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대응과정 속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상회복 전략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집단에 가중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방역 대응전략과 백신정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예방의학회가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백신접종 완료율 70%로 모든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백신접종 목표를 점점 달성하다 보면 당연히 배제되는 집단이 있다”라며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소위 취약계층의 백신접종은 공적마스크 제도 시작할 때부터 제도적인 설계가 미흡한 채로 지속돼 왔다. 또 이들이 백신접종 순서에서 밀리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호는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김 센터장은 “경제자본과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을 정부가 대신해서 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동시에 제약사들을 대신해서 임상시험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임상시험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책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대신해서 발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공공병원 신축·확장에 대한 요구는 많았지만
전문의 수가 적든 많든, 부족과 과잉 사이에서 지역 불균형에 따른 의료인력 양극화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2020’에서 내과, 외과 할 것 없이 이른바 필수의료과와 전국 병원들이 의료인력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현황 설명과 함께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먼저, 양산부산대병원 이상돈 교수는 외과계 중 비뇨의학과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불균형에 대한 장기적 보건의료정책과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및 의료수가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10년 동안 비뇨의학과를 포함한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이 100%에 못 미치고 있다. 지역별로 진료인력이 양극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2017~2019년 비뇨의학과의 지역별 전공의 확보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2017년과 2018년 정원 30명 중 각각 15명, 20명을 기록했다가 2019년 정원 32명 중 31명을 확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