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수익 목적이면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할 예정"

복지부, 건강보험 안 되게 4인실 침대 뺀 얌체병원 보도에 해명

보건복지부는 부당하게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5일 한 방송에서 “건강보험 안 되게...4인실 침대 뺀 얌체병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이같은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하는 등 보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및 청구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발 가능하다. 특히, 부당한 절차 또는 비급여 수익을 목적으로 병상을 변경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 현지조사, 정밀심사를 통해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9월부터 4·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받아 인실별(1~6인실)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4~6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청구 진행에 따라 일반병실 및 상급병실 등 병상 운영 현황을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4인실을 3인실로 전환할 경우, 환자 수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3인실 상급병실 차액보다 훨씬 큰 손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급여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병상을 축소 조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