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남醫, 추계위 강력 규탄…“집단파업 등 총력투쟁해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보여주기식 추계위·보정심을 강력 규탄하며, 의료계는 단합해 집단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의사인력 부족이 5704명~1만 1136명’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겼다. 

김태현 위원장이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의료계 과반 추천 위원들의 핵심 의견, AI 생산성 향상, 실제 업무량·근무일수, FTE 기반 노동량 자료 활용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추계위를 허수아비로 만든 보여주기식 회의로, 사회적 합의는커녕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이다.

추계위는 핵심 변수를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저평가했다. FTE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자의적 상수로 미래를 예측한 결과는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보정심으로 넘어간 지금, 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다수인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보정심 위원들은 명심하라. 국민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회의 과정과 결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즉시 위원 명단과 소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의 전 과정을 속기록 포함해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라. 

부실한 추계 결과를 맹목적으로 추인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부실 의사 양산, 수련 환경 붕괴, 지역·필수의료 악화의 모든 책임은 보정심에 있음이 명백할 것이다. 

우리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들이 꿈꿔온 의사로서의 길이 부실한 교육과 무너진 수련 환경 속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침묵은 후배들의 앞날을 망치는 배신이 될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에 더 이상 휘둘릴 여유가 없다. 모두가 하나가 돼 이 폭주를 막아야만 한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전국의 모든 의사 단체에 즉시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집단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투쟁 수단을 공동으로 준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임을 엄정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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