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규탄…“강행 시 헌법소원 제기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반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국민 기만과 위법의 결정체 ▲구조적 문제 외면한 의료붕괴를 관치적으로 무책임한 통제 ▲전문가 판단 무시하는 불합리한 월권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 보험부회장은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이 95%로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며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치료권 및 진료권에 대한 책임이자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은 “비급여 증가는 ▲수십년간의 수가 저평가 ▲신의료기술 급여편입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우리나라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관리급여가 필수의료 회복에 도움되지 않고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

• 노영희 기자
• 2025-12-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