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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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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한 판결문 분석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의 부작용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 피해보상을 이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먼저 백신접종피해자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후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우선 피해자 A씨는 2021년 4월 29일 17:00경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 다음날인 2021년 4월 30일 17:00경 발열 증상이 발생했으며, 2021년 5월 1일 17:00경부터 양 다리가 저림 및 부어올랐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과 어지럼증 증상 등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2일 오전 7시경 피해자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해 영상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을 확인했고, 2021년 5월 3일 의사는 A씨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면서 A씨에게 다리저림 증상이 있음을 명기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로 등재했다.
2022-09-28 05:40
저출산·저성장 등 거시적 관점서 보건의료 고민해 봐야

저출산·저성장 시대에 보건의료는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많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가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 시대와 보건의료의 미래’을 주제로 이 같은 견해를 제언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필수 의료의 위기’와 관련해 “필수의료는 개별 단위 정책의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거시 사회·경제 구조와 성장의 한계의 문제가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비용’과 인구집단이 가지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별 의료 서비스의 ‘질’은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위한 재정 조달은 충분히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미래 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문제는 지금 인구구조가 보건의료재정에서 황금기에 가깝다는 것에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의료 수요가 큰 노인층과 영유아의 비율이 가장 적고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하는 근로가능인구의 비율은 가장 높은 시기가 2010~20
2022-09-15 08:41
[기고] 신약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 신약연구개발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R&D 예산 투자와 규제를 총괄하는 신약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의 설립 필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약 연구개발은 국가 지원계획은 있지만 중장기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신약연구개발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민간 신약연구개발 진흥의 필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첨단 신기술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등이 부각되고 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 프레임웤 작업의 중요성이 재논의 되고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진 강점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민간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약연구개발은 특정 분야에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임계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연구개발 단계가 진전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약연구개발의 특성상 임상 1상/2상/3상/4상 시험의 복잡성 증가가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더욱 더 감소시킬 여지가 많다. 지금 대
2022-07-28 09:04
[기고] 비대면 진료의 현재와 미래

1. 현행 법령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① 응급환자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요청 ④ 가정간호를 예외적인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업 시행 가능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업이란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봉사나 무료진료와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행해도 가능하다. 한편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만 해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근거 조항으로, 해당 조항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격의료가 의료기관 내 의료업을 할 의무의 반대 되는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격의료, 좁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최근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바 있다. 소위 전화처방이 ‘직접 진
2022-07-15 11:43
[기고] 코로나19 재정지출 축소와 개인 책임 전가는 재유행 부추길 것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가 큰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BA.5가 이미 한차례 지나간 포르투갈에서는 이전 오미크론 유행 때 만큼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2~4월 오미크론 유행 시기 초과사망률(excess mortality)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나라다. 당시에도 유행규모는 정부 예측을 비웃듯 치솟았다. 이번 재유행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 정부의 확산 방지 대책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원은 축소했다. 정부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을 축소한 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기를 꺼릴 것으로 보이며, 취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여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2022-07-15 10:46
[기고] 환자가 살고 싶어서 ‘옵디보+여보이 병용 승인’ 청원하는 환경 해결해야

지난 7일 식도암 면역항암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식약처 1차 치료제 승인을 요구하는 ‘식도암 면역항암제 옵티보 여보이 병용요법 식약처 1차 치료제 승인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청원인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수술이 불가해 항암에 초점을 맞춰 치료 중이며, 최근 임상 자격을 얻어 ‘옵디보+여보이’ 임상을 앞두고 있으나, 식도암의 경우 다른 질병 대비 희귀해 치료제 등 치료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하루하루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호소하는 청원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환자가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데, 정작 그러한 환자를 위한 치료 및 생명 연장이 가능한 약 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치료제를 기다리다가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치료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옵디보+여보이’ 치료가 가능한 다른 나라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과연 ‘건강보험’이라는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춘 선진국이라 평가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비통할 따름이다. 식도암 환자들에
2022-07-11 07:43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마비의 피해자는 따로 있다.

설 연휴기간에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가 4시간 동안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문을 연 외래와 약국을 알기 위한 119 신고가 폭주하고 10여분 이상 대기해야 통화할 수 있었다. 감기나 배탈 같은 경증 환자들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건원인이 접속증가로 분석되고 다음 명절이 오기 전에 서버용량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번 '작은' 소동을 잊어갈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문제는 재발할 것이고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 동안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원인과 대책은 따로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증 환자들이다. 설 명절에는 종합병원의 의료인력도 줄어든다. 경증 환자가 외래와 약국이 아닌 응급실에 몰려들면,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자원이 고갈된다. 119 신고증가에 의한 접수지연은 구급차 출동지연을 초래한다. 이가 이번 소동의 본질이다. 병원전 심정지, 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었다. 하지만, 분초가 아쉬운 이런 환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응급'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급한 환자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119에 신고할 것이
2014-02-04 12:11
척추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

몇 달 전 목 디스크 진단 받은 40대 남성이 외래를 방문했다.지속되는 경추 부 통증으로 고생하다 MRI 촬영을 하게 되었으며 각종 언론 매체를 검색해 가며 시술 및 수술에 대해 공부하고 방문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분은 수술의 적응증이 아닌 상태로 약물이나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상태였다. 설득 후에 약 처방으로 외래에서 다시 보기로 했다.며칠 전에는 수년간 요통으로 고생하던 60대 여성분이 외래를 방문했다.척추 전방 전위증이란 병명으로 오랫동안 여러 치료 및 의료기관을 전전했고 현재는 운동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수술을 권유했으나 민간요법을 더 해보시겠다고 했다.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수술을 해야 하느냐 시술을 해야 하느냐등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많은 경쟁과 규제로 병원도 경제적 논리로 운영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 라는 말이 형사법에 있다고 한다. 의료에서는 한명의 무고한 환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과 시술만이 최선이 될 수 없고 자신에게 맞는
2013-08-19 12:34
“최고 수준 한국의료 전 세계 알려야”

“세계최고수준의 우리나라 의료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해야 한다”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개최된 ‘제39회 의료선진화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전 세계 공유의 가치이고 자산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의료의 글로벌화를 이룩하자는 취지로 매달 의료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 세계가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며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질병에 걸려도 치료할 의사 하나 없던 의료취약 국가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수준을 갖춘 국가로 짧은 시간안에 기적적으로 발돋움한 것은 의료인들의 빛나는 성과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또 빛나는 성과를 전세계에 공유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북한 등 어려운 국가에 우리의 인술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열린 포럼은 경기도내 보건의료인 4만여 명을 대표하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줄곧 개최되던 수원지역을 벗어나 처음으로 경기도 북서부지역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연자로 나서 ‘새 정부
2013-05-28 13:19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기준 ‘애매모호’

현행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1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3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그는 우리나라의 리베이트 규제의 문제점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리베이트에 있어 범죄의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개설자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며 이러한 신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다만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자신에 귀속된 경우에도 해당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또 의료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판매촉진 목적이 없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현 변호사가 지적한 것은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판매 촉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2013-04-20 05:36
노인의료비 해결 정률제 전환필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토론회에서 노인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정률제의 시행에 따라 부담이 커지게 될 저소득노인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03년 3.94%에서 2013년 5.89%로 증가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쓰는 의료비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34%로 3분의 1을 노인들이 쓰고 있는 것이다.정 교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체 노인의료비는 지난 2011년 15.4조원에서 오는 2020년 경에는 42.1조로 증가하게 된다. 1인당 노인진료비는 297만원에서 2020년 569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그는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지만 선진 각국에 비해 낮으므로 인상의 여지가 있지만, 이는 반드시 보장성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2년 31.3%에서 2012년 14.7%로 급격히
2013-04-09 15:03
서초구의사회 신고 100% 달성 앞뒀다

의사면허신고 마감을 2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면허 신고율을 100%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구의사회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는 지난 4일 제156차 상임이사회에서 신고마감일인 오는 28일(일)까지 모든 회원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오는 6월 15일(토) 열리는 강남4개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강원경 회장은 “오늘 현재까지 서초구의사회원은 90% 가까이 신고를 마쳤으나 아직까지 30여명이 미신고상태”라며 이달 28일(일)까지 전회원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이어 “프로포폴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마약류 관리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대장 기록에 주의하는 등 서초구의사회원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오는 5월 12일(일) 개최예정인 보건소와 합동산행 장소와 6월 16일(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골프대회에 회원 적극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 강남4개구의사회 합동학술대회 준비모임을 오는 4월 17일(수) 갖고, 제157차 상임이사회를 5월 6일(월)
2013-04-09 05:03
근거중심-소통원활 역할정립에 최선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는 2013년도 정기총회를 2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하고 2013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김동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포괄수가제부터 응당법, 사상최대 리베이트 사건, 그리고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서남의대 사태 등 많은 외적 시련이 있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전문의시험 유출사건이 있었고 현재는 인턴제 폐지 등 현행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의학의 학문적 목적과 의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직역의 의사회원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난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2011년 전문의시험유출사건에 대해 그동안 의학회가 쌓아온 공신력의 위기였다고 평하며 “이 때문에 그동안 전문의 시험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선과 지난 출제과정에서 외부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폐단을 줄였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26개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번 전문의
2013-03-27 06:22
의원협회, 개원의단체로 법인화 추진

“대한의원협회가 명실상부한 개원의 대표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인화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대등한 관계를 이룰 것이다”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제2차 대한의원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011년 6월 창립 이후 두 번째 회기를 맞았다. 윤 회장은 의원협회가 궁극적으로 개원의 대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법인화를 위한 TFT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서 서로 화학적 결합을 통해 대개협과 의원협회가 별도의 동등한 위치를 갖고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은 병협과 의원협의 상위단체로 위상을 가질 것을 목표로 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1500명의 회원가입 현황을 보였지만 1년 동안 1700여명의 신입회원들이 더 가입해 현재 3224명의 회원 수를 보이고 있는 등 양적 발전을 했다. 또 개원의는 물론이고 봉직의나 개원을 준비중인 의사, 군의관 등 준회원들도 많이 가입돼있디고 윤 회장은 전했다. 또 지역 의원협회도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윤용선 회장은 의원협회의
2013-03-18 06:27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능한 수가결정방식 제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 등 건강보험 지출이 점점 늘어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의료수가 결정방식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다.2013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차 정책토론회가 14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강보험수가결정 메카니즘과 거버넌스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서 전기홍 아주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환산지수에 대해 발표했다.여기서 그가 제안한 수가결정방식은 진료비 증가요인을 가능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받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수가결정방식을 기본 틀로 계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적용시켜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 전 교수는 앨버타 수가결정방식을 소개하기에 앞서 노인인구증가, 의료기관 증가, 보장성 확대, 신의료기술 발달, 소득수준 향상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건보지출을 증가시켰으며 앞으로 지출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건강보험지출인 진료비와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보험료 수입을 비교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고, 이는 건보 재정안정에 위험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진료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2013-03-15 05:21
병원약사 3000명 시대…존재감 인식 제고

지난 해 병원약사 3000명 시대를 맞은 한국병원약사회가 무자격자 조제근절과 인력수급 및 약제수가 개선 등에 주력하고 병원약사의 존재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이광섭 회장은 “병원약사회는 지난 2월, 제1차 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집행부 구성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난해 병원약사 3000명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무자격자조제 근절과 인력 수급 개선, 약제수가 개선 문제는 본회의 가장 큰 해결과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약대 학생 실무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도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선택분업, 원내약국 부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하며 약사와 병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고충을 내비치기도 하며 “국민들에게 병원약사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 또한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은 과제들이나 패기와 열정으로 뭉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병원약사회는 이광섭 회장의 선거 공약과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했다.이 회장
2013-03-11 05:19
“출입금지 스티커, 붙일 생각없다”

신동호 양천구의사회 회장은 의협의 건정심 복귀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사의 정치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보수층과 진보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 원활히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26일 양천구의사회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신 회장의 기자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당초 의협 집행부는 건정심을 탈퇴하면서 건정심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구조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1월 달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일단 복귀해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 회장으로서는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나? 정부가 워낙 고자세로 나오니 결국 타협이 필요하다. 의협이 힘든 결정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밖으로 돌 수만은 없다.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걸고 복귀한 것이 아닐까? 의사사회가 아무래도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깊은데 현 의협회장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 보수층과도 잘 타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제약회사 출입금지 스티커 붙였나?붙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불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제약회사는 살아남
2013-02-27 06:29
새 정부 제약산업 미래지향적 정책지원 기대

한국제약협동조합 김명섭 이사장은 지난해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 환경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출범할 새 정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49회 한국제약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김명섭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로 매출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 창출의 도움보다 제약기업 자체가 고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회고했다.그러면서 새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에 힘을 보태주길 요청했다.김 이사장은 “새 정부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자규모와 생태계의 취약성인 기업구조에 불공정한 제약 유통관행을 인식하고 약가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전문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과감한 기술혁신이 이룩돼 기업이 글로벌 경제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룩 되도록 R&D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 대응할 미래지행적인 정책들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
2013-02-22 15:02
병원 등급화 공개는 대형 쏠림현상만 부채질

“병원별로 종합성적을 매기거나 조사된 지표를 질환별로 등급화해 공개하는 것은 파급을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한다”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총무이사(차의과대 예방의학 교수)는 31일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환자안전과 질향상 신년포럼’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심평원 등에서 공개하는 병원정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료비 내역은 매우 상세하고 엄밀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 교수는 “제공되는 가격정보만 보고 환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며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환자들에게 필요한 병원정보는 무조건 세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적절한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지 교수는 우리나라 심평원은 어느 나라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진정 환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아니라며 국민들이 질좋고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환자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됐다고 병원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결국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2013-02-01 06:22
“국시원, 특수법인화 해야” 법안 발의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 원장 정명현)을 특수법인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법안에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보건의료인 관련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문정림 의원실은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24개 직종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국시원의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해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 모두에게 더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제정법안의 발의에는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명연, 김영주(새), 김정록, 김진태, 김춘진, 김태환, 문대성, 박상은, 서기호,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우원식, 유재중,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진복, 전하진, 추미애, 홍지만 등 여야의원 23인이 참여했다.지난 2011년의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발생 후, 국시원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기시험 전용센터
2013-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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