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상공회의소 “아쉬울때만 외국인 투자유치” 비판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규제와 비협조에 실망

유명백신제조회사인 베르나 바이오텍코리아는 2000년 외국법인으로 용인시에 진출한 뒤 공장부지 소유주인 녹십자와 최장 2015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지만 베르나바이오텍측은 최근 녹십자로부터 "용인시가 분당선 연장 및 경전철 사업 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이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생명을 다루는 백신사업성격상 이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해를 구했지만 용인시는 요지부동"이라며 "지난 8년간 1680억원 상당의 투자를 했는데도 지자체가 외곬수로 나오는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연합(EU)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와 비협조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장 마리 위르띠제 신임 주한 EU상의회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가 투자유치를 원할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돕지만 막상 투자를 하고 나면 비협조적으로 돌변하거나 장벽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아쉬울때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장 마리 위르띠제 회장은 지자체 문제 외에 화장품 광고시 사전 심의나 검열을 받아야하는 부분, 위스키 업체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병입작업을 해야한다는 국세청의 규정을 대표규제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관성 없는 관리들의 재량권에 따라 집행되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국)관리들은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규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임의로 집행한다"고 공무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상의는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을 환영하면서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A380정책을 제안했다. A380이란 선진을 뜻하는 Advanced의 머릿글자와 3가지 원칙(투명성·일관성·예측성), 연내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금융서비스 자유화·서비스 산업부양·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 8가지목표, 부패제로(0)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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