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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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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기존에 의료행위로 분류되거나 모호한 영역을 차츰차츰 ‘비의료’로 넓혀주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영리병원(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 정부가 이것을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2023-11-29 17:53
[기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본회상정 절대 반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023년 11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된 것에 분노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2023-11-27 17:11
[기고] “이필수 회장의 결단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연석회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스스로 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필수 회장과 현 집행부는 그동안 소통과 협상의 기조만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면서 '투쟁'을 피하고 두려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술실 CCTV 설치와 면허취소법 등 회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들에 있어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됐다. 지금이라도 이필수 회장이 스스로의 입으로 '투쟁'을 외치며 스스로 '최전선'에 서서 단 한명의 의대 정원 증원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14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이필수 회장의 전향적인 투쟁 선언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까지 단결하여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이필수 회장은 이번이 대한민국 의사의 대표자로서 회원의 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말고
2023-11-27 16:12
[기고] 여론 조성용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숫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 비유하자면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00명~4000명의 숫자를 마치 필요한 의사 숫자로 호도, 대서특필하고 정책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는 24만9000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만 하더라도 2022년생의 81.4명 당 1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 정원을 정부 추산 최대치인 7058명으로 다시 계산하면 35.2명당 1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 물론, 의료라는 것이 고용 창출 효과도 크고, 인접 산업으로의 파급도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낼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을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을 무한정 키울 뿐이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만으로도 다니던 회사를 관두
2023-11-23 12:14
[기고] 정부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중단하라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의료제도의 발전, 그리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 체계의 발전을 위해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의정 합의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합의와 달리 정부는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 전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증원 수요는 2025년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를 강조해왔으나 그들이 부르짖는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보건의료분야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해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
2023-11-22 17:55
[기고] 대한의사협회의 김윤교수 징계 추진에 대한 입장문

급속히 진행 되는 노령화로 인한 폭발적 의료의 증가, 몇 시간 차를 타고 지친 몸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운영돼야 하는 의사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의사증원이라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대통령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표명으로 이제 거대한 빗장을 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김윤교수는 누구보다 시대의 숙제를 풀고자 노력했으며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윤교수의 학자로서 믿음은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증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사협회가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입니다. 이에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김윤교수 징계에 대해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2023-11-14 17:34
[기고] 좋은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부는 2018년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 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그런데 오는 11월 17일 개최되는 건정심 소위원회는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선을 안건으로 올려 사업의 축소 내지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도한 이 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한 의료시장에서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드문 정책이었다. 수술과정 및 전후 경과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사업을 축소 내지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방침은 확실히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 좋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복지의 성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맞물려 있다.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설명과 이해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시간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가격을 고정한 시장에서 이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야 할 몫이지만, 이제 국가는 국민의 알권
2023-11-13 21:02
[기고] 의정협의체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관한 하마평이 이어지며 분주하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11월 11일 토요일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생각이 든다. 또한, 하마평에 오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에 보낸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협회장이 맡아야 한다. 의대 정원 증가 관련 문제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9.4 의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든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든 지에 상관없이 적어도 의대 정원에 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협회장이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간이다. 시도의사회 회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단장을 맡아 새롭게 협상단을 출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향후 13만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 미칠 파급력과 결과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2023-11-10 17:40
[기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연장과 확대를 요구한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2018년 당시 내과계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외과계 의원들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세분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2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교육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연구’에 의하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0.08-2.44일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의사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수가의 원가 관
2023-11-09 18:16
[기고] 제약바이오협회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결성 환영”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결성을 크게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 및 국책은행 출자금 600억원과 민간 출자금 900억원을 더한 총 15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1호 펀드에 대한 우선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16억 규모의 K-바이오·백신 2호 펀드에 대해 우선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약·바이오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K-바이오·백신 1호와 2호 펀드의 우선 결성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신속히 투자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K-바이오·백신펀드의 결성은 가뭄에 단비가 되어 제약바이오산업 활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기업체의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등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펀드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등에 집중 투입되어 혁신신약 창출 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경기가 둔화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결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펀드 결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기관들의 노고에 산업계를 대표해
2023-11-09 14:51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를 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WHO(세계보건기구)의 우수 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이하 WLA)에 등재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WHO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4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에 의약품과 백신 분야에서 약물 감시를 비롯해 제조수입업 허가, 규제 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 승인, 시판 허가, 시장 감시 등 8개 항목에서 WLA에 포함됐다. WLA는 기존의 우수규제기관 목록인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를 선별·대체하기 위해 WHO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이번에 식약처가 처음으로 올랐다. WLA는 WHO가 각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 시스템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 높은 수준을 보유한 기관을 목록화한 것으로, WHO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시스템과 규제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WLA 등재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규제 선도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우리 의약품 규제당국의 신인도가 세계적 수준
2023-11-02 10:44
[기고]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하고 역량 강화하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 시대다. 상반기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3년 한해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2,938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4억원 가량 적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하고만 있다. 코로나19 초기, 신종 감염병인 탓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채 없어 공포가 확산되던 때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공공병원이다. 이렇듯 지난 2년 반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처럼 ‘충분히’ 지원했다던 손실보상금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12월부터는 현금 보유가 적자로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태반이다.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개산급 정산과정에서 통영적십자병원에는 환수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2023-10-31 10:46
[기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에 역행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문제점

1. 서론 지난 일주일 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주말이 지나면서 갑자기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증원 규모가 500명부터 1만 명까지 범위도 다양했고, 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까지 퍼지면서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규탄하고,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듯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하지 않은 채,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의대 정원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해 급조된 계획에 불과해 보일 정도로 실망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당시부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들이 파생될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해왔다. 따라서 9·4 의정 합의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의대 정원 이슈를 현 정부가 다시 꺼내어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
2023-10-23 11:45
[기고] 수도권-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 강행 반대한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지역·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옮김으로써 지역 간 인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서도 이를 재차 명시했다. 이러한 방침에 본 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현재 입장을 강행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먼저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할 텐데 전공의의 업무를 분담할 전문의 등의 대체 인력 확보와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불투명하다. 더불
2023-10-20 16:08
[기고] 정부와 국회는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 중단하라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의정 합의의 주된 성과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중단과 진료현장으로의 복귀였는데, 합의로 인한 결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푼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면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연령표준화)과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은 OECD 비교에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현 의사들이 뼈를 갈아넣은 결과임을 모른다 말인가? 기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을 보라.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심지어 치과대까지 모두 의대로 쏠리게 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과학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하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는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
2023-10-19 16:08
[기고] 의사증원,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가 해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우리나라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
2023-10-19 13:12
[기고] 대책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우려…사려깊은 정책 촉구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아직 증원될 인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 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10년 혹은 20년 후 건강보험 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에 암담한데,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영국 NHS의 경우 의과대학의 의사 양성부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대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권리 등은 축소돼 있으며, 늘 공공의료의 붕괴와 의사 파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필수의료의 수가가 높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2023-10-18 10:17
[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의대 정원 확대에 분노한다

지역의료 붕괴, 소아과의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 등등 필수 의료의 위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의사 증원이 해결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와중에 합의도 없이 대폭적인 의대 증원을 폭탄 선언하듯 발표해 코로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 외
2023-10-17 13:58
[기고] 환자들, 수술 받으러 집 팔고 외국으로 나간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2020년 8월에 시작한 “뇌전증도움전화 (1670-5775)”는 1년에 5000건 이상의 뇌전증 관련 상담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뇌전증도움전화는 뇌전증의 정보, 치료, 약 부작용, 응급 처치, 사회복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뇌전증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뇌전증 상담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의대교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뇌전증 상담 건수가 연간 1004건 대비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10배 이상의 뇌전증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뇌전증도움전화”는 매우 성공적이며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뇌전증 환자들 중 70%에 해당하는 24만명은 약물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고 사망률과 심리적인 문제의 발생 빈도가 건강한 일반인과 비슷하다. 하지만 나머지 30%의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 12만명은 언제 어디서 경련 발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체 손상과 돌연사의 위험이 15배 이상 높고, 우울증, 불안증, 자살생각 등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50%에서 동반된다. 더욱이 뇌전증은 10대, 20대, 30
2023-10-17 12:52
[기고] 소청과 회생 대책 및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올해 초(2월22일) 발표했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드디어 정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 진료비로 인하여 소아청소년과에 곧 위기가 닥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대처했던 보건행정의 결과로 결국 소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후 에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붕괴되어 가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세부 대책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 외래 진찰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된다는 정책은 소아진료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다른 대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르게 보인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2023-10-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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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4일 06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