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공병원, 제2의 진주의료원 막으려면?

공익적 기능 명확히 구분...지방의료원 특성에 맞춘 지원 필요

지난해 103년 역사를 가진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으면서 지방의료원 적자와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인식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와 국공립병원 적자 문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 적자와 공익적 기능의 범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재정 적자가 원인이었다.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은 해마다 지속되는 적자로 경영효율성 문제를 지적 받고 있다. 문제는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익적 기능 정의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의료취약 계층에게 의료 공공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큰 틀은 존재한다. 하지만 세부적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공익적 수행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혼란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과 그 외 손실을 구분해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수행 정도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와 기능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병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원인이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것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적자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특성과 다양한 관점의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료체계의 혁신 계획 안에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이 순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수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운영보조금, 적자는 공공의료기관이 떠맡아
19일 김용익·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정성출 갈렙ABC 대표는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익비용은 812억,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은 532억원이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약 280억은 고스란히 공공의료기관이 떠맡고 있다.

정 대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총 손실액 1383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881억원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적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의 2012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익적 기능 수행 기준은 수익성이 없는 필수진료과목과 특수 시설 설치·운영 비용, 공공의료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분석결과 지역거점병원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지역마다 편차가 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형 보건산업정책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진료과목, 진료시설 규모)등을 감안해 병원을 특화시켜야 한다”며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지원방법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관 90%vs공공기관10%
국내 의료기관은 민간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절대적인 약세다. 때문에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수익성을 내는 게 목적인 민간의료기관은 시대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대응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경직된 운영과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변화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가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개별 단위 지원을 통한 운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체계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은 “현 개별 단위 지원으론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며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의 보조적 기능 수행이 아닌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