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치과의 일탈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먹튀치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6월 10일 밝혔다. 이어 치협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실행한 치과의사 과잉 공급과 진료비 표방 가능한 의료광고의 묵인 및 비급여 수가 보고를 통한 진료비 공개 등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추후 제2·3의 먹튀 치과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치협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회가 고발한 투스젬 불법 시술 사건 용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6월 10일 밝혔다. 앞서 치협은 무자격자의 시술을 근절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고자 치과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투스젬 시술 사례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해, 관련 사건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업자의 처벌)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 지역 해당 경찰서에서 고발당한 치과위생사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의료광고의 금지)’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A씨는 2021년부터 서울 일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홍보하며, 투스젬 시술 등 불법 치과의료 행위를 일삼거나 비용을 받고 투스젬 시술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년도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연구과제 공모는 치과계 정책 개발과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모집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강노쇠의 상병명 등재와 구강노쇠 진단 및 관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방안’을 비롯해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실태·대안 마련’ ▲‘멸균관리 강화에 따른 개원가의 효율적인 멸균관리 시스템 연구’의 3건이 발주된 바 있다. 지난해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를 지정주제로 진행한 것처럼, 올해 연구과제 공모에서도 2가지의 지정주제가 주어진다. 지정주제는 ‘노인 대상 구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 개선(보험항목개발 등) 방안 연구’와 ‘치과의사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정책연구’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의 구강관리 정책과 원로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 관련 연구를 우선시하기 위함이며, 이외 주제는 자유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연구과제 공모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주간 모집하며, 제출방법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요약본인 제안서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계획서를 비롯해 연구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받아 정책연
지난 4월에 열렸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기이사회에서 부결됐던 ‘2023년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무 열람 이의신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 방지를 위해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2024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무열람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의 건’ 등 모두 1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4월 이사회에서 부결됐던 협회장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한 대다수 임원들은 “지난 감사단과 이번 감사단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한 바 있으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33대 집행부는 투명하게 회무를 추진해 왔고, 이의신청을 거부하면 의혹과 논란만 양산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회무 열람 거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무 열람 이의신청 건을 가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석 중이던 법제이사에 정휘석 現정보통신이사를 보직 변경을 통해 선임했으며, 신임 정보통신이사에는 손찬형
‘2024 치과 의료정책 전문가과정’이 개설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역에 위치한 신흥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정책 전문가과정을 개설한다고 5월 21일 밝혔다. 정책전문가과정은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치과의료분야의 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전문가 과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일시 중단됐으나, 치과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개설됐다.올해 전문가과정은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연자로 참여한다. 먼저 6월 13일에는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한 노홍인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을 주제로 강연한다. 2주차인 6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3주차인 6월 27일에는 개원의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Q-ray를 만든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이사가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 7월 4일에는 의사 출신의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치과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고 5월 8일 안내했다. 이번 환자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치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면 가능하다. 만약 소지한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받으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신분증 미지참 환자의 경우는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사업의 슬로건을 공모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조직위원회는 치과의사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0주년 사업의 비전을 알리는 슬로건 공모전을 5월 2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치협의 지난 100년 성과와 향후 100년의 비전 제시이며. 지원 자격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협 회원이다. 공모 슬로건은 ▲100 ▲국민 ▲미래 ▲희망 4개 단어 중 2개 단어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 3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기프트콘이 주어지며, 시상 내역으로 ▲대상 1명(상금 5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상금 10만원) 등이 주어지고, 공모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이 주어진다. 응모방법은 www.kda.or.kr 공지사항의 접수링크로 응모하면 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사업은 오는 2025년 4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
치협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치협은 지난 4월 16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 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 이사회는 아울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해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통해 구강 관리 중요성을 알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 12~13일 이틀간 서울시 강남구 COEX Hall D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가해 롯데웰푸드(롯데제과)와 함께 하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는 영유아와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이 훌륭한 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아동의 신체·마음 건강 증진방안의 모색을 통해 사회성과 감성을 길러주는 참신한 놀이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어린이 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했다. 캠페인은 치협에서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현종오 치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롯데웰푸드 담당자 등 12인이 참가했으며, 무료구강검진 후 구강위생용품과 롯데웰푸드 과자 등을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자일리톨버스를 행사장에 배치해 어린이들이 직접 버스 안에서 구강검진을 받고, 구강건강 교육과 구강위생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2013년부터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노인회 간 정책 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4월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정책 제안서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현행 장기요양 평가지표로는 요양시설 내 구강 관리의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박 협회장의 제안에 공감 한다”면서 “국회 토론회 등의 진행을 고려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대한노인회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이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1월 노인의료정책토론회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