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료민영화’ 선전포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지역채임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을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이 같이 외치며, 성남시의료원 위탁 조례 폐기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등은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먼저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백 본부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대응 등 필수 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및 ‘지역 완결적인 공공의료 체계’ 구축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이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계획 이행이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노·정 합의 이행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시설·장비·인력 등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 본부장은 지

• 김민준 기자
• 2022-09-27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