약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80.6%)’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2022-05-23 10:00
의협·간무협, 간호법 저지 위해 대규모 집회 ‘삭발투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법안저지를 위해 총궐기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삭발까지 진행하며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2500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의 가장 가깝고 긴밀한 파트너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님들이 함께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5월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해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인의 협력체계를 저해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05-23 07:46
(5/22)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 9298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만에 1만명대로 내려왔다. 일요일 기준으로 16주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5월 22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29명, 사망자는 5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965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 9274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만 9298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5만 7697명(해외유입 3만 2511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5월 22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528명, 2차접종자 770명, 3차접종자 2962명, 4차접종자 1만 981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만 8812명, 2차접종자수는 4456만 9425명, 3차접종자수는 3326만 2827명, 4차접종자수는 381만 7010명이라고 밝혔다.
2022-05-22 11:22
(5/21)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 346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만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5월 21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35명, 사망자는 2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911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 3451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2만 346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3만 8399명(해외유입 3만 2487명)이 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5월 21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1090명, 2차접종자 1846명, 3차접종자 8525명, 4차접종자 9만 193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만 8227명, 2차접종자수는 4456만 8589명, 3차접종자수는 3325만 9652명, 4차접종자수는 379만 6086명이라고 밝혔다.
2022-05-21 13:50
환자와 소통하는 스마트병원 시작!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수행기관(4개 연합체)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단기적으로는 병원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제고와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병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진 소진(burn out),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지원했다. 올해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는 병원 환경이 조
2022-05-20 11:26
현지조사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해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행정예고됐다. 현재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5-20 10:55
(5/20)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 5125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지속하며 이틀연속 2만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5월 20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51명, 사망자는 4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885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 51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2만 512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1만 4957명(해외유입 3만 2436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5월 20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495명, 2차접종자 826명, 3차접종자 5855명, 4차접종자 5만 323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만 6920명, 2차접종자수는 4456만 6575명, 3차접종자수는 3325만 855명, 4차접종자수는 370만 3530명이라고 밝혔다.
2022-05-20 10:34
의협 “심리상담사법 제정안,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사법 3건은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법안들은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역을 신설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심리상담사’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하 의협의 의견 정리.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
2022-05-20 06:01
심평원 ‘스타트업 대상 멘토링 랩’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Lab)’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초기단계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5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투자, 홍보, 경영·법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 강의가 제공되며, 사업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1:1 컨설팅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참여 기업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수렴해 외부 전문가 POOL을 확대(‘21년 11명→’22년 15명)하여 현업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들이 초기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투자’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21년 4회→’22년 6회)해 운영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팀,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활용 연구자 등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개인은 상담을 통해 참가를 신청
2022-05-19 10:52
(5/19)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 8130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목요일 기준 15주만에 2만명대로 내려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5월 19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4명,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3842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 8115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2만 813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88만 9849명(해외유입 3만 2414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5월 19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507명, 2차접종자 737명, 3차접종자 5514명, 4차접종자 5만 6694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4만 6232명, 2차접종자수는 4456만 5554명, 3차접종자수는 3324만 4663명, 4차접종자수는 364만 9448명이라고 밝혔다.
2022-05-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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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23일 1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