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납사가 문제?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토론회
오랜 문제인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의료기기 시장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의 횡포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과도한 할인율을 강요받거나 수수료를 내고, 대금도 6개월이 지나서야 받는 등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발생했고, 그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정숙 의원이 작년 1월 대표발의한 간납사의 의료기기 거래를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은 아직 법안 심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의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10여 명의 국회의원도 자리를 찾아 관심을 표했다. 발제로는 배성윤 인제대학교 교수의 ▲ ‘학계에서 바라본 건전한 한국형 GPO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방안’, 이재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제고를 위한 노력 - 의약품 유통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임종규 한국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