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사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총력

국회의원 방문, 신문 기고, 간담회 등 전방위적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소득중심으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공단이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장 주력하는 방법은 각 지사를 통해 이뤄지는 적극적인 홍보라 할 수 있다.

1만 3천여명의 직원수를 자랑하며 본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6개의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으로서 막대한 인프라를 이용해 지역 속으로 파고드는 ‘풀뿌리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공단 각 지사는 총력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군구의원을 수시로 만나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건보공단 A지사의 경우 지사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지난 7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A지사 지사장은 “지나치게 다원화된 현 부과체계로 매년 5700만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에 국회의원은 “필요성을 공감하며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각 지역 본부장이나 지사장들이 해당 지역의원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공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언이다.

지역지사가 단독으로 주민들이나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도 한다.

경기지역의 B지사는 최근 지역 언론기관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지사는 간담회에서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현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지사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간담회 내용은 각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각 언론사를 통해 소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이나 논설 역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당장 인터넷 포털에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지역신문, 종합일간지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시군구의원이나 공단 관계자, 관련 기관단체인, 학자 등이 기고한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비슷한 내용의 논설들이 각 포털을 도배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활발한 점도 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증이다. 공단 지사 직원들이 그만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6.4 지방선거만 해도 각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 전현직 공단직원 10여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보공단 직원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에 출마한 사례는 총23건에 19명에 달해 이는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현재 누구보다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라 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월 14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22일 충주지사, 16일 창원 중부지사, 25일 서울 중구지사 현장간담회 등 7월 한달 동안만 총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필요성을 적극 알렸다.

김종대 이사장은 간담회 이외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부방,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부과체계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달 사보 역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특집기사로 다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식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과 ‘보험료 부과체계개선단’ 전용배 단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공단이 이처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다음 달인 9월까지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개선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련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다.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공단의 전방위적 노력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