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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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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계위에 임상현장 전문가 확대·구성 및 전문성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한 세미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가 진행되는 동안(2026.1.13.)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명의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추계위 설명자료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힌다.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 추계위원회는 장기 추계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들조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 모형으로 사용했다. ARIMA 모형은 시계열 데이터(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 기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과거의 데이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한다. 즉 과거 데이터 관성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나 정책적 개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특수 상황에 대한 특이 값(Outlier)이 미래 예측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은 학술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며, 추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추계위원들의 우려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추계위원회
2026-01-15 17:14
[기고] 2월 3일 공개토론회, ‘현장 운영계획’ 검증 포함해야

정부가 2월 3일을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합니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그리고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로 먼저 메꿔야 하며, 수가·의료사고 부담·의료전달·수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복지부는 실무 설명에서 3058(모집 기준)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 레토릭을 씁니다. 5058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작년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됩니다. 정부는 감원 레
2026-01-15 08:10
[기고] “2027~2029 교육·수련 여건, ‘추계’ 아닌 현장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현재 공백’을 말하면서 ‘10년 뒤 효과’만 내세우는 것이 정책 설계입니까? 본 협의회는 어제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교육·수련 여건 악화가 ‘지금 현재’ 진행형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양성규모(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습니다. 공백은 지금인데,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의 추계 자료에서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잉여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공백이 지속된다면, 현재 문제는 의사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분포·유인·근무환경·법적 부담·전달체계 등 구조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가 “오늘 회의는 정원만 논의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정원 결정을 ‘현재 공백’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공백을 줄이는 조치는 ‘추후’로 미루겠다는 말이 돼 정책의 정합성이 무너집니다.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수가)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법률·배상 지원 포함)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합니다
2026-01-14 10:14
[기고] 중질연 “공공의대 논의의 기준은 숫자 아닌 접근성”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필수·중증·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입학부터 교육·수련·근무에 이르기까지 국가 책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그간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의사 인력 배치 문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료 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전액 국가 지원을 전제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구조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실습을 연계하는 방안은, 중증질환 치료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이 환자에게 실제로 작동하
2026-01-13 14:48
[기고] 의료교육 현장은 이미 임계점…“아이들, 의대라는 틀에 가두지 말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평생 일궈온 의료 환경이 무너지는 아픔도 크지만, 그보다 더 참담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인재들이 거대한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 쏠림’이라는 집단적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이 비정상적인 풍경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자해 행위입니다. 1. 정부의 통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화려한 수치를 제시하지만, 그 통계에는 다가올 ‘공급의 혁명’이 빠져 있습니다.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교통사고 외상 수요는 급감할 것이며, 지능형 로봇은 의료 현장의 노동을 획기적으로 분담할 것입니다. 지금 늘려놓은 의대생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뒤, 그들은 이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큽니다. 2.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은 연구실과 사유에서 나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를 제패한 우리 제조업의 과학 인재들과 고난 속에서도
2026-01-13 08:14
[기고] 2027 의대 정원 결정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

2025년 12월 31일,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35년에는 1535~4923명, 2040년에는 5074~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이 채 수습되지 않은 지금, 또다시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가 반복된다면 한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충정의 마음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현재의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다. 그 출발점은 1995년 8월, ‘진료 평등권’을 명분으로 진료의뢰체계를 사실상 해체한 정책이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한 장만 있으면 전국 어느 대학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 의료 수요를 조절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결과 지방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5~6개 진
2026-01-10 09:17
[기고] “복지부 장관 지목, 초점을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는 시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해당 제안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한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자 자격으로 특정해 지목한 것은, 장관이 과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아 논쟁의 초점을 의학적 근거 검증이 아닌 정치적 공방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다툴 사안이 아니라, 객관적 연구와 임상 근거로 검증돼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치료의 개별 효과를 놓고 찬반 토론에 나설 당사자가 아니며, 굳이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을 전면에 세운 제안은 토론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다. 이는 토론을 열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토론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의문을 낳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정책 논의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지
2026-01-09 18:13
[기고] 의료현장 현실 반영한 신중한 정책 요청

대구광역시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과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정부 추계위원회에서 AI에 의한 의사 생산성 향상을 6%로 예측한 것은 아쉽게도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해외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국제 연구와 전문가 보고서들은 AI로 인한 의료 생산성 향상 수치를 12~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OECD가 발간한 ‘인공지능과 보건 인력 보고서’에서도 AI가 2030년까지 전체 의료인력의 행정 업무 중 최대 30%를 자동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의료 AI 도입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의 90%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그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의료 생산성은 상당 부분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사 부족 인력이 최소 6000명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전
2026-01-08 14:39
[기고] 울산시의사회 “의대정원 추계 강행 강력규탄”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의사인력 부족이 5704명∼1만 1136명’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계 결과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치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치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추계’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탁상행정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부의 일방적 폭거이다. 추계위는 대한민국 의료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미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가 제도권으로 편입됐고, 비대면 진료 확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재가의료 정책 확대로 입원·외래·요양 영역 전반에서 의사 1인당 실제 노동량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AI 기반 진료 지원, 업무 자동화, 근무 형태 변화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변수들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추계위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의
2026-01-08 11:27
[기고] “공청회 논의 회피…‘검증받을 용기’ 없는 주장은 의료 아냐”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방 난임치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의·한 양측이 동수로 참여해 과학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공청회를 먼저 주장했던 한의협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 방식, 참여 구성에 대한 어떠한 합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공청회를 회피하는 쪽이 누구인가?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갖춘 치료라고 주장하면서, 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출산율을 개선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또한 공공 재정 투입이 정당하다면 그 주장을 공청회에서 검증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를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동등한 조건의 검증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근거 부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2026-01-07 13:24
[기고] 강원도醫 “추계위, 최소한의 투명성도 확보 못했다”

최근 의사 인력 수급을 둘러싼 정책 혼란과 의료 현장의 위기는 과학도, 책임도 없는 수급 추계위원회의 부실한 추계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왜곡된 수급 추계를 양산해 온 수급 추계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급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추계는 전제와 가정부터 불명확하며,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필수의료 붕괴의 구조적 원인, 지역·전공별 불균형이라는 핵심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 추계 방법과 자료에 대한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분석을 ‘전문적 판단’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급 추계위원회가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포기하고, 이미 정해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한계를 명확히 밝히기는커녕, 단편적 수치만을 제시해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정책을 유도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방치된 채, 의료 교육과 수련 체계는 붕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왜곡한 수급 추계위원회의 판단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 기반을 더욱 잠
2026-01-06 20:35
[기고] 경북醫, “졸속 추계, 표퓰리즘 정치 위해 미래세대 필수의료 파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2040년까지 국내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1136명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2025년 12월 30일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의료 인력 추계와 의대 증원은 의료 분포의 불균형, 필수의료 위기, 교육 역량 한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증원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둔 상태에서 모든 요소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의사 인력을 추계하고 논의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의대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 미래세대의 필수의료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의 의료 수요 추계는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ARIMA) 모형으로 연장하고, 인구 구조 변화(코호트요소법)를 반영해 산출됐다고 한다. 이런 예측법은 투입 변수 가정에 따라 예측치가 2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큰데도 정밀한 검증 없이 결과를 급히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이용량 증가율은 무수한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현행 수
2026-01-06 20:30
[기고] 충북醫 “추계결과는 정치적 결론…강행 시 더 이상 침묵 안 한다”

우리 충청북도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 과학적 추계는 없었고, 결과는 처참했다. 이번 정부는 다르리라 믿었으나 진정성 있는 추계와 현실 반영은 이번에도 없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린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만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근무 형태와 진료 방식의 변화 등은 철저히 외면된 추계, 이러한 추계가 어떻게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낮은수가, 과중한 업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를 살릴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 인력의 양적 확대는 결코 지역 분산을
2026-01-06 19:33
[기고] 경남의사회 “추계 결과, 의료현장 목소리 배제한 비합리적 산물”

의료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결론만을 내기 위한 추계위의 엉터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발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채,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치를 끼워 맞춘 결과물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추계 결과가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은 물론,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합리적 산물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 의료진의 근무 형태 및 노동 환경 변화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위는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외면한 채, 단편적 통계에 의존해 ‘부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형적인 숫자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
2026-01-05 18:01
[기고] 충남醫도 투쟁 예고…“답정너식 추계위 결과 전면거부”

우리 충청남도의사회 3천여 회원 일동은 정부의 답정너식 의대 정원 추계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를 전면 거부함을 선언한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적 수급 추계’라는 미명 하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추계 결과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산출된 사실상의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을 탁상행정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부의 폭거이다. 1. ‘추계’라는 이름의 기만,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상반된 지표 속에서 오직 ‘부족하다’는 결론만을 도출하기 위해 불확실한 가설들을 남발했다. FTE 기반 의료 이용 행태의 변화, 인공지능(AI) 및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급격한 인구 절벽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배제됐다. 충남의사회는 묻는다. 미래의 의료 수요를 단지 산술적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수많은 영향인자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교한 분석 없이 도출된 수치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이공계 교육대계의 막심한 피해
2026-01-05 10:10
[기고] 전남醫, 추계위 강력 규탄…“집단파업 등 총력투쟁해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보여주기식 추계위·보정심을 강력 규탄하며, 의료계는 단합해 집단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의사인력 부족이 5704명~1만 1136명’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겼다. 김태현 위원장이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의료계 과반 추천 위원들의 핵심 의견, AI 생산성 향상, 실제 업무량·근무일수, FTE 기반 노동량 자료 활용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추계위를 허수아비로 만든 보여주기식 회의로, 사회적 합의는커녕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이다. 추계위는 핵심 변수를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 FTE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의적 상수로 미래를 예측한 결과는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보정심으로 넘어간 지금, 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다수인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보정심 위원들은 명심하라. 국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회의 과정과 결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즉시 위원 명
2026-01-02 15:52
[기고] 의협 “추계결과, 교육여건 현실 고려 없이 도출됐다”

어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계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추계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어려운 것입니다. 의료현장의 방대함과 복잡성,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상을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이번 추계 결과 역시 다른 학문적, 정책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측에 자료검증을 위한 원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코드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곧 의협에서 분석한 자료와 연구 공모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교차검증 역시 필요합니다. 셋째, 대한
2026-01-01 06:01
[기고] 의대교수협 “추계위 논의, 방향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례의 심의를 거쳐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 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1월 중에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난한 일입니다. 의료 기관의 현황, 장래 인구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공급량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의료정책의 향방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의한 의사의 생산성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회의 논의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 수의 합리적인 추계에는 다음 사항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제도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낮은 본인 부담,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에 의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 잡
2026-01-01 05:50
[기고] 제약협회, 복지부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직제 개편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 것은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전담 부서 출범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이라는 비전 실현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2-31 19:46
[기고] 신년사로 국민기만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강력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의 어이없는 주장 등을 받아들여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사안에 한정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왜곡 및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의료법상 면허의 허용범위를
2025-12-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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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