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약개발 지원 최소 1천억원 수준은 돼야

신약연구개발조합,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후속으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7월 초 “한-미 FTA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부처별 지원 역할분담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최한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2008년도 51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약 8100억원을 신약개발에 투자하기로 발표함으로써 신약개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약개발관련 부처들의 이같은 지원 대책발표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환영할 만 하지만 각 부처가 발표한 R&D지원 규모가 업계의 R&D투자 부족분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임에 따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신약, 개량신약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단체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혁신형제약기업의 개량신약을 제외한 순수신약개발 투자 부족분만 2007년 한해동안 2400여억원에 이르고 2008년도에도 2,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도에 가면 부족분이 대폭증가돼 3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해가 갈수록 투자부족분이 막대한 규모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개량신약개발 투자 비용을 제외한 수치임을 감안할 경우 매년 최소 3000여억원의 투자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신약개발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약개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전보다 두배 가량 증가된 연구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2008년도 지원 예상규모(510억원)가 업계의 신약개발 투자부족분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함에 따라 얼마나 많은 과제가 지원받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약개발지원 관계부처중 하나인 과학기술부의 경우도 부처간 역할분담에 따라 전임상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2010년 10개 사업단을 목표로 내년도에 5개 질환별 후보물질도출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별 연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기업의 참여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초기단계연구가 중심이 됨에따라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 후속 제약산업 지원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상결과가 본격 발효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전망이며, 현재 협상진행중인 한-EU FTA도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의 또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임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 한-EU FTA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미약한 국내 제약산업이 단기, 중기적으로라도 조기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하여 R&D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업이 산업화의 관점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진행중인 신약, 개량신약 파이프라인 육성지원 대책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중인 신약파이프라인들이 제때 투자되지 않을 경우 특허기간 손실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원규모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는 우리나라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집중되어 상업적 가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 강구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제약기업의 혁신역량 배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전략이 얼마만큼 획기적인 실행대안 마련으로 구체화되는 지 여부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제약산업 판도가 바뀌어질 전망임에 따라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