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는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의학교육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의 무력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평원은 1999년 신설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25년간 바람직한 의사 양성을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대학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평가인증 기준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 각 대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인력·시설·재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수준 달성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부는 지
2024년 2월 6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전국을 떠돌고, 암 환자는 제때 수술 받지 못하여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교수들은 과도한 업무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 및 피로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의과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의료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미래를 한탄하며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작금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의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단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영역입니다. 초기가 아니면 대부분 사망한다던 폐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 등을 통해 장기 생존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수행하던 암 수술을 하루에 3~4개도 가능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9월 24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공청회는 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환자의 안전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안전을 위한 규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식약처 허가와 ‘중복 규제’라는 의료기기 업계의 터무니없는 생떼를 반박하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부응해 수차례 의료기기 규제를 ‘선진입-후평가’ 방식으로 완화해 왔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2015)를 비롯해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2019)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2022)가 그것으로,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비급여로 조기에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면서 환자를 시험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해 발족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대한민국의 의약품 공급 및 접근성 문제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했으나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나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대한약사회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된 셈입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복지부는 언제까지 약사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겁니까?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명절 연휴면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 기능과 약국의 보완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까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업무 태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이가 열이 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 소아응급실은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장중첩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소아응급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응급의학과 수련 과정에서도 소아응급 분야는 기피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소아응급의료 체계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전문의와 교수진들은 과도한 야간 및 휴일 업무 증가로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소아응급실의 365일 24시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남아 있는 인력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일부 소아응급실은 이미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에 들어갔으며, 남은 응급실마저도 과부하 상태에서 중증과 경증 환자를 동시에 수용하며 심지어 지역 외 119 이송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근거 없는 정책은 이미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기존 의료진의 사직이 늘
일반적으로 국가는 의약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약가관리제도를 규제정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일례로서 보험급여의약품을 보험비급여의약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제정책으로서 선별등재제도 또는 포괄등재제도를 시행하거나 처방의약품의 일정부분이나 고정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등재제도는 모든 허가 의약품이 시판 이전에 일단 보험등재 여부를 보험자에게 결정 받아야 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의약품으로 우선 보험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선별등재제도는 의약품의 경제적 가치(비용-효과성)와 임상적 가치(안전성, 유효성)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선별하여 보험급여 등재하는 방식이다. 도입취지는 환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하고 보험재정을 건실화 하며 유통질서 확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약제비관리방안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인 환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적응 능력, 정치적 타당성, 통상 압력, 소비자의 불편 혹은 선택폭의 축소 등을 빌미로 우리나라의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을 늦추거나 무시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사회적인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려면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나와야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갖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의협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의협이 협상의 모든 대표성을 인정하고 모든 의결 권한을 위임하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의대생대표와 전공의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로만 구성한 끝장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 당장 9월 9일 2025년 의대신입생모집요강이 발표를 연
오늘 경찰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하여 조사한다고 한다. 현재의 의료대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정작 미래의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의료 현장에 있는 우리 교수들은 속절없이 붕괴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을 하루하루 목도하며 절망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에서 위중한 환자들은 점점 더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담당 부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라는 한가로운 충고를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직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누군가의 사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