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인한 제약계 피해액 ‘제각각’

연간 500억원부터 최대 1조원까지…‘천양지차’

FTA에 따른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액이 연간 500억원부터 1조까지 발표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다.
 
우선 정부의 예상 피해액은 500억원~1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약 1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곳의 연구기관이 30일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746억원~1531억원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최대 17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1700억원~4900억원이다. 발표기관에 따라 피해액 추산이 제각각이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피해액 주장에 대해 현 제도와 협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나온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또한 정부의 피해액 추정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피해액 추산은 각 제약사 담당자들에게 피해액 질의를 통해 얻어낸 집계로 각 제약사 담당자들도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추정된 것이라 신뢰성이 없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또 “정부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따른 피해 규모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피해액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부회장은 제약협회 추산에 대해 의약품 지재권이 허가-특허의 연계 과정으로 12개월 가량 허가 과정이 지연되고 특허와 관련된 소송 가운데 국내기업의 승소율 27%를 반영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