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모두 없는 ‘3無’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며,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 규명과 관련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비롯해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을 통보했다. 6월 말부터 진행된 현장 조사 대상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 200여 군데로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25%에 달한다. 대한민국 약사들은 약물의 작용기전과 제형의 특성,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약품을 전달 받고 적용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의무가 있기에 업무 중 과실이나 위반 행위 발생 시 기꺼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 면허만 있을 뿐 전문의약품 취급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이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한 제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런 행정처분이 반복될 때마다 그 피해는 결국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 해당 제약사의 행정처분 안내문에는 처방은 기존대로 하면 되고 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을 막고 약사와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의약품 판매중지 및 생산중지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규제 목적을 상실했음을 인정하고 실효성을 갖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하여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라.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 제도 아래서는 의사들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관련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에게 형사특례를 주는 방식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울분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도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가 충분히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사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등 제22대 국회의원 구성 및 가동을 환영합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전환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경제와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절감, 산업육성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이어, 한국형 ARPA-H 출범이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적 지지와 정부의 산업육성기조에 부응하고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적 연구개발로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13.1%를 보유하고, 2023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의약품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등 국내 개발 의약품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기업 인수 등 글로벌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세계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며, 선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조규홍 장관이 직접 발표했으나, 그 안에는 진정한 해결책은 없고 조종(操縱)과 계략(計略)만이 가득했다. 1.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 간을 이간질2.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을 이간질3.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 과별 전공의 간의 이간질4.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적인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통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한 제약사가 의사 1,000여명에게 현금, 물품, 골프 접대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는 등 전국적으로 32건의 리베이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사들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이 입건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전국에서 32건, 119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의사는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의사 리베이트는 매번 반복돼 터져 나오는 고질적인 병폐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시행하며 규제의 강도를 높였지만 보란 듯이 법망을 피해가는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사들은 약의 성분명이 아닌 특정 제약사 상품명을 처방한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소위 '받은 만큼 처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불편한 진실이다. 리베이트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가 약물이 처방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물의 과잉처방으로 이어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2020년의 9.4 의정합의를 무참히 깨어버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 추진으로 인해 비롯된 의료농단 사태가 길어지면서,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지난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고,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