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선지급금 환수 유예 검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선지급 상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내년에도 지속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전문기자단은 20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취임 후 1년간의 소회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급여상임이사 취임 후 1년 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올해 성과들을 설명해주세요. 첫째, 필수의료 보상 지원과 건강약자 지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에서 환산지수 재정 인상분 일부를 활용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처치‧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지원했습니다. 약제와 관련하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신속한 협상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생산 증가 조건 약가 인상 등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동일 질환에서 모든

• 손락훈 기자
• 2024-11-21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