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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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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지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긴급 소생술이 필요한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 소아응급실은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장중첩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소아응급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응급의학과 수련 과정에서도 소아응급 분야는 기피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소아응급의료 체계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전문의와 교수진들은 과도한 야간 및 휴일 업무 증가로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소아응급실의 365일 24시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남아 있는 인력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일부 소아응급실은 이미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에 들어갔으며, 남은 응급실마저도 과부하 상태에서 중증과 경증 환자를 동시에 수용하며 심지어 지역 외 119 이송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근거 없는 정책은 이미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기존 의료진의 사직이 늘
2024-09-12 19:02
[기고] “선별등재제도 유감…보험약가관리제도 보완정책 연구 개시 소망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의약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약가관리제도를 규제정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일례로서 보험급여의약품을 보험비급여의약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제정책으로서 선별등재제도 또는 포괄등재제도를 시행하거나 처방의약품의 일정부분이나 고정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등재제도는 모든 허가 의약품이 시판 이전에 일단 보험등재 여부를 보험자에게 결정 받아야 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의약품으로 우선 보험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선별등재제도는 의약품의 경제적 가치(비용-효과성)와 임상적 가치(안전성, 유효성)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선별하여 보험급여 등재하는 방식이다. 도입취지는 환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을 유도하고 보험재정을 건실화 하며 유통질서 확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약제비관리방안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인 환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적응 능력, 정치적 타당성, 통상 압력, 소비자의 불편 혹은 선택폭의 축소 등을 빌미로 우리나라의 선별등재제도의 도입을 늦추거나 무시한다면 그만큼 국민의 사회적인
2024-09-09 09:57
[기고]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의대생 대표 참여해 끝장 토론 진행해라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려면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나와야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갖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의협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의협이 협상의 모든 대표성을 인정하고 모든 의결 권한을 위임하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의대생대표와 전공의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로만 구성한 끝장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 당장 9월 9일 2025년 의대신입생모집요강이 발표를 연
2024-09-09 09:51
[기고]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수사는 ‘부당한 탄압’

오늘 경찰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하여 조사한다고 한다. 현재의 의료대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정작 미래의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꿈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의료 현장에 있는 우리 교수들은 속절없이 붕괴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을 하루하루 목도하며 절망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에서 위중한 환자들은 점점 더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의 담당 부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라는 한가로운 충고를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직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누군가의 사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
2024-09-05 11:53
[기고] “임시주총 소집요구, 특정 대주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는 지난 2일 신동국 등 3자연합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관련 추가 문건을 수신했습니다. 3자연합은 당초 주장했던 이사회 구성원수 2인 추가 대신 1인 추가(현재 10인에서 11인)정관변경과 더불어 현재 공석인 1인과 추가 1인 몫에 신동국, 임주현을 당사 이사회 이사로 선임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신 회장 본인은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임주현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국 등 3자연합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에는 OCI를 통한 경영권 장악, 금번에는 신 회장을 등에 엎은 경영권 장악 등 ‘기-승-전-경영권획득’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도 인정했듯이 OCI와의 거래는 회사를 그냥 통째로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3자연합이 추진하는 전문경영체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회사의 실제주인이 신동국 회장으로 바뀌고, 회사경영은 허수아비 전문경영인이 이들의 지시를 수행하는 파행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3자연합은 그동안 ‘전문경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2024-09-04 19:31
[기고] 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된 무서운 나라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도 국가의 기능도 모두 멈춰 버려 있다. 정부가 전공의 불법 집단헹동강행으로 벌어진 의료체계위기를 막아보겠다고 시행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오히려 사회질서 명령을 그대로 무시하는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히며 무정부의 비참한 상흔만 훈장으로 남았다. 오히려 정부가 주춤하며 행정처분 철회와 입학정원 축소 등 각종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공의들의 의료현장복귀는 고사하고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만 커져 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응급실은 마비돼 가고 있고 중환자실마저 그 기능이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온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거셀 것은 과거 2020년도에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을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본다. 설령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도 지난 7개월간 어떤 대안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문제를 발표하면서 비상진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혁에 착수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점
2024-09-04 09:16
[기고] 응급실 위기 부정하지 말고, 의료정책 실패 인정하라

응급실 위기라는 현상황을 부정하고, 부적절하고 눈 가리기 식 응급실 위기관리 대책은 현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현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 정부의 무책임한 일방적 정책강행에 따른 의료와 교육농단이 6개월이 넘어가며 전국의 응급실들이 굉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소위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병원의 최종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하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3차병원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2차병원들도 이제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에서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든 문닫는 것만 막아보려는 억지스러운 업무명령과 민간의료기관을 겁박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2024-09-02 09:10
[기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독단적 독립은 주주가치 훼손”

한미약품의 독단적인 독립은 ①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하고 ②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패싱한 것이며 ③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한 한미그룹 전체와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이다. 우선, 지난 3월 주총 후 지주회사/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 가급적 한미약품의 기존 이사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를 존중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 만약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모회사를 무시하고 나온다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로서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진를 교체하고 나아가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미약품의 이사진들이 이러한 사태를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재현 대표의 이번 행동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한 것. 둘째는 이사회를 패싱한 것. 셋째는 계약을 위반한 것. 박재현 대표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하고 있다. 한미 그룹이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박재현 대표의 독자 행보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에 반한다. 박재현 대표의 행동은 실익도 없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41.42% 주식을 보유한 압도
2024-08-30 22:02
[기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분할조제·성분명처방 시행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장기화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약품의 수급 불안정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건강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약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조제와 투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환자는 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현재 위기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먼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90일 이상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90일 이상의 장기 처방의 경우에도 30일 단위로 분할 조제를 허용해 의약품 수요량을 일시적으로 줄여나가야 보다 많은 환자들이 약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2) 처방전 리필제 도입 90일 이상 장기 처방의 제한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당
2024-08-30 09:18
[기고] 한동훈 대표는 엄중한 책임 의식 가지고 의료대란 해결 노력해야

8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한덕수 총리를 통해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25학년도의 1509명의 의대정원 증원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에 대해 본 협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5학년도 1학년은 7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짐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넘어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급의료 대란의 상황을 눈감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대통령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외
2024-08-29 05:30
[기고]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발족 소식 기대감

이제 20일 정도이면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요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의 최 전선에서 목숨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추석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의료대란이 200여일을 지나고 있는 중증환자들과 장기 치료 환자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이번 의료대란을 병으로 지치고 희망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나날들 보내면서 중증환자들과 장기치료 환자들은 길 위 그리고 국회에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를 수도 없이 해 왔다. 하지만 의사들은 파업으로 답하고 정부는 정부의 입장만 고수하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을 해왔다. 그 모든 순간을 환자들의 목숨을 태워가며 서로에게 책임전가하는 행태는 양쪽이 똑같았다. 그 강대강의 대치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했던 건 정치권이었다. 여·야 모두를 힘들게 방문계획을 잡고 만났다. 처음에는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려 달라 다음은 원구성이 마쳐질 때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당내 경선을 기다려 달라고 밝혀왔다. 그렇게 200여일이 흘렀고, 그들의 정치 시간에 죽어가는 국민들은 없었으며, 그저 그들의 대의에 국민들은 그 다음이었다. 8월 26일부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소식을 접
2024-08-27 15:31
[기고] 의료체계 근간과 직역갈등 흔드는 간호법 절대 반대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발표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이러한 대혼란을 정부와 입법부 누구 하나 앞에 나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수수방관할 뿐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경쟁적으로 간호법안들을 쏟아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 대한민국의료의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위기에도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이토록 기민하게 간호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행태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간호법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결사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 발의한 것을
2024-08-27 13:29
[기고] 대형 글로벌 제약기업, 바이오기업을 키워야 할 시기

8월 5일 발표된 2024년 포춘(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의하면 미국의 월마트가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중국과 미국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중에서는 삼성전자가 31위에 올랐다. 현대차, SK, 기아,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홀딩스, KB금융그룹, HD현대, 현대모비스, LG화학, 한화, GS칼텍스,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등 15개 기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은 순위 선정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500대 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포춘 500대 기업 순위에 진입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과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생기기를 바란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36년간 오직 신약개발의 미션 달성을 위해 기술 수출과 국산 신약개발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기초체력을 다져온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들이 수십 개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단독이 아닌 여러 조력자들의 동행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1986년 신약개발의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설립한 과학기술부 산하 특별법인 한국신약개발산업기술연구조합과 과기부,
2024-08-26 16:34
[기고] 의료계와 소통 없는 ‘진료면허제·환자소통법’ 추진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의료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지난 브리핑에서 밝힌 '개원면허'와 관련한 내용들과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 자체의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한데다가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으로 단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먼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원면허제'는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중장기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임상수련 강화라는 이유를 대며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사면허 발급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인식과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당연히 없었고, 근본
2024-08-23 17:03
[기고] 고교간호교육협회 선생님들은 ‘학생팔이’ 중단하고 간호조무사 양성에 충실해야

8월 20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이 거짓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마저 틀린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근거 없이 비난했다.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사실관계도 틀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선생님들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간호사선생님들은 마치 간호조무사 당사자인 척하면서, 미래 간호조무사가 될 수도 있는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억지 주장만 펼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간호조무사 당사자도 아니면서 간호조무사 팔이를 하는 간호사선생님들이 90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수십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일개 단체’로 운운한 것은 90만 간호조무사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 선생님들은 미래 예비 간호조무사가 될 제자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선동하는 반간호조무사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교단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국민건강을 지
2024-08-21 20:08
[기고] 국산 항암제의 사상 첫 미국 FDA 승인을 환영한다

유한양행의 폐암신약 ‘렉라자’가 국산 항암제 사상 처음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하며, 연구개발진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신약으로서는 최초로 FDA 관문을 통과한 것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역사적인 쾌거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신약강국이자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시장인 미국 시장의 입성에 성공하게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규모가 큰 제약바이오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전체 항암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치료제 분야에서 렉라자가 효과 좋은 신약으로 평가받아 온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사상 첫 1조원대 매출의 블록버스터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렉라자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 2차 치료 모두 임상시험을 통해 대조군 대비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였고, 기존 1-2세대 표적치료제의 미충족 수요였던 ‘뇌전이에 대해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렉라자는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이 협력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2024-08-21 14:38
[기고] 전문약 취급 한약국 일벌백계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약국을 실태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나 있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럼에도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면허와 고유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며, 한약사 직능과 한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기망하고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은 한약사의 존재이유인 한약을 외면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만이 가능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취급에 나서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약사가 한약사이기를 포기하고 면허범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정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체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10여개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2024-08-12 19:07
[기고]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축소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2019년 경총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개인이 ‘비용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개인 의료비 저축계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개인 의료비는 각자도생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와 사회연대 정신을 부정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해 이를 민영보험에 넘기자는 주장을 해왔다. 사회보험을 위한 연구원의 수장이 아니라 기업의 싱크탱크 역할에 더 적합하다. 더불어 그는 대표적인 영리병원 찬성론자다. 장성인 교수는 2018년 제주녹지
2024-08-07 13:00
[기고] 의평원 구성 재편 시도, 2020년 공공의대 게이트 떠오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에 교육부는 형평성과 중립성 강화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한 통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교육부는 의료계와 접점을 찾겠다는 말만 남겼을 뿐 여전히 의평원 이사진 구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의평원은 비영리 민간 평가기관으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돼 우리나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독립된 기구다.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더욱이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의학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의평원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 기관으로 글로벌 의학교육기준에 부합하는 의학교육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92가지의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와 인증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의사들을 양성하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00명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2024-08-06 05:57
[기고]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 결국 통하지 않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정부는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헛발질과도 같은 땜질식 대책들을 나열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병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이며, 심화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
2024-08-0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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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4일 0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