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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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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최종논의…차주 최종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이하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
- 노영희 기자
- 2026-02-06 19:27
[기고] “보정심, 정부가 회의자료 왜곡…즉각 정정 요구”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일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정심 위원으로서 정부 측에 강력히 지적하고 요구한 핵심 사항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비과학적 추계와 낙수효과 허상을 지적하며 증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ARIMA 모형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입니다.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급격한 증원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통합돌봄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정부의 회의 자료 왜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자료에 “추계위 논의 결과, 조성법에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기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추계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합의는 발견된바 없었습니다. 의협은 이러한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3. 교육부의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를 질타하고, 현장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교
- 대한의사협회
- 2026-01-22 18:02
보정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화)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현 시점에서 관측
- 노영희 기자
- 2026-01-07 06:13
“사회적 기구, 다양한 의사 목소리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에 의해 생겨난 불신 때문임을 재차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위치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 등에 참여해 의대정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의료계가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목소리들이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용하기가 불가능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로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꼬집었다. 더욱이 강 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도 의사들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세웠다
- 김민준 기자
- 2024-05-2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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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최종논의…차주 최종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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