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대전, 원주, 장성, 경주, 의성, 김해 지역이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이자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공되는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로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 있다. 또한,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5월 말에 9개
오는 5월 5일은 102번째 어린이날이다.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힘있는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복지,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 이름 팔아 돈 걷고 정책 광고한는 데는 열심을 넘어 광기조차 피웠다.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더 나아가 그 돈을 싹 훑어 흔적없이 날려보내는 데는 여·야가 한 몸이다. 뻔뻔스러움을 넘어 파렴치함에 치를 떨 지경이다. 380조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며 어마어마한 건물들만 지어댔다. 부모가 될 사람들, 혹은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는 봤는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건 뜨거운 경쟁사회에서 아이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을 피할 방법이다. 아이를 낳고 아파서 병원을 가고 입원시킬 때 부모들이 겪는 좌절은 둘째 출산 의욕을 사라지게 한다. 병원비? 스스로 낼 수 있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거 감당할 수 없다. 38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바를 일이 아니다. 그렇게 써대야 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유지가 되겠는가? 대한아동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17.5% 향상되고, 우식영구치율과 치아우식 진단비중이 각각 15.6%p와 1.5%p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제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3~5개 지역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
붕괴된 지방 소아진료체계를 회생시키기 위해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속초시와 지난 4월 5일 속초시장실에서 속초시 소아진료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첫 간담회를 갖고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4월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동병원이 없는 곳인데 이 중에서도 속초시는 5곳의 소아청소년 의원과 속초시의료원의 공중보건의들의 소청과 진료를 전담해왔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하려면 배후진료가 필수적인데, 배후진료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의 상주 인구는 8만명에 불과하지만 연 2500만명이 방문하는 작지만 큰 도시”라고 소개하고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에 매우 취약한 도시로 지역완결형 소아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공약 사항”이라고 전했다. 특히 “취임 후 공약 실천을 위해, 또 시민들의 소아 진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진료의 원활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계속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이번 열린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소아 진료 민관 합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속초 소아청소년의
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필수의료 살린다는 의대정원 확대는 소청과 필수의료 한번 더 죽이는 정책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12일 표명했다. 먼저 아동병협은 정부에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자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작금의 의료계 상황으로 봤을 때 의대정원 확대는 죽은 필수의료를 한번 더 확실하게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의대 신입생 2000명의 증원 확대보다는 궤멸된 필수 의료에 2000명의 필수의료 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로지 의대 신입생 2000명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는 3주째 사직 사태를 빚고 있는 한편 서울의대를 비롯해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하는 등 일련의 의료 대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연 정부의 일관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병협은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아동 코로나19 환자 발병이 방학 기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계 수준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학 등 소아청소년의 집단생활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 아동병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등을 대비한 특별한 주의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3달간 코로나19 아동 발생 실태조사를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아동병원 56곳이 참여했으며, 심각 단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꾸준히 발병하는 등 경계 수준에 해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병협은 “조사에 답한 회원병원 56곳에서 3개월간 발병한 코로나19 아동 환자수는 월평균 2500명 이상이였는데, 이를 전국 120곳으로 환산 추정해 보면 월평균 아동 6000여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특히, 신규 환자는 12월 대비 1월 환자 수는 ‘2350명 → 2749명’으로 16.9% 증가했다가 1월 대비 2월은 다행히도 ‘2749명 → 2542명’
내년 전국 소청과 전공의가 7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의대정원 증원보다 당장 급한 소청과 전공의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26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금 당장 소청과 전공의가 궤멸돼 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청과 전공의 확보라는 급한 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먼저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 610명 중 87.9%에 해당되는 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청과 전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심각성을 외면한 채 장미빛 전망만 내 놓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304명으로 2014년 840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전공의 수는 더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소청과 전공의는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아동병협은 올해 2월말 130명의 소청과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마침으로 전국 소청과 수련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는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 현재 17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기정사실로 한 보건정책 수립으로 이는 무책임한 비전문행정가의 작태이자 땜방 정책의 극치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 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인턴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 정책이 소아청소년과를 살리는 것으로 의료계가 모두 칭찬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이는 소아청소년과가 완전 폐쇄될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간판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병협은 소청과 인턴 4주만 수료하면 소아과 전문의는 아예 없어도 타과 전문의의 소청과 동냥 진료로 소아 진료가 해결된다는 문외한 정책 입안자들의 신박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소청과 전공의가 아닌 소청과 인턴 4주를 하면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살릴수 있을 것이라는 불가능한 기대에 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계속 있어야 소아 중증환자나 전문적 응급진료가 돼
“한덕수 국무총리님 오픈런 해결 대책은 당장 필요합니다”대한아동병원협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정원 확대 없이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의료 체계에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신이 나간 소리’라고 일축했다. 먼저 아동병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정부가 밝힌 것에 대해 꼬집으며,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낙수 효과로 소아과 오픈런이 해결될 것이라는 국민 희망 고문보다는 소청과 전공의 기피 문제 등으로 최근 일어난 작금의 소아과 오픈런을 당장 해결하면 정부가 환아 보호자 등으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등 그럴싸해 보이는 대책을 그동안 발표했지만, 소청과 의사들은 이를 두고 소아의료 필망 패키지라고 부르는 등 정부의 소아필수의료 대책에 소아필수의료 대책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붕괴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 당장 다양한 대책을 마련, 소아의료 현장에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