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발표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러한 대혼란을 정부와 입법부 누구 하나 앞에 나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할 뿐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경쟁적으로 간호법안들을 쏟아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의료의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 발의한 것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과 한 대표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는 복잡한 의료사태의 본질을 세삼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의료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지난 브리핑에서 밝힌 '개원면허'와 관련한 내용들과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 자체의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한데다가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으로 단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먼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면허제'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임상수련 강화라는 이유를 대며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사면허 발급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당연히 없었고, 근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 수립 및 제안을 위한 보험정책단을 꾸렸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의사협회에 모여 보험정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과 강창원 보험정책단 단장 및 안영진 보험정책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관련 임원들과 각과 보험부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모인 발족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박근태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한 불합리성 및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보험정책단장의 발표에서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현황이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참석한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간에 협의와 타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 및 그동안 수가협상시에 이용해 왔던 모델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하는 두 번째 연수강좌격인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가 오는 18일 오전 9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에서 주최하며, 참가신청은 구글폼(bit.ly/kmamedsono)을 통해 1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근골격계 연수강좌가 신청시작 2시간 만에 모집인원 200명이 마감됐던 만큼 이번 내과 연수강좌도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모집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 참석하는 수강자 모두에게는 '상복부초음파 책자'가 제공된다. 당일 연수강좌 수강을 위해서 참석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간 초음파 강좌를 시작으로 담당, 담도, 췌장, 갑상선 및 경부, 경동맥, 심장 초음파 순으로 진행된다. 연자로는 차진훈 원장(서울오케이내과), 안효준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 서준영 과장(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이서희 한국초음파학회 학술이사, 류재춘 대한임상순환기학회장, 허정권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관리이사, 이유홍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공보이사가 각 세션을 담당해 강의를 진행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이 2024년 7월 1일 공식 취임했다. 박근태 회장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국민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 제15대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박근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의 문제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원의들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생각을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집회 등을 통한 노력으로는 국민들에게 의료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 것인지를 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개원가 입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대 회장이 2024년 7월 1일 공식 취임했다. 박근태 회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며, 의료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 의료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근태 회장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 또한, 대개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회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체수탁고시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 통제와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의료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규제와 악법들에 대해 의협과 긴밀하게 협조해 합리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더불어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 법안 확대 및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일차 의료와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돌봄 및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동네 의원이 주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주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동의 한 병원에서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40대 의사를 준비해 온 식칼로 수차례 자상을 입혀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의 의사 때리기와 ‘의사 악마화’ 작업이 연일 지속돼 의사가 공적이 됐고, 급기야 테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에 대한 이번 습격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정부의 방지 대책 수립 및 ‘의사 악마화’ 작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진료실은 치료를 위한 의사-환자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지만, 이제는 치료자를 해치고 선혈이 낭자하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현장에서 환자들의 공격적인 발언과 고소, 고발 위협 등이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는 게시글이 여럿이다. 언론에서 연일 의사들의 비리·비위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으며, 같은 의료인이 듣기에도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발언만 발췌해 확대 재생산하는 등, 끊임없이 의사를 비도덕적·비윤리적 직군으로 낙인찍은 결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공격해도 되는 대상이자 타도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는 당장 포털사이
“정부는 왜 국민들이 CT·MRI 검사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후속 설문조사로, CT, MRI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 중에 대학병원에서 CT·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한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는데, 의원·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가 66%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가 39%로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역시 문제가 많은 의료 시스템을 고친 후 의대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무리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였던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본 회는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