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이 공공 분야에서는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솔로우 모형 이래로 슘펙터는 기술진보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이자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2017년에 졸리와 메트가 발표한 리뷰아티클에 의하면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한결 증폭됨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관심이 한결 고조되는 추세라고 했다. 필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에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모두에게 반문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이 선언됐지만 과연 신약개발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못 우려된다. 특히,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지배구조, 근로자, 협력사, 환경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의 가치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이오헬스산업-신약개발-바이오기술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경영관 및 사업모델을 재검토하고 새천년개발목표(M
2023-01-19 11:23지난해 7월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의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12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 따르면,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② 적정 보상 지급 (공공정책수가), ③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에는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수술, 시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응급의학과만이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배후진료과로 인정받던 현실에서 심혈관 중재시술을 ‘응급’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는 동일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자, ‘응급전원협진망’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응급전원협진망’은 전체 응급환자의 5% 미만에 불과한 심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응급대응체제를 운영할 수 없으니 지역 전문의들간에 사적 네트워크를
2023-01-16 11:00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이란 증상이 발생할 경우 기대여명이 3년 미만에 불과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생존률이 50%에 불과한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전통적 치료법으로 전신마취 후 가슴을 열고 체외 순환기를 삽입하고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열어 협착된 대동맥판막을 제거하고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수술이 기본 치료법이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70대 정도의 고령에 다중 위험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수술의 위험이 크고, 개심술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은 질환이다. 그러나 200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개흉수술을 하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한 중재시술로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이하 TAVI)이 소개된 이후로 TAVI는 현재 전세계적인 새로운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국가등록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27만 9066명의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중 14만 2953명이 TAVI를 시행했으며, 2015-2016년에 수술대비 44.9
2023-01-16 07:00“우리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성세대의 감언이설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의료이용을 측정하는 OECD 대표 통계로 연간 의사 상담 횟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입원과 외래를 나누더라도 추이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반면에 보건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은 9.7%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즉, 기본적으로 의료이용이 많고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인 셈이다. 입원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수련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해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값싸게 부려 지탱이 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전공의는 주당 약 100시간, 2-3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통해 수련병원의 환자 진료를 비롯한 액팅(acting)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을 비용-효과적인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로 포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저, 입원진료 영역에서는 그저 전문의의 채용을 통해 지탱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영역을 전공의 착취로 때우고 있었을 뿐이며, 외래진료 영
2023-01-13 16:36정부가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 심지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비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나라이다.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인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허덕여야 하고 이것이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극히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
2022-12-15 09:14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PRIA’)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이 행정예고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호주 참조국 신설’에 대해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우려를 표명, 이는 새정부의 ‘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제약·바이오 혁신성장’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부개정 규정안’의 ‘별첨 5. 외국 조정가격 산출 기준 및 방법 규정화(이하 ‘해외약가 참조기준’)’와 관련해 기존 A7 약가 참조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에서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해 A9 참조 국가로 확대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KRPIA는 현재에도 국내에서 너무 낮은 가격 및 보험등재의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연되거나 포기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항암신약 및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지연시켜 환자의 신약접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KRPIA는 현 기준인 A7 국가 참조가격의 방식이 이미 참조 가
2022-12-05 08:4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즉, 종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를 의무화했다. 범정부 콘트롤 타워는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사업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2022-12-02 08:37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추진, 첩약 급여화 등 4대 의료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던 의사 및 의대생 단체행동에 대해서 당시 여당·정부는 합의를 유도하면서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통한 형사 고발 진행과 여당의 무수한 의료 악법 발의 등의 보복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법안들은 법안 자체의 법적 형평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당연히 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2021년 2월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을 유사 법안들과 묶어서 대안반영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켰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시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법률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료 및 사회적 문제점과 정치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당 법안
2022-11-28 12:51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정 합의안에 의해서 대체조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지자,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회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추진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 제도 추진을 위해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고, 일부 보건의료 학자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 목소리를 내오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 제도는 여러 가지 법적, 의학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 등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정책을 동의한다고 발언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고, 성분명 처방 제도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이 나오자 의료계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식약처장에 사과를 요구하고 성분명 처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대로 약사회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선택권이나 건보재정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성분명 처방이 무엇이고, 성분명 처방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2022-11-02 10:4310월 12일 개최된 2022 KoNECT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제 컨퍼런스에서 SK바이오팜의 조정우 대표의 글로벌 뇌전증 치료 신약인 ‘엑스코프리’의 성공 경험에 대한 기조강연을 들었다. ‘엑스코프리’는 신약개발 초기단계 연구부터 임상 허가, FDA 승인, 보험 마케팅의 전주기에 걸친 미국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인 신약이다. 조 대표는 혁신 신약개발의 고진감래의 성공 요인을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유능한 인재 영입이라고 일갈했다.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신약개발 수준을 투영 해 볼 때 자못 걱정이 앞서게 된다. 왜냐하면 국내의 일부 신약개발 연구책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연구자들의 개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물질의 약효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 임상시험 설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임상전담 인력과 조직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의 기근 현상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선택 집중해야 할 1순위를 고르라면 당연히 임상시험의 설계와 통계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투자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하
2022-10-25 09:50아스트라제네카(AZ)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회사 소개에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뢰 받는 파트너로서 진실된 마음과 시간을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을 피력하는 문구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번 불공정 담합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AZ가 해당 의약품의 복제약을 개발하던 알보젠에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유통권과 복제약 개발을 맞교환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 뿐이었다. 2016년 알보젠 코리아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인 졸라덱스와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기업은 서로 탄탄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되었다며 협력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업계 9위 제약사인 AZ와 제네릭분야에서 10위권에 진입하고자 노력하던 알보젠 두 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약의 실상은 추악한 담합과 뒷거래였으며, 뻔뻔하게도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과 더불어 위선가득한 웃음이 담긴 인증샷을 남기는 행동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두 기업은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인 불공정 담합을 통한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
2022-10-21 14:44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의 부작용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 피해보상을 이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먼저 백신접종피해자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후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우선 피해자 A씨는 2021년 4월 29일 17:00경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 다음날인 2021년 4월 30일 17:00경 발열 증상이 발생했으며, 2021년 5월 1일 17:00경부터 양 다리가 저림 및 부어올랐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과 어지럼증 증상 등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2일 오전 7시경 피해자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해 영상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을 확인했고, 2021년 5월 3일 의사는 A씨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면서 A씨에게 다리저림 증상이 있음을 명기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로 등재했다.
2022-09-28 05:40저출산·저성장 시대에 보건의료는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많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가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 시대와 보건의료의 미래’을 주제로 이 같은 견해를 제언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필수 의료의 위기’와 관련해 “필수의료는 개별 단위 정책의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거시 사회·경제 구조와 성장의 한계의 문제가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비용’과 인구집단이 가지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별 의료 서비스의 ‘질’은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위한 재정 조달은 충분히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미래 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문제는 지금 인구구조가 보건의료재정에서 황금기에 가깝다는 것에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의료 수요가 큰 노인층과 영유아의 비율이 가장 적고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는 근로가능인구의 비율은 가장 높은 시기가 2010~20
2022-09-15 08:41우리나라는 민간 신약연구개발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R&D 예산 투자와 규제를 총괄하는 신약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의 설립 필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약 연구개발은 국가 지원계획은 있지만 중장기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신약연구개발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민간 신약연구개발 진흥의 필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첨단 신기술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등이 부각되고 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 프레임웤 작업의 중요성이 재논의 되고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진 강점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민간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약연구개발은 특정 분야에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임계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연구개발 단계가 진전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약연구개발의 특성상 임상 1상/2상/3상/4상 시험의 복잡성 증가가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더욱 더 감소시킬 여지가 많다. 지금 대
2022-07-28 09:041. 현행 법령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① 응급환자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요청 ④ 가정간호를 예외적인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업 시행 가능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업이란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봉사나 무료진료와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행해도 가능하다. 한편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만 해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근거 조항으로, 해당 조항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격의료가 의료기관 내 의료업을 할 의무의 반대 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격의료, 좁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최근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소위 전화처방이 ‘직접 진
2022-07-15 11:43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가 큰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BA.5가 이미 한차례 지나간 포르투갈에서는 이전 오미크론 유행 때 만큼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2~4월 오미크론 유행 시기 초과사망률(excess mortality)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나라다. 당시에도 유행규모는 정부 예측을 비웃듯 치솟았다. 이번 재유행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원은 축소했다. 정부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을 축소한 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기를 꺼릴 것으로 보이며, 취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여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2022-07-15 10:46지난 7일 식도암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식약처 1차 치료제 승인을 요구하는 ‘식도암 면역항암제 옵티보 여보이 병용요법 식약처 1차 치료제 승인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청원인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수술이 불가해 항암에 초점을 맞춰 치료 중이며, 최근 임상 자격을 얻어 ‘옵디보+여보이’ 임상을 앞두고 있으나, 식도암의 경우 다른 질병 대비 희귀해 치료제 등 치료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하루하루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호소하는 청원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환자가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데, 정작 그러한 환자를 위한 치료 및 생명 연장이 가능한 약 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치료제를 기다리다가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치료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옵디보+여보이’ 치료가 가능한 다른 나라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연 ‘건강보험’이라는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이라 평가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비통할 따름이다. 식도암 환자들에
2022-07-11 07:43설 연휴기간에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가 4시간 동안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문을 연 외래와 약국을 알기 위한 119 신고가 폭주하고 10여분 이상 대기해야 통화할 수 있었다. 감기나 배탈 같은 경증 환자들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건원인이 접속증가로 분석되고 다음 명절이 오기 전에 서버용량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번 '작은' 소동을 잊어갈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문제는 재발할 것이고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 동안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원인과 대책은 따로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증 환자들이다. 설 명절에는 종합병원의 의료인력도 줄어든다. 경증 환자가 외래와 약국이 아닌 응급실에 몰려들면,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자원이 고갈된다. 119 신고증가에 의한 접수지연은 구급차 출동지연을 초래한다. 이가 이번 소동의 본질이다. 병원전 심정지,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었다. 하지만, 분초가 아쉬운 이런 환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응급'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급한 환자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119에 신고할 것이
2014-02-04 12:11몇 달 전 목 디스크 진단 받은 40대 남성이 외래를 방문했다.지속되는 경추 부 통증으로 고생하다 MRI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각종 언론 매체를 검색해 가며 시술 및 수술에 대해 공부하고 방문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분은 수술의 적응증이 아닌 상태로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상태였다. 설득 후에 약 처방으로 외래에서 다시 보기로 했다.며칠 전에는 수년간 요통으로 고생하던 60대 여성분이 외래를 방문했다.척추 전방 전위증이란 병명으로 오랫동안 여러 치료 및 의료기관을 전전했고 현재는 운동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수술을 권유했으나 민간요법을 더 해보시겠다고 했다.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수술을 해야 하느냐 시술을 해야 하느냐등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많은 경쟁과 규제로 병원도 경제적 논리로 운영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 라는 말이 형사법에 있다고 한다. 의료에서는 한명의 무고한 환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과 시술만이 최선이 될 수 없고 자신에게 맞는
2013-08-19 12:34“세계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의료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개최된 ‘제39회 의료선진화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전 세계 공유의 가치이고 자산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의료의 글로벌화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매달 의료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 세계가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며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질병에 걸려도 치료할 의사 하나 없던 의료취약 국가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수준을 갖춘 국가로 짧은 시간안에 기적적으로 발돋움한 것은 의료인들의 빛나는 성과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또 빛나는 성과를 전세계에 공유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북한 등 어려운 국가에 우리의 인술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열린 포럼은 경기도내 보건의료인 4만여 명을 대표하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줄곧 개최되던 수원지역을 벗어나 처음으로 경기도 북서부지역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연자로 나서 ‘새 정부
2013-05-28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