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글로벌화 위해 부과체계 개선해야”

공단 김종대 이사장, 서울 중구지사 간담회서 강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글로벌화를 위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다시 밝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공단 서울지역본부 중구지사를 방문해 일선지사장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면 의료관련 IT 및 보건의료 관련 산업이 뒤따를 것이고 병원,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수출해 건강보험의 새로운 한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UN에서 15년 주기로 ‘새천년 개발 아젠다’를 수립하며 ‘보편적 건강보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매년 개최되는 공단 국제연수과정에 지난 11년간 53개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배워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글로벌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성공요인을 밝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한계인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험혜택을 적용받으면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되는 비상식적인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과 같이 소득중심으로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민원사례인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여서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거나, ‘실직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과표 상승으로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또한 ‘지출측면’에서 보험자는 일단 급여를 지급한 후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현재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바로 잡고,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 역시 보험집단 구성원의 자치와 자율의 정신과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를 배워가고 있는 나라에 자신있게 우리의 제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 전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 재산, 소득, 직업 등에 대한 자료를 총망라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역별 보건의료지표 등을 개발해 예방 및 건강증진체계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