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에 ‘신약연구 개발비’ 부담…논란

내년 건강증진기금서 신약 R&D 등 FTA지원에 670억 지출

정부가 한미FTA 보완대책에 따른 대규모 신약 연구개발(R&D) 예산을 담배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끌어다 쓸 계획으로 있어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쓸 것이라던 당초의 계획을 벗어나고 있어 흡연자들의 불만이 자초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다시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미FTA 후속대책에 포함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 복지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10년간 1조원 규모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중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모두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510억원, 2012년 9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제약 인프라 구축 사업 중 임상실험과 관련된 예산도 내년 중 건강증진기금에서 1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즉, 내년만 해도 건강증진기금에서 한미FTA 보완대책에 지원하는 금액이 67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지원금액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지난해 1조7689억원에서 올해 1조7549억원으로 0.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이 전년비 6%증가한 1조229억원인데 반해 기금 중 올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전년비 0.88% 줄어든 312억원에 불과, 예산의 상당부분은 방송 광고 등 홍보에 투입돼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