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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지역특구법으로 강원도 원격의료 가능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시 후 4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한 것이다.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이다. 강원도에는 의료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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