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하라고 부추길 땐 언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보다 용이한 혜택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발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제도로 인해 도움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수단의 하나로 추진 된 노인요양보호사의 양성이다. 노인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시 약 5만명의 요양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 측의 예상에 따라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성돼 왔다.

나이와 학력을 불문하고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바로 자격증을 취득, 현장에 투입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덕분에 5만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약 45만 명에 달한다. 무려 8배의 인원이 초과, 배출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은 일자리 창출의 첨병이 되긴 커녕 요양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채질 했다. 일례로 한정된 일자리에 갈 곳이 없어진 요양보호사 들은 재가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도 그 들의 수발보다 허드렛일을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됐다.

또한 누구나 일정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에 수강료만 내면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에게도 수료증을 발급하는 교육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 측은 이제야 부랴부랴 요양보호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제도를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에게 교육기관 지정권을 주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한마디로 사후약방문격이다.

이미 요양보호사 양성 계획 당시 일정한 조건이 없는 자격증의 남발은 이 같은 요양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오버 된 인력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문제였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색내기용 성과에 눈이 멀어 대책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일단 양성부터 한 것이다.

정부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 후에 질 관리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사후약방문은 중요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행 두 달째를 맞고 있는 의료관광이 그렇다. 국가 경제 신성장동력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이익창출 통로의 하나로 의료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의료관광 역시 시행기관 선정과 인력창출에 있어 “일단 관심부터 끌어놓고 보자”는 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여의 기회 혹은 취업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남용 돼서는 안 된다. 정책 시행 전 기대감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