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없이 무조건 데려왔기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데려온 환자만이 아니라 치료받던 환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바로 최종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 분명히 필요할 최종치료가 불가한 경우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를 위하는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중증소아, 중증외상, 산모 등은 최종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실시간 응급진료능력의 취합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업이 지난 20년간 최소 10번 이상반복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모두 실패했고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다시 실패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먼저 이전 사업을 설계했던 책임자를 문책하고 낭비된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응급실의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119 응급처치의 적절성과 환자평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119이송의 절반이 경증환자인 도덕적 해이와 응급처치의 질향상을 위해 119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와 이송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응급의학과를 빼고 비전문가인 국회의원과 소방이 응급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주최한다.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이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불균형,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시적이거나 파편적인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료계·구급현장·환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이 응급의료체계(거버넌스, 재정, 의료자원)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직접 발제하며,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김성현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신미애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대의원, ▲정승준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