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20만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7월 대비 10만명 증가

탈락 예상자 사유 상세히 설명...이의신청 절차 통해 최대한 구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 25일 총 42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25일 기초연금을 받은 410만명에 비하여 1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8월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2인 32만원)을 받는 사람은 388만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20만명 중 92.4%에 해당한다.

이 중 단독 또는 부부 1인 가구로서 월 20만원을 받는 분은 238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합계 월 32만원을 받는 분은 150만명이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액을 전액보다 적게 받는 분은 7.6%인 32만명이다.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 사람은 26.6만명으로 이 중 대상자로 결정된 11.5만명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 사람은 26.6만명으로, 이 중 대상자로 결정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11.5만명이고,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람은 15.1만명으로 예상된다.

탈락 예상자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명과 이의신청위원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이후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상자 선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늦게 신청하였거나, 서류 보완이나 소명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9월이후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명 등 대상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빨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후 계속적으로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수급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안내,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강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