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판관비 공개…마지막 카드 승부

“간 쓸개 다 빼주고, 과연 정부 일괄 약가인하 막을까?”

제약업계가 일괄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판관비 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영지표의 ‘투명성’을 요구해온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약협회는 18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각 제약사별 판관비 내역을 공개한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간 복지부가 판관비의 20%가량은 리베이트 비용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업계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리베이트 비용만 줄여도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례없는 사태를 바라보며 이렇게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제약사 임원은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판관비 속에 ‘뭔가’ 있다는 불신을 계속 해 왔다. 약가정책 발표를 전후해 늘 리베이트 문제가 터지는 것도 그 불신을 입증하는 꼴이었다”며 “판관비를 공개하라는 것은 간, 쓸개 다 빼놓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요구다. 그럼에도 협회가 업체들의 판관비를 모두 공개한데는 그만큼 업계가 절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관비 공개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시행의지가 확고한 것은 물론, 이번에 제출된 자료가 정부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지난 11일~12일 진행된 제약계와 복지부의 워크숍 시작에 앞서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최근 경희의료원 리베이트 사건을 강조한 것만 봐도 ‘협상가능성 희박’이라는 복지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자료’의 개념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이전의 판관비는 이러했는데,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비용을 대폭 감소해 이렇게 바뀌었다는 식의 내용을 서류상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것 아니겠냐”며 “‘판관비 안에 리베이트 비용이 있다’는 전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떤 자료를 내놔도 움직이기 어렵다”고 탄식했다.

제약협회가 꺼낸 최후의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경우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인하 방안은 변화 없이 이번 주 내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견반영이 이뤄지지 않았을 시 제약협회가 보류해 왔던 궐기대회와 생산중단 등의 강경책이 구체화 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