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공개’ 추진에 의료계 “필수의료 숨통 끊을 것”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하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연일 뜨겁다. 이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키는 ‘낙인식 공개제도’이자 필수의료 현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29일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토론회를 열고 “정보 비대칭 속에 체결된 진료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은 환자와 의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진료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척추측만증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겪어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이 의원은 현재 휠체어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사고 이력공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