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도 제약업계 ‘쓰나미’?

특허 연장, 지재권 보호 등 미국과 같은 협상 수준 요구할 듯

한미FTA에 이어 한·EU 양국은 오는 7∼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차 협상을 개시한다.

한·EU FTA 협상에서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약품은 전통적으로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다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10대 품목에 속한다.

EU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대 의약품 생산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미FTA 협상때와 같이 EU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EU측의 요구사항들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은 한·EU 협상 수준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EU측은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이의신청기구를 확실히 보장토록 한다거나 시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늦추도록 하는 방안,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7∼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EUFTA 한국 협상단의 수석대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 추진단장, EU 수석대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과 9월에 열린 두차례 예비협의에서 협상 실무분과를 상품무역, 투자·서비스, 규범, 분쟁해결 등 4개 분과로 정했다.

7월 2차협상, 10월 3차협상, 12월 4차협상 등 공식 협상 외에 1, 2차례 중간협상을 열어 올해에만 모두 5∼6차례 협상을 가질 방침이다. 양국은 내년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한·EUFTA 협상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미국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다 내어준 것”이라며 “한·EUFTA 협상에서도 이미 이전 협상문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미FTA 협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 부회장은 또 “EU는 전통적으로 의약품 산업이 발달된 국가가 많아 이번 협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는 또 다른 요소”라며 “첫 FTA 협상의 결과가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FTA 결과에 대해 무척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