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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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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보건법 개정안,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하는 무책임한 법안

지난 2년 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간호법 사태는 법안의 최종 폐기로 일단락됐으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행위에는 의사가 해야 할 업무와 간호사 및 기타 보건의료직역이 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의료법에서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업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커지면서 업무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PA 문제가 대두되고,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료기관 내에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가 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있고, 의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가 아닌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도 가기 힘든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해
2023-06-05 10:02
[기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로 입법 발의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건수 또는 계약인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96만건이지만, 정청래 의원실의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전 국민 80%(4138만명)이 계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42만건인데, 전재수 의원은 계약인원이 3800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계약건수가 계약인원보다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인원보다 계약건수가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윤창현 의원실과 고용진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등에서 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두 계약건수와 계약인원의 수치가 금융감독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및 검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
2023-06-05 06:01
[기고]현장 의견 무시한 정부·정치인들의 탁상행정으로 응급의료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것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는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은 의료기관이 의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응급환자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은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내보내서 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경증환자의 과밀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의 개선과 근본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당정 협의 결과는 단순히 이송환자에 대한 의무 수용과 경증환자 수용거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병상을 차지하고 있던 경증환자를 응급진료구역에서 내보내고 중증 이송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힘들게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권력도 없는 의료진에게 환자를 내쫓는 업무도 전가시킴으로써 중증환자 수용 불가문제를 해소하려는 어이없는 대책이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를 이송 예정인 중증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불가를 통보하고 강제퇴원 시키거나 타원으로 전원 보내는 것은 실제
2023-06-02 11:22
[기고] “바이오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 환영”

정부가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을 선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열어 기존 3개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더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등 규제 혁파와 아울러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4개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기본계획안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가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 적극적인 육성지원 계획을 밝힌 것은 그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등을 잇
2023-05-30 11:46
[기고] 장기기증,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회’입니다

장기이식은 간, 신장, 각막 등 장기가 손상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게 건강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다. 한 명의 뇌사자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2022년 발간한 ‘2021년도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기증 통계연보’에 따르면, 뇌사 이식자 기준 장기이식 시 11년 생존율은 73.45%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기증은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족과 공동체까지 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의의 사고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장기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대기자에 비해 실제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446명이고, 뇌사기증자 수는 442명이었다.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약 5년 4개월이며, 2021년에는 약 2480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던 중 세상을 떠났다. 올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4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장기이식 및 기증에 대한 제도가 발전하고 인식도 개선돼 왔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장기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2023-05-25 10:13
[기고] 전공의·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 갈등 해소와 협력의 지혜 필요

1. 업무량을 줄일 수 없다면, 우리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의 추가 채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평간호사 선생님들께 합심해 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목소리를 모아보자는 것이 저희 제안입니다. 우리는 기성 세대의 직역 갈등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의사와 간호사 모두),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 없는 기성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2. 우리는 평간호사와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합니다. 본 회는 젊은 평간호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 방안인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를 지지합니다. 원내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 과도한 1인당 환자 수를 담당하며 환자 돌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명확하게 법규를 통하여 규정하고, 평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인력배치위원회 등을 설치해 조정하고 인력기준에 따른 처벌 조항을 마련하자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의료연대본부’ 등 간호사 단체 주장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
2023-05-12 05:23
[기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의 신속한 건강보험 기준 확대를 촉구한다

2023년 5월 3일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 관련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스파타’는 2020년 3월 6일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기존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된 FLT3 변이 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관해유도요법으로 2주기 급여 인정하고, 2주기 투약 후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2주기 추가 투여가 급여로 인정됐다. 즉, ‘조스파타’는 총 4주기 투여가 급여로 인정됐고, 1주기는 28일이다. ‘조스파타’의 권장 용량은 1일 1회 120mg이고, 주사제가 아닌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는 경구용 치료제다. 현재 ‘조스파타’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형제 또는 타인 조혈모세포기증 희망 등록자가
2023-05-04 11:34
[기고] 간호법 강행 추진의 배경과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관계

1. 서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계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야당 주도로 강행 통과시켰다.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남아 있어 법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제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법안들의 시행이 목전까지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정 여부에 따라 그동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대립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나 정책 추진의 대의명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번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추진의 대의명분을 갑자기 바꾸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그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기에는 간호법 제정의 이유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안 통과가 임박해오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중재안이 나오자 간호법 제정의 명분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2023-05-02 14:28
[기고] 제약기업 外 모두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 더 이상 미뤄질 이유 없다

“여전히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됐다.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됐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해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여 돈을 벌어들여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계속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1년 5개월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제약회사와 대형로펌은 지금도 권리구제를 받겠
2023-04-26 08:36
[기고] “화합물의약품, 의약품 분야서 가장 큰 세계시장 점유율 기록할 것”

세계 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개혁에 대한 다양한 환자군의 신약개발 요구 등으로 인해서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증가와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연평균 6.4%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2026년에는 1조 408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돼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연구개발 과정상 고위험, 고비용의 장기투자 사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가 산업화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바이오기술, 디지탈기술, 나노기술 등의 주요 융복합 기술을 의약품 연구개발에 접목해서 고위험·고비용 구조의 산업적 한계 극복 및 R&D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대 중점 기간산업으로서 바이오메디컬(신약)-디지탈헬스(신의료기기)의 두 제품군을 묶어서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의약품은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 대상 분야로서 규제가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의 가치사슬을 통해서 전 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 단계별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그 성과는 의료 시장을
2023-04-19 05:31
[기고] 정부는 확고한 ‘필수의료 재정 투입과 인력 확충’ 의지 보여야

최근 응급의료가 화두(火斗)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한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뜨거워지자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공동조사단을 꾸려 환자의 이송 단계부터 사망 시까지 ▲119구급대의 응급의료기관 선정 ▲병원별 환자 수용 거부 사유 ▲전원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신속히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도록 정부에 요구까지 했다. 대구 추락 10대 청소년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목격되는 응급의료 현실이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경 대구에서 17세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발목과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청소년을 구급차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치료해줄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7개 병원 모두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7개 병원을 표류한 여학생은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2023-04-04 10:11
[기고] 첩약 급여화 명분이 될 수 없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대한 분석

◆서론 지난해 말 대법원은 불법으로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병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핵심인데,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를 환자에게 가져다 대는 행위 자체는 환자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황당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수 년간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면허 외 의료행위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행위 침탈 시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대법원 판결에 한껏 고무된 한의사들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한방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한의약 육성을 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개최
2023-04-03 13:41
[기고]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의 새로운 전망

비소세포폐암 치료시 돌연변이 유전자의 신속한 검출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은 백금 항암-면역 조합 치료 또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한 표적 치료를 받게 된다. 환자가 표적 치료제 대상 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만큼 폐암 치료가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동반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이 중요하다. 표적항암제는 약 10년 전 부터 본격적으로 폐암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주로 암세포의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치료 기전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경구약이다. 특정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표피 성장 인사수용체 (EGFR) 돌연변이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30-40%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1차 치료제로 지오트립 등 2-3세대 EGFR 표적치료제가 처방 가능하며, 4세대 표적치료제까지 연구 개발 중이다. 현 보험체계에서는 EGFR 표적치료 내성 유전자인 T790M이 발생 시 렉라자, 타그리소를 사용할 수 있다. EGFR 돌연변이 외에도 폐암에는 다양한 표적치료제 사용 가능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 돌연변이와 ROS1 돌연변이도 중
2023-03-27 11:06
[기고] 정부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환영’

정부의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정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R&D 투자 확대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융복합 인재양성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등 4대 지원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3곳 육성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등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마련한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과 명확한 방향성,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함께 자체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공급망 강화
2023-03-27 08:14
[기고] 대통령실·국회 외면 받는 노동개혁, 전공의들은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병원 내 젊은 의료인 착취 외면 말고 즉각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이 담긴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하라!” “정부 여당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전공의는 의사 0.5명) 추진해 원내 전문의 채용을 촉진하라!” ◆윤석열 정부 주64시간제 전공의 대상 즉시 도입 시 환영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아마도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뛰었던 바로 우리 전공의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우리는 주64시간제를 환영한다. 2022년 12월 기준 전공의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하며, 반수에 가까운 전공의들은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 혹자는 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
2023-03-09 15:16
[기고]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마취 영역’ 포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과 함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중증ᆞ응급·분만·소아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돼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야간·ᆞ휴일 응급 수술과 고난도ᆞ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진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가 중단되고,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억원 대의 연봉을 제시하고도 내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분야라 칭하는 과의
2023-03-06 20:57
[기고] 효과적인 의대생 교육 위한 의대·수련병원 통폐합 논의 필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논의를 보며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교육부는 공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에 여러 이해집단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저출생-고령화를 마주한 우리 사회가 개별 이해집단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서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연한이 긴 의전원을 신설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한 바 있다.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 감각이 뛰어난 졸업생들은 대체로 의학연구보다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한다. 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 등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의전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 및 이공계열 붕괴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미 의전원 제도 도입 당시 목격한 바 있다. 대체 왜 똑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
2023-02-27 16:43
[기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시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이 최우선

[강민구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기준 설립과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한결 대한전공의협회 정책이사]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전공의협회] 22일(수)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이 발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확보에 필요한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우선 깊이 공감한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및 2023년 1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본 회가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대통령
2023-02-23 15:18
[기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개선방안

최근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과 모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거부 사태 등을 통해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 많은 의료기관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과 부작용들이 하나 둘씩 표면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당장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의 붕괴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지속되고, 필수의료 정상화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발표됐는데, 첫째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대책’, 둘째는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책’, 셋째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쏟아졌고, 그 중 비판적 평가를 제기하는 사
2023-02-06 11:06
[기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신약개발 투자 전쟁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이 공공 분야에서는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솔로우 모형 이래로 슘펙터는 기술진보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이자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2017년에 졸리와 메트가 발표한 리뷰아티클에 의하면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한결 증폭됨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관심이 한결 고조되는 추세라고 했다. 필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에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모두에게 반문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이 선언됐지만 과연 신약개발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못 우려된다. 특히,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지배구조, 근로자, 협력사, 환경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의 가치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이오헬스산업-신약개발-바이오기술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경영관 및 사업모델을 재검토하고 새천년개발목표(M
2023-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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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8일 13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