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제약사만 ‘봉’

관련 병원 처벌은 힘들 듯…업계 “형평성 없는 처사” 토로만

공정위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루트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이번 처벌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및 의사는 빠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양쪽 모두를 공정하게 고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불만이 토로 되고 있다.

모 국내 제약 관계자는 “현 의료시장에서 제약사와 병원, 의사는 갑을 관계에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만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정부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어느 일방의 희생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향후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내 제약사들 모두가 생존 기로의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한 처사”라며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달 중순 내부 심의를 거쳐, 내달 초 쯤에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