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5세 이상 노인 독감접종 대란 우려

보건소의 원가이하 가격 요구로 민간 예방접종 사업 결렬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사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2014년도 민간위탁 예방접종 사업’이 원가 이하의 독감예방접종 가격을 통보한 인천시보건소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

‘2014년도 민간위탁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노인 대상 독감예방접종’을 인천시와 인천시의사회가 연계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은 인력의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했던 ‘65세 노인 대상 독감예방접종’은 긴 대기시간으로 접종률이 70%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

의사 한 명이 천여 명을 진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진찰로 접종 부자격자에 대한 사전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접종부작용 위험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환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인천지역 각 구군보건소와 인천시의사회가 그동안 협의해온 ‘2014년도 민간위탁 예방접종 사업’이 결렬된 것은 협상과정에서 인천시 보건소 측이 무리하게 원가이하로 가격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인천시의사회의 전언이다.

정상적인 독감접종가는 국가필수예방접종가에 대입하면 2만 9000원 정도(현 민간의료기관 접종가는 3만원)인데 각 구 보건소는 예산상의 이유로 올해 민간위탁 독감접종가를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사실 인천시의사회는 2만원이라는 원가이하 가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협상에 사인하려 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해 일부 구에서 시행했던 민간위탁사업이 원가이하의 접종비용 산정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적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2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이라도 모든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는 도리어 예방접종가를 2만원보다 더 낮췄다.

인천시의사회는 “협의를 진행하던 중 보건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책정 예산보다 대폭 축소한 1만 8500언을 공고한 후 S구 보건소를 필두로 개별 의료기관과 접촉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이 때문에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원가이하의 접종료를 강요한 보건소에 대해 “보건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을 개별 접촉해 불합리하게 계약하려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를 이용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면 이전에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없다. 이는 성과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천시 보건소들을 맹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29만 여명에 달하는 인천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혼란이다.

인천시의사회는 “각 구 보건소가 민간위탁사업을 예상해 독감예방 접종약을 사전에 거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많은 접종 대상자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민·관이 충분히 협의해 노인 독감예방접종 대란을 막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